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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정착'…이민정책도 ‘맞춤형’ 절실

김도원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자체와 정부, 관계기관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이민청 설립도 지자체 입장에서 정부의 협업대상을 명확히 설정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 모두 관련 조직과 인력,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는 논의와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01-12 06:00
풀어야 할 숙제 ‘외국인 투표권’…'0.29%' 이주민 권리, 16년째 뒷걸음

김도원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역사회 구성원인 외국인 주민 목소리가 정치적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외국인 참정권을 갈등 요인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역 내 사회통합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는 것이 바람직한 이민정책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2023-01-11 05:00
범죄율 3% 밑돌지만 '거부감'..."외국인 범죄 더 많다는 증거 없어"

김도원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외국인이 내국인에 비해 더 많은 범죄를 발생시킨다는 명확한 실증적 증거는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한국사회 적응이 어렵고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하거나 신분의 불안정성 등으로 이들이 내국인에 의한 범죄의 잠재적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간과되고 있다“며 ”환경 개선, 범죄예방 활동과 단속 강화 등 정책적 노력에...

2023-01-10 06:00
‘나는 솔로’ 모태솔로 12기, 자기소개로 판 뒤집혔다…“연예계? 환경 자체가 달라”

옥순은 29세로, “초고령 사회 대비 국가정책 연구원에서 주택 관련 연구를 하다 올해부터는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나이 차이, 거리 상관없다. 게임도 할 수 있는 분이면 좋겠다. 커플 아이디도 만들어 놨다”고 덧붙여 남자들의 환호를 받았다. 현숙은 32세로, 뮤지컬 배우라는 직업을 공개해 모두에게 놀라움을 안겼다. 그는 “친구를 만날...

2023-01-05 08:55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정영섭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사무국장은 “고용허가제는 사업장을 자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한 만큼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상 강제노동일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줘서 낸 보고서도 같은 결론”이라고 전했다. 이주노동자들은 보통 재고용까지 포함해 최대 9년 8개월까지 한국에서 일하는 것을 최대...

2023-01-02 06:00
[이슈&인물] 최슬기 교수 "저출산 해결한다며 헛돈 써...외국인 받아들여야"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학 전문가인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최근 세종 KDI 연구실에서 진행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2022-12-30 05:00
한국공대 '시흥 산업혁신 정책 포럼' 개최

이번 포럼 주제는 '시흥시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전략'으로 이민정책연구원의 박민정 박사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오경석 소장의 발제에 이어 김태희 정책관, 이주민센터 이진혜 변호사, 성남시 외국인 주민복지지원센터 이소영 팀장의 주제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민정책연구원의 박민정 박사는 국내외 이민정책의 변화를 설명하고...

2022-12-01 16:34
[이슈크래커] 초저출산 시대, 대한민국 정부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

1990년대 산아제한 정책이 완화돼 잠시 증가세를 보였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로 급속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2000년대부터 심각한 초저출산 시대가 본격화됐습니다. 연구팀은 인구수 감소 시점을 2035년으로 봤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2030년 5100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2035년부터 감소합니다. 2060년에는 4200만 명대까지 낮아질 것으로 연구팀은 예측했습니다....

2022-11-28 05:00
“FOMC, 추가 긴축 제한 확인...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美보다 中선방”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에서 마저 승리한다면 첫 정책으로 공화당이 어떤 것을 들고 오느냐가 중요해질 것"이라며 "강력한 통화긴축에도 바이든 행정부의 리쇼어링 정책 등 미국 우선주의와 이민 제한, 러시아, 사우디, 중국과의 지정학적 갈등과 같은 정책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지지했다"라고 분석했다....

2022-11-08 08:54
데드크로스 현실화..사회 곳곳 저출산 위기 경고음

이태석 KDI 연구위원은 “부양 부담이 본격화하는 2025년 이후 10년마다 노인연령을 1세씩 상향 조정하면 2100년 노인연령 기준은 73세가 되고, 노인부양률은 60%로 낮아진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도시 혹은 국가 소멸의 대재앙을 막기 위해 이민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주장한다. 백화점식 나열 정책으로 수백조를 쏟아붓기보다 출산에 대한 긍정적...

2022-10-04 05:00
[CEO 칼럼] 신산업 고성장이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신산업은 경제성장을 선도한다. 오랜 기간 투자와 인재 확보가 중요하다. 우리도 미국 유럽처럼 국가 중심의 전문 펀드 규모를 키워야 한다. 교육개혁과 해외 석학 유치에도 과감해야 한다. 캐나다는 지자체들 스스로 AI 글로벌 석학들을 이민 받아, 연구소 등 산업을 키우고 있다. 우리 지자체도 해볼 만한 도전이다.

