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재벌개혁’의 일환으로 내놓은 출자총액제한제 부활과 순환출자 금지 등의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을 표했다. 강 의원은 “순환출자 금지를 한꺼번에 하려다가 재벌기업들이 무너지면 부작용이 너무 크니까 서서히 하는 게 낫다”고 했고, 출총제 부활과 관련해선 “10대 기업만 적용하겠다는 것은 찬성이지만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언론계 출신 인사 21명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언론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누구보다 확실하고 야권통합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최민희 총장이 비례대표가 된다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의정활동으로 민주당에 기여할 것”이라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최 총장은 2000년 신문개혁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아 언론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만드는 데 앞장섰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6일 공직선거법 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키로 했다.
인터넷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인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SNS나 UCC 등을 통한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되고 전잦우편을 이용해 의정보고서를 보낼 수 있게 된다.
정개특위는 인터넷 사전...
의정활동 점수를 “30~40점”이라고 평가한 그의 소회를 들어봤다.
- 18대 국회를 돌아 본다면.
▲ 미국산 쇠고기정국으로 시작해 한미 FTA로 끝나고 있다.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난장판, 몸싸움 국회를 거듭 보인 게 천추의 한으로 남는다. 국민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던 부분도 아쉽다.
- 초선의 역할이 무엇이라 생각하나.
▲ 개혁과...
의정활동에 있어선 탈북자를 비롯한 북한 인권, 다문화가정 자녀, 지방분권 등에 특히 관심을 가졌다. 당 차원으로 보면 친이·친박 계파 다툼 때문에 한계를 느낀 게 사실이다. 민본21을 통해 당 개혁을 주도하고 활력을 불어넣으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역부족이었다. 지난해 예산안 강행처리 이후엔 국회바로세우기 모임을 결성, 물리적 충돌을 막으려 애썼다. 지역활동에...
역대 의정사상 여야 의석수 격차가 가장 많이 벌어진 18대 국회에서 죽을 고생으로 원내투쟁하고 보선에서 승리한 의원들을 보호해 줄 책무가 원내대표에게 있다. 공정한 공천개혁 룰을 가지고 어떤 지역에서든 공정하게 경쟁해야지, 인위적으로 자르겠다는 건 안 된다. 야권연대 역시 수도권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만 가져와야 할 의석이 82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같은 날 정자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했다.“정개특위가 알아서 할 일이니 선관위와 청와대는 관여치 말라”는 의원(김정훈, 백원우 등)들의 강경발언까지 이어지며 ‘의지’를 드러냈다.
◇국회선진화법 ‘하세월’= 올 1월에 발의된 국회선진화법(직권상정 제한, 필리버스터 도입)은 아직도 동면 중이다. 국회폭력을 종식하자는 법안...
한나라당 공천제도개혁특위 위원장인 나경원 최고위원. 그는 지난해 전당대회 직후부터 7개월간 논의 끝에 마련한 ‘상향식 공천’을 골자로 한 공천개혁안을 당에 제출했지만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당내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는 나 최고위원의 주장에 당내 일부 지도부와 현역 의원들은 자신들의 공천문제와 직결된 만큼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을 상황이다....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 건보개혁법 폐지안이 통과되더라도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상원은 이날 의장직을 겸임하고 있는 조 바이든 부통령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초선 의원들의 취임 선서를 시작으로 의정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달 말 미국 상ㆍ하원에서 마라톤 협상 끝에 마련된 금융규제개혁법안 통과가 예상보다 지연될 전망이다.
민주당 상원 지도부가 법안 가결에 필요한 찬성표인 60표를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당초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휴회에 들어가기 전 표결에 부치기로 했으나 충분한 찬성표가 확보되지 않아 표결이 계속 미뤄져왔다.
민주당 소속인...
92세를 일기로 사망한 버드 의원은 2006년 9선에 성공하며 미국 역사상 최장기간 의정 활동을 벌인 관록있는 상원의원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빠른 시간 안에 금융개혁법안의 표결을 추진하려던 민주당은 당혹함을 감추지 않고 있다.
상원에서 공화당의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서는 전체 100석 중 60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버드 의윈의 사망으로...
이 대통령은 우선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정치개혁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대통령은 "현행 선거제도로는 지역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의정활동도 국정보다 지역에 우선하게 된다"면서 "국회의원이 지역에 매몰되지 않고 의정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너무 잦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