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은 10일부터 법무부가 입법예고하고 있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토론회에서 윤 의원은 각계의 의견을 모아 국회 법안 심의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최근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경영권을 통해 미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과 한국기업법연구소가 주최하고,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6개 경제단체가 주관한다.
지난달 10일부터 법무부가 입법예고중인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이 생존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발표된 이번...
주택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게 고 의원이 밝힌 입법 취지다. 고 의원은 재정 담당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당 간사를 맡고 있어 고 의원 안(案)을 사실상 정부ㆍ여당 공식안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재건축ㆍ재개발 원주민에게 주는 입주권과 달리 청약 당첨자에게 주는 분양권은 그동안 양도세 중과에서 예외를 인정받았다....
코로나19 위기를 딛고 한국 경제가 다시 반등하려면 무엇보다 정부와 정치가 기업과 경제에 더는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갖가지 명분으로 기업을 옥죄고 있는 새로운 규제와 입법으로 기업의 숨통을 끊으려 한다면 한국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어렵다.
외풍이 셀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를 내부 체력을 키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kmh@
이 같은 세제 개편안은 이달 세법 개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입법 형태로 다음 주 세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다만 정부 측은 세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일인 6월까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등에게 퇴로를 열어줘 주택 매매를 유도하고 매물 잠김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의원은 과세 강화와 동시에 규제는 풀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이 의원은 “필수불가결한 그린벨트라면 모르지만, 해제 여지가 있는 곳이라면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내놓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부동산 정책을 기본소득과 연계하자는 주장을 연일 내놓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부동산 문제는 과잉 유동성, 정책 왜곡과 신뢰...
증권맨 출신 국회의원들이 활발한 입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추진에 따른 펀드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이다. 또 대형 증권사들의 해외 진출 발목을 잡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의 해외계열사 신용공여 금지도 허용하는 쪽으로 규제 개선에 나선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여권이 소급 입법을 통해 전·월세 시장 규제 강화를 추진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홍근 국회의원은 지난달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은 최대 4년간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법이 인정한 사유가 아니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임대료ㆍ보증금 증액도 직전...
상향하는 입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앞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핀셋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자 등에 세금을 인상하는 보유세·거래세 개편안을 이번 주 중 먼저 내고 공급 확대 등 여타 대책은 1~2주 시차를 두고 별도로 내놓는 게 유력하다.
7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 보유...
건축규제 개선을 위한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SPC 공모 참여의향 기업 공개
8일(수)
△국토부 1차관 10:00 국제개발협력회의(서울) 15:00 안전대진단 현장방문(천안)
△국토교통 규제혁신 TF, 도시·건설분야 규제혁신 방안 발표
△경사진 주차장 안전강화를 위한 합동 현장점검 추진
△개발호재 등 과열 우려지역...
여성가족부 장관 출신의 진 위원장은 주요 부동산 규제안 법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이어서 정부 부동산 규제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진 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 발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이른바 ‘임대차 3법’ 가운데 임차인의 계속 주거권을 보장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두 건에...
협의회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근로시간 유연화 △최저임금제도 합리적 개선 △환경규제 완화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 등 주요 입법과제 추진을 통해 중소기업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덕흠 협의회 회장은 “대한민국이 잘되려면 중소기업이 잘 되어야 한다”며, 중소기업 지원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친중소기업...
이후로도 차별금지법은 17∼19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반대 여론에 밀려 철회됐다. 차별금지법은 20대 국회에서는 발의되지 않았다.
한편 차별금지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21대 국회 정의당 국회의원들은 이달 29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의원이 간담회의 패널로 참석했다.
유병준 교수는 ‘한국 IT 산업과 IT정책 산업영향 분석’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맡았다. 그는 새로운 모멘텀 형성을 위해서는 정책 차원의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함 강조했다. 유 교수는 “디지털 기업, 플랫폼 기업이 결국 미래를 지배하게 될 것이며 그렇기에 해당 산업의 규제 부작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특히, 입법...
정의당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이 3년 전 발의한 ‘기업 살인법’을 당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하면서 경영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규제 강화 움직임 속에서 중대 산업재해의 처벌을 기업 대표에게 묻는 것은 재해 예방으로 이어질지 의문이란 입장이다.
15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정의당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대...
이날 공청회에는 정대철 전 민주당고문, 협회 유준상 이사장,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공동주최를 한 김병욱의원, 그리고 민주당 이용선 의원, 양기대 의원, 문석진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참여, '가상자산'의 제도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대변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국회 입법조사관인 신용우 변호사의 가상자산의 운용과 과세, 규제 등에 대한 다양한 과제를...
정부와 여당은 의원발의를 통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은 12·16 대책 관련 입법을 빨리하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는 윤 의원 외에도 박주민 의원 등 복수의 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이다. 박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최대 무기한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추진하고...
윤 의원은 “카드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너무나도 강한 입법이 이뤄졌다”며 “수정할 만한 계기가 있었지만, 지연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지주회사의 장점을 살리려면 고객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은 고려해서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순작용이 크면 부작용이 있더라도 추진을 해야 한다. 의연한 자세를 갖고 대안을 모색하는...
민주당은 주요 입법 정책 80개를 전 영역에서 선별해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과제는 의원 대상으로만 발표됐으며 세부안은 비공개됐다. 다만, 주요 부동산 관련 법안은 규제에 초점을 맞춰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끝나는 대로 발의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 인상과 부동산거래신고법 통과를 우선할 전망이다. 12·16 대책...
정부의 경제 정책과 기업 관련 법안이 기업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한 구 의원은 기업 경험을 살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 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제9~10대 경북 도의원을 지낸 이력도 있다.
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규제 강화 법안은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177석의 의석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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