2022-08-31 08:35
[중남미는 지금] 우후죽순 등장 좌파정권, 중남미 지정학적 구도 변화 불가피

콜롬비아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친미 외교 노선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가 굳건했던 국가다. 우파 성향의 정당이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 미국과의 관계를 최우선 순위로 두는 외교정책, 안보 강화를 강조하며 번갈아 정권을 차지해 왔던 콜롬비아에서 재분배, 대미 정책 기조 수정과 대중 관계 개선, 석유 의존도 경감 등을 공약한 페트로 후보가 당선된 것이다. 최근 몇...

2022-07-06 05:00
[머니있슈] “자이언트 스텝 효과 제한적…우크라 출구전략 필요”

통제력 밖의 인플레이션 압력으론 △펜데믹발 공급망 차질 △이상기후와 전쟁에 따른 에그플레이션 △우크라이나 전쟁발 인플레이션 △신냉전 분위기 확산에 따른 신공급망 리스크 △인구구조 및 이민정책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병목현상 등을 지목했다. 박 연구원은 "이번 자이언트 스텝으로의 전격적 전환이 금융시장 혼란과 미 연준의 정책 신뢰도에...

2022-06-16 08:00
새 정부 이민정책 제안하는 미래포럼 11일 열려

8일 다문화TVDA는 이민정책연구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실과 함께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향후 5년의 대한민국 이민정책'을 주제로 포럼을 연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경제 활력과 사회통합을 위한 새 정부 이민정책의 방향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이민정책 운영의 방안 △이민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이민청 설립의 필요성을 주제로...

2022-04-08 14:44
"저출산 부추기는 불안한 고용ㆍ노후…사회 전반 개혁 필요"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은 “지금까지는 제조업, 건설업에서 비숙련 노동자를 많이 유입했는데 앞으로는 인구 감소에 대비해 여러 분야의 외국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실력 있는 외국인 인력 유입이 필요한데 우선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우수 인력이 필요한지 조사를 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민자 유입...

2021-12-09 18:00
불체자 코로나19 검사·접종 거부에 접종률 20%…"자발적 참여 유도해야"

이민정책연구원은 12일 발간한 ‘외국인과 코로나19 백신 정책’ 보고서에서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선 강제적인 접종·검사보단 자발적인 방역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정부가 나서서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가능하며, 어떤 불이익도 없다고 공식...

2021-09-12 13:37
"저출산 대책으로 20년간 보육에 집중…경제·사회 변화 담은 정책 필요"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은 “지금까지는 제조업, 건설업에서 비숙련 노동자를 많이 유입했는데 앞으로는 인구 감소에 대비해 뿌리산업 등 여러 분야의 외국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실력 있는 외국인 인력 유입이 필요한데 우선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우수 인력이 필요한지 조사를 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2021-08-19 18:07
[글로벌 인구 쇼크] 인구절벽 직면한 전 세계, 저출산 문제 해법은?

미국처럼 이민자가 많이 유입될 가능성은 적다. 2019년 기준 전 세계 인구 약 절반이 대체출산율(해당 나라 인구 수가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이 낮은 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정 지원을 넘어서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미국 가족연구소의 라이먼 스톤 선임연구원은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기고를 통해...

2021-05-10 06:00
전경련 "韓 AI 기술, 선진국과 격차 커…데이터 제도 정비해야"

전자통신연구원)뿐이다.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석ㆍ박사 이상급 연구자 숫자도 미국의 3.9% 수준인 405명이다. 이런 격차는 고스란히 AI 기술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AI 경쟁력은 미국의 80.9% 수준이다. 1.8년의 기술격차가 수년째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중국은 국가 차원의 투자와 지원정책으로 2016년 미국 대비 71.8%의 기술 수준에서 빠른...

2021-04-22 06:00
미국 보라색 의회, FAANG과 헬스케어 기업에 ‘긍정적’ - 대신증권

이 연구원은 “바이든의 친이민정책(취업 비자와 취업 영주권 할당량 확대)과 다자협상을 통한 교역 환경 개선 기대는 FAANG 기업들에 우호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헬스케어 업종은 바이든 당선자가 오바마케어(ACA)와 메디케어 확대, 공공의료보험 옵션 제공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우호적인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 의회가 양분됨에...

2020-11-0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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