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상실,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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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1심 유죄…방송법 위반 첫 처벌

이 의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경각심 없이 행사됐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간섭이 더 이상은 허용되면 안 된다”며 “여전히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왜 잘못됐는지 알지...

2018-12-14 15:34
홍일표,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1000만원… 의원직 상실형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홍일표(62·인천 남구갑)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19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홍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2018-08-16 18:55
'아들 잃은 경비원에 막말' 전근향 구의원, 결국 '만장일치' 제명 결정… 당선 2달 만

본회의에서 제명이 가결되는 순간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전근향 의원은 6월 지방선거 이후 두 달 만에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이날 배인한 동구의회 의장은 "개원식에서 의원 선서를 하고 윤리강령 낭독했던 초심을 다시 한번 되새겨본다"며 "앞으로도 동구의원들이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윤리 잣대를 더욱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2018-08-10 14:43
“출당시켜달라” 목소리 높인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3명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의원이 자진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당이 이들을 강제로 출당시키는 경우에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국민의당 비례대표였던 이들 3인의 당적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되면서 자연스럽게 바른미래당으로 바뀌었지만, 민주평화당에서 당직을 맡아 활동하는 등 ‘몸 따로 마음 따로’ 행보를 이어...

2018-06-20 15:19
[6·13 지방선거] 1인7표제라는데… 투표절차 어떻게 되나요

서울 노원병, 인천 남동구갑, 충남 천안병, 경북 김천, 경남 김해을 등 5곳은 보궐선거, 나머지 7곳은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곳으로 재선거가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 유권자는 도지사, 교육감, 지역구 도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교육의원 등 5장, 세종특별자치시 유권자는 시장, 교육감, 지역구 시의원, 비례대표 시의원 등 4장의...

2018-06-13 04:00
[지방선거 D-6] 판 커진 재보선… “압도적 지지與” vs “텃밭 지켜野”

2016년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 사직하거나,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지역이다. 재보선이 치러지는 선거구의 의석은 애초 자유한국당이 4곳, 더불어민주당이 3곳, 바른미래당의 전신인 국민의당 3곳, 민주평화당 1곳, 민중당 1곳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 3곳, 충청권 3곳, 영남권 4곳, 호남권...

2018-06-07 11:28
의원직 상실 권석창 “대법원 판결, 겸허히 수용”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은 11일 의원직 상실과 관련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검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대법원 최종 선고 직후 국회 정론관을 찾아 이같이 말하고 “지난 2년 간 이어진 기소와 재판으로 힘든 가운데서도 의원 노력 최선 다했다고 자부한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이어 “이번 판결로 지역 주민들 혼란 빠져있고 한 달...

2018-05-11 11:48
'선거법 위반'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권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11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재직 당시 새누리당 당내 경선에 대비하기 위해 104명의 입당원서를 모집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2018-05-11 11:23
노회찬 “드루킹 사건, 특검까지 갈 사안 아니야…경찰 수사하면 다 밝혀질 일”

그는 “2013년 삼성 엑스파일로 의원직 상실한 후 1년에 100~150회 정도 강연을 했다”라며 “2014년 경공모 관계자들이 소액주주 관련 시민단체 운동이라고 해서 나에게 찾아왔고, 그들의 요청으로 강연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자신이 만난 사람 중 한 명이 드루킹이란 것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20대 총선 직전 노회찬...

2018-04-18 08:59
[안갯속 지방선거] ‘미니총선’급으로 판 커진 재보선

박준영 전 민주평화당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치러지는 전남 영암·무안·신안 재선거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3남 김홍걸 민족화해협력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차출설이 나온다 바른미래당은 서울 노원병 후보로 이준석 당협위원장과 김금식 경남대 교수를 거론하고 있다. 서울 송파을에는 바미당도 다른 당과 마찬가지로 전직 언론인인 박종진 전 앵커를 투입할...

2018-03-15 10:52
‘기호 1번’ 지켜라…‘미투’ 확산에 비상걸린 與

성추행 의혹 폭로에 민병두 의원이 의원직 사퇴 입장을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비상이 걸렸다. 6·13 지방선거에서 ‘기호 1번’을 지키려는 목표에서 민 의원이 사퇴하고 당의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많은 의원이 경선에 통과,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 자유한국당에 1당 자리를 내줄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121석)과 한국당...

2018-03-12 10:28
길환영·배현진, 9일 한국당 입당…재보궐 선거 ‘전략 공천’ 가닥

현재 충남 천안갑은 한국당 박찬우 전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해 공석이다. 서울 송파을은 국민의당 최명길 전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배지를 반납했다. 길 전 사장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KBS 사장을 지냈고 현재 백석대 특임부총장을 맡고 있다. 배 전 아나운서는 2008년 MBC에 입사해 김재철·김장겸 전 사장 시절 노조 파업에 동참하지...

2018-03-08 16:25
野 ‘줄줄이’ 의원배지 반납… 최소 7곳 이상 재보선 전망

현재까지 총 7명의 야당 의원들이 잇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또 앞으로 현역 국회의원의 지방선거 도전으로 의원직 사퇴가 늘 것으로 전망돼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규모는 10석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박 의원은 2015년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2018-02-14 11:02
박준영ㆍ송기석 의원직 상실…공직선거법 위반 확정

박준영(72) 민주평화당 의원과 송기석(55) 국민의당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박 의원은 실형이 확정돼 곧 수감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대법원1부(주삼 김신 대법관)는 수억 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3억17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2018-02-08 11:09
국민의당 송기석, 민평당 박준영 의원직 상실…6ㆍ13 재선거 ‘주목’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광주 서구갑)과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8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면서 6ㆍ13 재선거 결과가 주목된다. 국민의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최명길 전 의원(서울 송파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 측...

2018-02-08 11:08
[속보] 박준영 민평당 의원 실형 확정…의원직 상실

박준영 민평당 의원 실형 확정…의원직 상실

2018-02-08 10:15
선거법위반 상고심 국회의원 5인 희비…윤종오 의원직 상실

5명의 국회의원 중 윤 의원을 제외한 4명의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현직 국회의원이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윤 의원은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했지만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반면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의원과 다른 후보를 비방한...

2017-12-22 14:46
‘최명길 후임’ 국민의당 지명직 최고위원에 김중로

의원직을 상실한 뒤 최고위원도 사퇴한 최명길 전 최고위원의 후임이다. 이행자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인선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초선 비례대표인 김 최고위원은 군 장성 출신이다. 한편 최 전 최고위원은 지난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 다음날인 6일 최고위원직을 내려놨다.

2017-12-18 10:49
한국당, ‘친박’ 서청원ㆍ유기준 등 당협위원장 62명 교체

현역 4명은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서, 유 의원과 ‘엘시티 비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배덕광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최근 기소된 엄용수 의원이다. 또 류여해 최고위원과 박민식ㆍ김희정ㆍ권영세ㆍ전하진 전 의원 등 원외위원장 58명도 물갈이 대상이 포함됐다. 이용구 당무감사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한국당이 워낙 위기에 처해...

2017-12-17 12:50
대법, 최명길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형 확정…의원직 상실

그러나 1, 2심은 최 의원이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하면서 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2017-12-0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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