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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의대 정원 확대는 시대적 요구다

하지만 이전에 우리가 기득권이라 칭했던 변호사, 언론사 게다가 대학조차도 기득권을 내려 놓은 상황에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남아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기득권 지키기는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 정부의 2000명 증원은 대학에 소요조사를 바탕으로 정해졌다. 이제 와서 2000명 규모가 너무 많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법고시가 사라지고 로스쿨제...

2024-02-27 05:00
[시론] AI시대 ‘생산성 향상’의 함정

그러나 철저한 통제와 견제 장치가 없으면 생태계 파괴와 양극화, 소득 불평등 같은 함정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농업혁명으로 인해 막대한 풍요를 구가하게 됐지만 정작 인간은 이전의 수렵채집기보다 훨씬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왔다는 유발 하라리의 역사 해석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Wanseob.kong@gmail.com

2024-02-26 05:00
“고금리, 민간소비 둔화에 영향…30·40대 ‘금리 손해층’ 비중 커”

한은 조사국 ‘가계별 금리익스포저를 감안한 금리상승의 소비 영향 점검’ 보고서“가계, 팬데믹 이전 대비 소득 늘었으나…소비성향 약화”“금리상승 손해층, 주택보유비중 커…부동산 담보대출 비중도 높은 수준”“금리 낮아지면 소비 긍정적이지만, 30·40대 부채비율 높아 정책 노력 필요” 고금리 기조 속에 30·40대가 ‘금리상승 손해층’에서 큰 비중을...

2024-02-25 12:00
[노트북 너머] 내국인 '해외여행→국내여행' 유도책 시급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여행수지 적자(-118억7000만 달러)를 훌쩍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출입국이 제한됐던 2020년(-58억2000만 달러), 2021년(-61억3000만 달러), 2022년(-79억3000만 달러)까지 적자 규모는 연간 80억 달러를 밑돌았었다. 지난해 여행수지 적자가 대폭 늘어난 것은 코로나19로 그간 억눌려 있던 내국인의 해외 여행 수요가 엔데믹...

2024-02-23 05:00
경기·인천 신생아 특례대출 가능한 새 아파트는?

경기에서는 용인 영통·망포 생활권에 속한 '영통역자이 프라시엘'이 전용면적 84㎡에 한해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472가구 중 452가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평택 브레인시티 중흥S-클래스' 전용면적 59·84㎡ 1980가구도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능하다. 파주 '힐스테이트 더 운정'에서는 아파트 744가구 중 펜트하우스를 제외한 84㎡ 738가구가 신생아...

2024-02-22 15:16
KDI "현행 국민연금, 미래세대 희생 강요…완전적립식 신연금 필요"

우리 사회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재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점진적으로 40%까지 인하하고, 보험료율은 9%로 인상해왔다. 최근에는 국회, 정부 등이 보험료율 인상 등의 모수개혁을 통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KDI는 "구조개혁 없이 보험료율을 20%로 올린다고 하면 국민연금...

2024-02-21 12:00
5선 도전 ‘DJ키즈’ 정동영 “올드보이? 프레임 불과...싸워야 할 때” [인터뷰]

그는 “전주가 소득, 세금, 정치적 존재감 등에서 전국 꼴찌를 달리는 수준일 뿐 아니라 잼버리 사태와 새만금 예산 80% 삭감 등으로 망신살을 뻗치지 않았나”며 “먼저 지역을 위해 싸우고, 또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을 위해 국민의힘 의석을 100석 미만으로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전주 민심은 “전북에는 투사가 없다는 것”...

2024-02-20 17:07
무협, “디지털세 대상 한국 기업 200여 곳…세금 전략 최적화 해야”

일부 디지털 빅테크 기업이 저세율국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소득을 이전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 없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면서 이에 대한 과세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조업을 포함한 일정 규모 이상 다국적기업에 적용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확대됐다. G20 회원국이 2012년 정상회의에서 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

2024-02-20 10:15
서울 아파트 월세 셋 중 하나는 100만 원 이상…강남은 절반 넘어

지난해는 이전 해에 비해 100만 원 이하 월세거래가 2.7%p 감소한 반면, 100만 원 초과 월세는 2.8%로 상승세를 보인 것이다. 학군(교육) 및 고급 주거 수요가 밀집한 강남권은 2023년 100만 원 초과 고가 월세 거래 비중이 무려 51.5%로 이미 과반을 넘겼다. 2022년 53.1%에 비해 1.7%p 수치가 줄었으나 300만 원 초과 초고가 월세 거래는 2022년 11.6%에서 12.2%로 0.7...

2024-02-19 10:53
“오피스텔 거주, 청년ㆍ1인 가구 집중…공급 확대 위한 규제 완화 필요”

5%, 소득수익률은 5.6%로 나타나 오피스텔이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상품보다 안정적 월세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상품임을 확인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0 부동산 대책에서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오피스텔을 구입하거나 기축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등록임대할 경우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세제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 이전...

