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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에 대학 내분 ‘심화’…의대생, 국제단체에 서한까지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이 포퓰리즘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며 “정부가 의대생과 의사들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침묵시키는 대신 민주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증원 신청을 둘러싼 대학들 내분도 계속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의대 학생들뿐만 아니라 의대 학장, 교수들까지 성명을 내고...

2024-03-04 14:00
박민수 차관 "전공의 이탈 수련병원 현장점검…위반사항 법대로 대응" [상보]

아울러 박 차관은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로 열린 집회에 대해 “법 테두리 내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얼마든지 존중할 수 있다”며 “다만 의사단체가 해당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이를 철저히 규명하고 위반사항이...

2024-03-04 11:10
집단 면허 정지 현실로?…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 처벌 절차 개시

의사단체들은 이런 정부 방침에 대거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3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정부 조처에 대해 "의사 노예화, "의사에 대한 겁박"이라고 주장했다. 집회는 경찰 추산 1만2000명, 주최 측인 대한의사협회 추산 4만 명이 참석했다.

2024-03-04 06:36
여의도로 나온 4만 의사들 “의대정원 확대, 필수의료 살릴 수 없다”

믿음이 없어지면 더 이상 사명감으로 일하는 의사는 없어지고, 어떠한 의사단체도 정부와의 대화, 협의를 믿지 않게 될 것이다. 세계에서 인정받던 우리나라 의료는 이제 찾아볼 수 없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의료계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 현장에 참가한 의사들은 ‘의료계와 합의 없는 의대증원 결사 반대’, ‘비과학적 졸속확대...

2024-03-03 15:31
이상민 장관 “오늘까지 복귀하는 전공의 최대한 선처”

해서는 의사나 전공의와 대화 할 수 없고, 가장 본연의 임무인 환자를 구호하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충분히 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가 급작스럽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점도 짚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요술 방망이 두드리듯 한 것이 아니고 이미 130여 차례에 걸쳐서 의료계를 포함한 각종 시민단체, 전...

2024-03-03 13:44
“의사는 마지막 희망” 복귀 간청한 정부…‘의새’로 맞선 의사들

지난달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브리핑에서 ‘의사’를 비하어인 ‘의새’로 들리게 발음한 것을 두고 비꼬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이나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 대한 대응을 비판하는 식이다. 의사단체들은 박 차관이 의도적으로 ‘의새’라는 표현을 썼다고 주장했지만 복지부는 “한국이 아닌 해외의 의사에 대해 말하는 대목이었고 브리핑 중 의사를...

2024-03-03 11:23
세계의사회, 의협 두둔…“급격한 증원, 정부의 일방적 결정”

이 단체는 입장문에 “의사가 취하는 집단행동 중에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돼 있다”고도 적었다. 이는 전공의들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의료 현실과 이들이 대거 이탈하며 의료 현장이 큰 혼란에 빠져있는 한국 상황을 무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은 응급 의료 등 필수 의료 분야에서도 예외 없이 진행되고 있다....

2024-03-02 20:35
정부·의사 갈등 고조…내일 여의도에 의사 2만명 집결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의협 회의록과 업무일지,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지침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2024-03-02 11:38
의협 “尹대통령 말한 ‘자유’…모든 국민 적용 안돼, 뼈저리게 느껴”

이에 대해 의사단체는 3·1절인 이날 “의사들이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행동하는 첫 날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2024-03-01 16:12
전공의 복귀 'D-데이'…의대 교수협 “의대정원 증원 원점 재논의해야”

그러면서 “의사에게도 인권은 기본적인 권리이기에 세계의 의사들이 급여감소, 노동조건 악화처럼 자신의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되면 단체행동을 한다”며 “대한민국의 전공의들은 개개인의 자유의사로 사직을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강경 조치하겠다고 밝히고 각 의대에 3월 4일까지 정원수요 조사를 요구함에 따라...

2024-02-29 09:37
[논현로] ‘대처의 원칙’ 소환한 의료대란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제재할 방법은 없나.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가 1984년 탄광노조를 진압했던 방식이 어느정도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다. 한국 의사단체와 영국 탄광노조 모두 공권력을 무력화시킬 만큼의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탄광노조의 파업은 자신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생존권 투쟁이었던 데 반해 한국 의사들의...

2024-02-29 05:00
[마감 후] 英ㆍ인도 의사가 파업하는 까닭

최저임금 10파운드 英…15파운드 인상 시위인도 의사들 “숙소서 쥐 나와” “천장에 비 새” 韓 의사단체 집단행동에 외신 “이해 안 돼” 영국 최저임금은 시간당 10파운드(약 1만6900원)쯤 됩니다. 최근에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불거졌습니다. 주니어 닥터, 즉 수련 의사의 시간당 임금이 15파운드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결국 올해 초, 이들이...

2024-02-28 05:00
전공의 이탈 일주일…홍준표 “의대 증원 순차적으로 타협했으면”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이 8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3월부터는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 등을 시행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6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99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 전공의가 사직서를...

2024-02-27 16:59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료계 동향,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대응 및 비상진료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대전, 부산, 울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비상진료 체계 운영 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중앙· 지방정부는 응급의료 체계 유지와 중증 환자 중심 대책 추진으로 진료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조를...

2024-02-27 16:43
다가오는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3월부터 혼란 가중된다”

정부와 의사 단체의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입원과 수술을 앞둔 환자들의 피해가 증폭되고 있다. 지난 19일부터 운영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는 51건의 상담 실적이 추가돼 누적 278건이 접수됐다. 신규 접수된 피해 상담은 수술 지연 36건, 진료 취소 6건, 진료 거절 5건, 입원 지연 4건 등이다.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전공의들의...

2024-02-27 15:42
尹 "의사가 국민 생명·안전 위협 정당화 안돼...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료계 동향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대응 및 비상진료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대전, 부산, 울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비상진료 체계 운영 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중앙·지방 정부는 응급의료체계를 유지, 중증 환자 중심의 대책을 추진, 진료 지연이...

2024-02-27 15:23
정부 "일부 전공의 현장 복귀…의대생 휴학은 60%가 형식 못 갖춰" [종합2보]

간호사들에 대한 의사단체 등의 고소·고발 우려에 대해 박 차관은 “분명하게 보건의료기본법에는 복지부 장관의 권한으로 일정한 범위에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들은) 충분히 법적으로 보호가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한의사·약사의 업무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2024-02-27 14:06
정부, '의료계 숙원'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에 속도 [종합]

박 차관은 “오늘 발표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은 그간 의료현장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의사단체가 요구한 의사 증원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이 제정되면, 필수의료 인력의 법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과 중재...

2024-02-27 13:43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도 속도 [상보]

이어 “오늘 발표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은 그간 의료현장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의사단체가 요구한 의사 증원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이 제정되면, 필수의료 인력의 법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2024-02-27 11:27
정부 "근무지 이탈 전공의 9006명…29일까지 복귀하면 정상 참작" [상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3일 오후 7시 기준으로 100개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의 80.5%인 1만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점검 대상인 100개 수련병원에는 전체 전공의의 95%가 몰려있다. 사직서가 수리된 사례는 없으나, 9005명의...

2024-02-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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