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 성료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는 국회의원 김병욱의원실과 공동으로 지난 3월 초 국회를 통과한 '특정금융거래의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성대히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정대철 전 민주당고문, 협회 유준상 이사장,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공동주최를 한 김병욱의원, 그리고 민주당 이용선 의원, 양기대 의원, 문석진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참여, '가상자산'의 제도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대변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국회 입법조사관인 신용우 변호사의 가상자산의 운용과 과세, 규제 등에 대한 다양한 과제를 추가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가상자산 규제와 직결되는 금융감독원 핀테크 현장자문단 이해붕 부국장의 다양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한국블록체인학회 박수용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는 7명의 현직 기업 대표들이 블록체인기업 규제개혁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블록체인기업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정비, 중소거래소의 제도권 진입을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 등의 방안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협회 상임부회장을 맡고 있는 박항준 세한대 교수는 “차기 공청회는 최근 정치권에서 대선이슈로 여야가 공개토론을 제안하고 있는 기본소득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더불어 국가 재정에 부담이 적은 혁신적인 기본소득 모델도 협회차원에서 제시할 예정에 있다”라고 차기 공청회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