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의사 국가시험을 연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부분 학생이 지금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규정상 6개월 이내에 졸업 가능하다는 것만 입증되면...
의대생 집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대학들은 1학기 유급 미적용과 국시 연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의대생에 대한 예외 적용이 특혜라는 비판도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 이후 이같은 특혜 논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의대생들이 한 명도 피해 보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최대한 제도를...
의사 국시는 7월 중 원서를 접수하고 9~11월엔 실기시험을, 이듬해 1월엔 필기시험을 치러야 통과할 수 있다. 이에 응시 일정을 연기하거나 실기시험을 필기시험 이후로 미루는 제안 등이 일부 대학에서 나왔다. 교육부는 해당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이어 “인용이든, 각하든 법원 결정이 나오고 나면 구속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결과에 따라) 모집요강이 발표되고 7월 초부터 재외국민 특별전형이 시작되기 때문에 다른 조치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교육부는 의사 국가시험(국시) 일정을 연기해 달라는 일부 대학들의 건의에 대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시 연기 관련...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국가장학금 (신청 일정을) 조정하거나 의사 국시 일정 조정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함께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적으로 집단유급을 방지하기 위한 학사 운영 부분이 학칙에 귀속돼 있어 교육부 차원의 일괄적인 지침으로 만들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관계 법령에는 1년 학교...
특히 의사 국시 문제 해결 과정은 정부의 굴종이었다. 두 차례나 접수·시험일을 연기했는데도 응시대상의 85.9%가 시험을 거부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2021년 1월 추가로 재응시 기회를 줬다. 명목상으론 전공의 수급과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의대생들에게 ‘기회를 준 것’이지만, 실제론 ‘제발 시험을 봐달라’고 읍소한 것과 다름없었다. 그제야 의대생들은 정부를...
이후 조씨는 지난해 의사 국가시험(국시) 최종 합격했다.
부산대 측은 입학 취소 관련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 20일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의 후속 절차인 청문회를 열었다. 부산대 측은 “학교는 예정대로 청문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며 “지난 20일에 1차 청문회를 했고, 설 이후에 2차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려대도 입학 취소 방안을 검토...
고영인 "의사 국시에 윤리 과목 추가해야"
지난 5년간 비위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4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격정지와 면허취소 및 경고 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3976명으로 집계됐다.
일반 의사가...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자 조 씨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이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보수 야권은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를 요구해왔다.
한편 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 재학생 신분으로 의사국시에 응시, 올해 초 최종 합격해 현재 서울 한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은 "조 씨의 고려대 및 부산대 의전원 부정입학이 사실상 인정됐는데도 이들이 합격 취소 처분 등 법률상 의무를 버리고 조 씨의 의사 국시 응시 및 합격을 만연히 방치했다"며 이들에 대해 직무유기 및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은 이와 관련해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근래 제 딸의 병원 인턴 지원과 관련해...
찾아야지 아주 극단적인 의사 파업 같은 행위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은 23일 시작됐다. 지난해 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은 추가 시험에 대부분 응시한 상황이다.
국시 일정은 예전보다 늦어졌지만, 국시원은 응시자들이 기존처럼 3월 1일부터 면허증을 받을 수 있게 2월 18일까지 시험을 마칠 예정이다.
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달 24일 법원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조민씨의 필기시험 응시효력을 정지하도록 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각하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민씨는 지난해 9월 국시 실기시험을 치른 뒤 지난 7~8일 필기시험에 응시, 14일 최종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격 다음날 조...
15일 시행되는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시험부터 적용된다.
확진자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응시자 본인이 주치의로부터 응시 가능함을 확인 받아야 하며, 시험시행일 3일전까지 국시원 시험관리부로 유선 상담 후 이메일로 사전 신청하면 의료기관또는 생활치료센터와 협의를 통해 시험에 응시 가능하도록 조치할...
올해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상ㆍ하반기로 나눠 2차례 치러진다.
상반기 시험은 이달 7∼8일 필기시험 이후 23일부터 분산 실시되는 일정이고, 하반기 일정은 나중에 공고된다. 상반기 시험에 응시한 학생은 동일 회차 시험으로 간주하는 하반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시험 접수 기간은 오는 13∼14일이며, 합격자 발표 예정일은 다음 달 22일이다.
조 씨는 7일부터 이틀간 시행되는 의사 국시 필기시험 응시 자격이 유지된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임태혁 수석부장판사)는 6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지금까지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하반기 1회 치러져 왔다. 복지부는 신규 의사는 물론 공중보건의도 부족해질 거라는 우려에 따라 의사 국시 시험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올해 9월 의사실기시험에서 의대생 2700명이 응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신규 의사 공백이 생기고 공중보건의 약 38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