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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O 칼럼] 성실과 불성실의 아이러니
    [CEO 칼럼] 성실과 불성실의 아이러니
    그러나 2016년 7월 28일 이 제도가 주관부처인 중소기업청에서 고시될 때는, 성실 실패자를 판명하기 위한 실패 사유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다 빠진 채 범죄경력, 기업경영 관련 법 위반 사실, 부도덕한 경영사실 존재 여부 등 기업 운영상의 ‘불성실 평가 기준’만 남았다. 10년도 더 오래전 발생했던 5만 원의 벌금 이력 등의 문제로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2020-10-14 17:36
  • 방통위, 재난방송 의무 위반 7개 방송사에 6750만 원 과태료
    방통위, 재난방송 의무 위반 7개 방송사에 6750만 원 과태료
    송신소·연주소 이전 및 방송구역 변경신청에 대해 허가했다. 기존 무선국 또는 방송수신에 혼신 등이 발생하면 시설자 부담으로 이를 해소하고 운용하도록 조건도 달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 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이 보고됐다. 개정안은 고시 적용 대상을 ‘전기통신사업자’로...
    2020-10-14 13:20
  • 1년반만에 1140원대 안착한 원·달러 환율 ‘얼마나 더 떨어질까’
    1년반만에 1140원대 안착한 원·달러 환율 ‘얼마나 더 떨어질까’
    12일 현재 인민은행 고시환율은 6.7126위안으로 작년 4월23일(6.7082위안) 이후 1년반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밖에도 추석 연휴 이전 원·달러 환율이 1170원대를 기록하면서 롱(달러매수) 세력들이 손절(달러매수포지션 청산)에 나섰었던데다, 그간 지지선으로 여겨졌던 1150원대 중후반선이 무너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2020-10-12 19:43
  • 국가균형발전위, 대전ㆍ충남 혁신도시 지정안 의결
    국가균형발전위, 대전ㆍ충남 혁신도시 지정안 의결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은 인정되나, 아직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안 등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이전기관 규모, 구체적인 입지‧면적 등은 향후 균형발전특별법,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별도로 결정한다”는 의견을 첨부했다. 국토부는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조속히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이달 중 충남과 대전을 혁신도시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10-08 16:54
  • 혼돈의 송현동 부지 매각...LHㆍ대한항공 전전긍긍
    혼돈의 송현동 부지 매각...LHㆍ대한항공 전전긍긍
    권익위의 중재로 서울시는 전날 "공원 결정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결정 고시는 권익위 조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유보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LH가 서울시의 발표대로 부지를 매입한다면 송현동 부지의 공원화는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땅에 대한 가격은 서울시와 대한항공, LH 간의 협의로 재산정돼야 한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전에 해당 부지를 수용할...
    2020-10-08 10:34
  • 서울시, 송현동 부지 공원화 강행... LH 선매입 후 시유지와 교환 추진
    서울시, 송현동 부지 공원화 강행... LH 선매입 후 시유지와 교환 추진
    서울시, 송현동 부지 결국 공원으로...최종 고시는 유보 서울시가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종로구 송현동 부지의 공원 지정을 결국 강행했다. 다만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결정고시는 현재 진행 중인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유보키로 했다. 서울시는 7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를 포함한 북촌지구단위 계획...
    2020-10-07 17:23
  • 서울시, 송현동 부지 ‘공원 지정’ 강행… “결정 고시는 유보”
    서울시, 송현동 부지 ‘공원 지정’ 강행… “결정 고시는 유보”
    결정 고시는 권익위 조정 완료 이후로 연기 서울시 “공공 활용 가능한 공원으로 결정…세부 계획 수립” 서울시가 대한항공 소유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를 공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다만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결정 고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완료 시점 이후로 미뤘다. 서울시는 7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를 포함한...
    2020-10-07 16:34
  • 희비 갈린 창신ㆍ숭인뉴타운... 창신4구역만 궤도에
    희비 갈린 창신ㆍ숭인뉴타운... 창신4구역만 궤도에
    성낙의 창신4구역 추진위원장은 "서울시에서 변경 고시가 나오고 조합원 추징 분담금 검증이 끝나면 내년 초엔 조합을 설립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금으로선 옛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창신ㆍ숭인뉴타운)에서 정비사업이 궤도에 오른 곳은 창신4구역이 유일하다. 창신ㆍ숭인뉴타운 '통해제' 후 정비사업 지지부진 종로구 창신ㆍ숭인동...
    2020-10-07 05:20
  • 102개 지역 이전 공공기관 '온라인 지역인재 채용설명회' 연다
    102개 지역 이전 공공기관 '온라인 지역인재 채용설명회' 연다
    전국 10곳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지난 6월 지역인재 채용 대상 공공기관으로 추가 지정 고시된 공공기관 등 모두 102곳의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공공기관 선배들의 취업 노하우와 소소한 일상을 담은 재직자 선배 브이로그(VLOG), 자기소개서 컨설팅,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전략특강, 진로적성검사 등의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김규현...
