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례대표 축소·폐지론 공론화…여야 '갑론을박'
여야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회의원 정수 증원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공방이 2일 현행 비례대표 정수의 축소·확대 논란으로 옮겨 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의원 정수를 현행보다 대폭 늘리자고 제안했지만 여론의 거센 역풍이 일자...
여권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대응할 반전 카드가 필요하고, 선거구제 개편 역시 의원정수 확대 문제가 불거지는 바람에 야당이 주장해온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별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표는 휴가 복귀 후 여야 간 쟁점 사항에 대해 좀더 강하고 분명한 목소리를 내며 주도권 잡기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표 측은 "휴가 기간 당내외...
또 여야는 결원 상태인 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다음달 11일 본회의에서 선출하고, 같은 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다만 여야는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과 노동개혁, 의원정수 확대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8월 임시국회도 난항이 예상된다.
갤럽 측은 “우리 국민이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는 기존 정수 300명도 결코 적지 않다고 보는 데 있다”며 “세비나 총예산 증액 우려 등은 부차적인 문제인 듯하다”고 분석했다.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총 의석수를 고정하고 지역구를 줄여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안에 응답자 16%만 동의했다. 하지만 지역구를 늘리고...
새누리당 황진하 사무총장은 30일 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 주장에 대해 “의원 정수를 늘리고 나아가 지도부가 더 많은 공천권을 행사하려는 속셈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황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혁신의 핵심은 각 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이 직접 공천권을 행사하도록 정당민주주의를...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천 방식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의원정수 확대 등 선거제도 개편에 집중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여야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은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가 유일하다.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일부에서는 한때 지역구도 등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를...
그러면서 “시대정신과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의원 정수 확대 주장은 결국 자기들 마음대로 안하무인식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여야에 비례대표제 폐지와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데 동의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혁신위를 향해서도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의원 숫자 늘리기,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최고위원회 폐지 등...
설문조사에서 반대 의견을 낸 의원들 사이에선 “국민 대다수가 의원정수 축소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 시기상조” “현실적으로 10% 감축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메니페스토본부는 “소수가 독점하고 있는 국회의 특권을 다수가 분점하게 되는 의원 수 확대에 심정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날 소위에서 새누리당은 야당이 제안한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국민 정서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선거구 재획정 기준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이 문제는 일단 배제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간사인 정문헌 의원은 특히 야당이 주장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도 "개헌 논의와 같이 가야 하는 문제"라면서 "좋은 제도임이...
또 의원 정수를 390명 확대하는 것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국회는 지금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원 원내대표는 “국회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집중해야할 때”라며 “고비용 저효율 국회에 대해서 강력한 정치쇄신 이뤄내고 일하는 국회, 민생국회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부터 회복해야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26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에서 제시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 방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나타냈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고 오히려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를 늘리자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26일 5차 혁신안의 주요 쟁점으로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재의 정당구조는 지역기반 거대 양당 독과점 체제에 머물러 있다”며 “새로운 선거제도는 민의를 근본으로 대의제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낡은...
이와 함께 심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정치개혁, 특권내려놓기도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정수 확대(300석→360석)를 재차 주장하는 동시에 “세비삭감, 특권축소를 실천하기 위해서 ‘적정세비위원회’를 독립기구로서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고, 의원 특권을 축소해 국회의원 유지에 필요한 총 비용을 동결하는 내용의 정치개혁안을 내놓았다.
심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주 출범 예정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이같이 제안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현행 3대 1인 선거구별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2대 1 이하로...
현행 의원 구성을 살펴보면 정수 300명 가운데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는 54명이다. 선관위는 비례대표를 100명 안팎까지 늘리고 지역구 의원은 200명 안팎까지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현역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후보의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도입 논의와 관련, 전국에서 같은 날 동시에 경선을...
정개특위는 지난해 말 주민등록 인구기준으로 지방선거 선거구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의원 정수가 늘었다고 해명했다.
예컨대, 경기도의 경우 곳곳에 신도시가 들어서 4년 새 78만명이 늘어난 만큼 아무리 억제하더라도 소폭의 증원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인구가 부족한 농촌 등 소외지역의 대표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정개특위의 입장이다....
강 의원은 "정부가 지난 7월부터 한수원을 비롯한 원전 공기업의 간부급 퇴직자들이 협력업체에 재취업하는 것을 금지, 신규 재취업은 전무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상당수 고위직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상태여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마저도 1급 고위직에 국한된 조치에 불과해 향후 이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라크 재건, 2017년까지 2750억弗 투자...김 회장 부재 추가 수주 우려
14일 한화건설에 따르면 강 의장은 바그다드에 위치한 총리 공관을 방문해 동행한 국회의원 일행과 김현명 주이라크 한국대사, 김현중 한화건설 부회장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누리 알 말리키 이라크 총리를 만나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의 이라크 진출 확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