2024-02-15 15:00
[박덕배의 금융의 창] 경로 지하철 무임승차의 경제학

노인들의 부담이 많이 늘어나고, 그만큼 이들의 지하철 이용 위축에 따른 부담은 결국 국비나 미래 세대의 이전 소득으로 보충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국가 재정 건전성도 안심할 수준이 아니고, 미래 세대의 소득도 불안정하다. 그리고 경로 지하철 무임승차가 주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빼놓을 수 없다. 2012년 기준 교통연구원의 비용편익 분석을 보면...

2024-02-13 05:00
내주 ‘금투세 폐지’ 등 세제 법안 논의…세금 전쟁 시작

아울러 그는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개소세) 감면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도 발의했다. 박 의원이 지난달 25일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자동차 소비자들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입한 노후차를 폐기하고, 2024년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개소세의 70%를 감면(100만 원 한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4-02-12 13:28
일본 작년 경상수지 흑자 92%↑…12월 흑자 전년比 78배

특히 지난해 12월 경상수지 흑자는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약 78배에 달하는 7443억 엔(약 6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경상수지는 상품·서비스 수지, 배당·이자 등 소득 수지, 경상이전수지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 흑자가 확대되면서 서비스수지 적자도 전년보다 감소했다.

2024-02-08 11:47
[논현로] 의대정원 갈등, 본질은 일자리 문제

소득높고 정년없이 일하는 의사들고용불안 시대에 최고의 선호직업양질의 일자리 확충으로 돌파하길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지방 소재 병원은 응급실 운영조차 어려울 정도로 의사 인력난이 심각하다.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하면 2035년에...

2024-02-08 05:00
저소득층 당뇨병 환자, 우울증 발병 위험에 더 쉽게 노출

연구에 따르면 저소득에 대한 정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록 여부로 나뉘었다. 연구 등록 시점 이전 5년간 최소 1년 이상 수급권자로 등록된 적이 있었던 사람은 모두 4만2120명(2.08%)이었다. 연구팀은 이들을 노출 기간(1~5년 사이)에 따라 참여자들을 분류해 우울증 발생 위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폈다. 그 결과 평균 추적 관찰 기간 6.77년 동안 발생한 우울증...

2024-02-06 15:17
미국 강타한 주택난…“집 사려면 연소득 최소 1억 원 넘어야”

이는 미국 연소득 중위값인 9만9000달러를 웃도는 수치로, 미국인 절반 이상은 집을 사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집값이 고공 행진하는 배경에는 고금리와 매물 부족이 있다. 지난달 마지막 주 미국의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 평균은 6.63%를 기록했다. 이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이전인 2021년(2.7%)보다 두 배 이상 높은...

2024-02-05 17:03
[논현로] ‘우울한 나라’ 커뮤니티 강화해야

잘 연결된 사회적 네트워크는 소위 베스트 프랙티스를 빠르게 확산시키며, 이에 따라 네트워크에 속한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나은 역량을 갖추게 된다. 그러나 모두가 발전하게 되면 결국 나는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다. 루이스 캐럴이 거울나라의 앨리스에서 붉은 여왕의 입을 통해 얘기했던 모두가 뛰는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힘을 다해 뛰어야 하는...

2024-02-05 05:00
[정책에세이] 역대 최저 출산율, 저고위 부위원장 교체로 해결?

그 정책이 만들어진 건 2022년 이전이다. 2023년 출산율이 떨어졌다고 현재 저고위에 책임을 묻는 건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정책 발굴 실적을 성과 판단 기준으로 본다면, 저고위는 이미 충분한 성과를 냈다. 저고위가 발굴한 대표적인 정책은 ‘6+6 육아휴직 특례’와 ‘신생아 특별공급·특례대출’이다. 각각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가 발표했으나 아이디어의 출처는...

2024-02-04 12:00
“한국만이 아니네”…글로벌 보육비, 작년 역대급으로 치솟아

결국 아들 레오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보호소로 이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 푸네스는 “한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것이 이렇게까지 어렵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앞서 미국이 마지막으로 미취학 아동을 위한 보편적 보육 시스템을 도입한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로, 남성들이 해외에서 싸우는 동안 여성들이 가족을 부양해야 했던 때였다. 그러나...

2024-02-03 16:00
[투자전략] 상속세 부담된다면…‘4가지 절세 방안’ 주목

따라서 상속 시점보다 10년 이전에 증여해야 해당 증여 금액이 상속가액에 합산되지 않고, 누진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저율로 과세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사전증여라고 한다. 20억 원을 상속한다고 가정할 경우, 상속 시점으로부터 5년 전에 10억 원을 증여하고 현재 나머지 10억 원을 상속한다면 결과적으로 총 6억4000만 원의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2024-02-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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