    2020-10-06 11:00
  • '온라인 플랫폼법' 26곳 적용…빨라야 2020년 시행
    '온라인 플랫폼법' 26곳 적용…빨라야 2020년 시행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 15일 이전에 사전 통지할 의무를 부여한다. 아직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 구글은 수수료 산정 기준을 입점업체에 공개하는 등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법 시행 전까지 법 적용 플랫폼의 입점업체 불공정행위와 규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하위 고시·표준계약서를 조속히 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2020-10-05 15:43
  • '기사회생' 봉천14구역, 조합 설립 등에 업고 재개발 '속도'
    '기사회생' 봉천14구역, 조합 설립 등에 업고 재개발 '속도'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관리처분인가 △이주 및 철거 △착공 및 분양 △준공 및 입주 △이전고시 및 청산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 봉천14구역 재개발 조합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 면적을 조정해 공급 가구 수를 1395가구에서 1709가구로 늘리는 등 정비계획...
    2020-10-05 15:39
  • “아직 검증 전인데”…中, 글로벌 시장 선점 야욕에 실험용 코로나19 백신 보급 확대
    “아직 검증 전인데”…中, 글로벌 시장 선점 야욕에 실험용 코로나19 백신 보급 확대
    FT가 확인한 지난달 정부 고시에 따르면 중국의 한 지방 보건 당국은 정부 부처와 기업에 겨울을 앞두고 응급 백신을 접종할 의향이 있는 직원들의 세부 사항을 수집할 것을 요청했다. 공개되지 않은 문서에는 보건 분야 종사자를 비롯한 백신 접종이 보장된 집단 이외에 추가적으로 ‘대상 권장 수령자’의 긴 목록 있었다. 여기에는 운수업 종사자, 코로나19 감염률이...
    2020-10-05 14:31
  • [취린이 입사가이드⑪] ‘국가철도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⑪] ‘국가철도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직급은 6급으로 공고일 기준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예정을 해야 하고 검정고시 합격자도 고졸 채용에 포함됩니다. 자격증은 토목과 전기 분야 지원 시 해당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학 졸업자(전문대학 포함)나 대학 졸업 학년 2학기 재학 이상인 지원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일반·장애·보훈(추천)·고졸...
    2020-09-25 16:21
  • 중소기업계 “화관법 정기검사 1년 유예해야”
    중소기업계 “화관법 정기검사 1년 유예해야”
    현재 화관법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취급시설 고시만 해도 7개가 넘고 고시마다 세부 기준이 상이해 중소기업이 이해하고 적용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화관법 시행 이전 설치된 기존 취급시설의 경우 부지 등 시설 개선 여건이 충분치 않아 이를 따르기 어렵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1년 유예하고...
    2020-09-25 10:41
  • 10월부터 수입 수산물 신고 관세청 대신 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하세요
    10월부터 수입 수산물 신고 관세청 대신 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하세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제도란 해수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와 그 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수입 물품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 업무는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이 담당하고 있으나 수입수산물은 10월 1일...
    2020-09-24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수도이전 사업 협력회의(영상) 개최(석간) △OO 주거취약지(쪽방촌) 도시재생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21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가맹종합지원센터 시범운영 개시 2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전자상거래법 상품정보제공고시 개정 23일(수)...
    2020-09-20 09:23
  • 급락한 원·달러 환율, 전문가들 1150원선 테스트 전망...수출엔 악영향
    급락한 원·달러 환율, 전문가들 1150원선 테스트 전망...수출엔 악영향
    여기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중국 인민은행의 위안화 절상고시 분위기도 한몫했다고 전했다. 1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4.1(1.20%)원 급락한 1160.3원에 마감했다. 이는 1월 20일(1158.1원) 이후 최저치다. 하루 낙폭으로는 3월27일(-22.2원, -1.8%) 이후 6개월만에 가장 컸다. 시장 전문가들 “미 대선까지 위안화 강세 조짐…1150원 지지선 테스트”...
    2020-09-18 16: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정기고시 16일(수) △국토부 장관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국토부 1차관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2020년 4분기(10월～12월)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23곳 선정…2024년까지 1.2조원 투자 △자동차 수리용 부품인 인증대체부품 이젠 간편하게 선택하세요 △새만금 산업투자형 발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17일...
    2020-09-13 09:26
  • 대법 '이전' 판결에도 버티던 삼표…송파구 "풍납 레미콘공장 철수" 소송
    대법 '이전' 판결에도 버티던 삼표…송파구 "풍납 레미콘공장 철수" 소송
    송파구 관계자는 "(레미콘) 공장용지 사용허가를 연장해달라는 신청을 불허한 만큼 삼표산업은 7월 이후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며 "공유재산 인도소송으로 공장 이전에 마침표를 찍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의 배경은 1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3년 송파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복원 및...
    2020-09-01 13:52
  • [건강톡(talk)]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낸다고요?
    [건강톡(talk)]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낸다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보건용 마스크, 덴탈(수술용) 마스크와 함께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포함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비말 차단용 마스크에는 ‘KF-AD’(Anti Droplet·미세 물방울 차단)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여름철 가볍고 통기성이 높은 덴탈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자 일반 국민에게 이와 유사한...
    2020-08-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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