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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대구 확산에 주한미군 대구기지 폐쇄…위험 단계 '중간'으로 격상
    '코로나19' 대구 확산에 주한미군 대구기지 폐쇄…위험 단계 '중간'으로 격상
    장병은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를 하도록 조치했으며, 모든 장병의 필수적이지 않은 대구 방문을 금지했다. 신천지 대구교회는 주한미군 캠프 헨리 기지에서 불과 2km 거리에 있다. 미군 장병 가족이나 군무원 등 직원에게도 대구 방문 자제를 요청했다. 대구 미군기지의 학교·아동 보육시설은 20일 모두 문을 닫았으며, 미군은 '21일 휴업' 여부를 다시 결정할...
    2020-02-20 14:18
  • ‘코로나19 직격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은 허용해 달라”
    ‘코로나19 직격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은 허용해 달라”
    이에 대형마트업계로서는 의무휴업일 등 각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3사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코로나19 이후 대형마트 매출 감소가 현실화하자 월 2회 주말마다 매장 문을 닫는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은 허용해 달라고 산업부에 요청했다.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
    2020-02-20 13:55
  • 매장 줄이고 사업 접고…위기의 유통공룡, 기업명 빼고 다 바꾼다
    매장 줄이고 사업 접고…위기의 유통공룡, 기업명 빼고 다 바꾼다
    코로나19로 오프라인 매장에 발길이 끊긴 것은 물론 매장 폐쇄가 이어지자 의무휴업이 지나친 규제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최근 의무휴업일을 일시적으로라도 주말에서 평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승호 숭실대 교수는 “마트 및 쇼핑몰 규제는 국제적인 추세와 반대로 가고 있다”면서 “지나친 규제가 유통업계 전반을...
    2020-02-13 17:32
  • “직원 복귀율 10%”…‘개점휴업’ 세계의 공장
    “직원 복귀율 10%”…‘개점휴업’ 세계의 공장
    ‘세계의 공장’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으로 연장됐던 춘제(설날) 연휴가 대부분 지역에서 끝났음에도 ‘개점휴업’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 각 지방정부가 주민에게 외출을 삼가도록 요구하는 조치를 잇따라 해제하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 감염자가 계속 확대하고 있어 기업들이 활동을 쉽게 재개하지 못하고...
    2020-02-11 14:00
  • '신종 코로나' 감염 근로자 유급휴가 보장?...궁금한 노동법 쟁점
    '신종 코로나' 감염 근로자 유급휴가 보장?...궁금한 노동법 쟁점
    경영상의 이유로 휴업 시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매부진과 자금난, 원자재부족 등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된다. 신종 코로나로 인한 거래처와의 유통차질 등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위험범위 내 사안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단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지급조정을...
    2020-02-06 15:39
  • 무상 비료도 공정규격 지켜야…'비료관리법' 개정
    무상 비료도 공정규격 지켜야…'비료관리법' 개정
    비료 생산·수입업자는 6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 신고의무를 신설했다. 폐업하지 않고 휴업을 명분으로 비료공장을 장기간 방치해 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비료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사업자를 변경해 영업을 계속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종전 비료업자의 행정처분도 승계하도록 하고, 비료의 효과·효능 등에 대해 농업인이 오인할...
    2020-02-05 11:00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부른 대학가 풍경…"개강 미뤄달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부른 대학가 풍경…"개강 미뤄달라"
    행사를 취소하지 않은 몇몇 학생회는 철저한 예방책과 준비 하에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마스크 착용과 손 세척, 체온 측정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한, 중국에 방문한 여행력이 있거나, 발열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의심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학생은 행사에 참여시키지 않을 계획이다. 하지만, 진짜 우려하는 것은 개강을 앞두고 본격화할 중국인 유학생의...
    2020-01-30 16:03
  • 춘절 전후 중국인 9만 명 입국...비상 걸린 호텔가
    춘절 전후 중국인 9만 명 입국...비상 걸린 호텔가
    롯데호텔은 추가로 필요한 대응책이 있으면 적용한다는 입장인데 최근에는 전 직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발열 고객에 한해 숙박 무료 취소 서비스도 도입해 대응책을 확대했다. 신라호텔은 중국인 관광객 비율이 높지 않지만 안내 데스크, 공용 화장실에 손 소독제 비치해 운영 중이고, 고객 요청 시 마스크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열 감지 카메라를 설치해 모니터링도...
    2020-01-30 15:16
  •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유방보형물’ 암 유발, 전자의무기록·클라우드 구축 기회로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유방보형물’ 암 유발, 전자의무기록·클라우드 구축 기회로
    현행 의료법에는 환자 안전을 위해 진료기록부를 10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며, 의료기관이 휴업·폐업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보건 현장에서는 이 규정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의료기관과 보건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일부 보건소는 진료기록을 보관할 공간이 없다며 진료기록을 가져오면 폐업 신고를...
    2020-01-21 17:30
  • GS25, 명절 당일 휴무 신청제 도입...설날 휴무 편의점 늘어날까
    GS25, 명절 당일 휴무 신청제 도입...설날 휴무 편의점 늘어날까
    업계에서 처음으로 명절 휴업을 점주 자율에 맡긴 곳은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8월 ‘명절 자율 휴무제’를 시행해 지난 추석에 처음으로 도입했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점주가 지역영업본부와 협의를 통해 명절 당일 휴무를 결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가 빈번했지만 제도 도입 후에는 점주 자율에 맡겨 간단한...
    2020-01-16 14:50
  • 서울 강서구청 “롯데마트 김포공항점, 의무휴업 설날로 변경”
    서울 강서구청 “롯데마트 김포공항점, 의무휴업 설날로 변경”
    롯데마트 김포공항점의 설 연휴 기간 의무휴업일이 설 명절 당일(25일)로 변경된다. 서울 강서구청은 공고 제 2020 - 88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시행 재공고’를 통해 1월 두 번째 의무휴업일을 26일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내부적 협의를 통해 25일(설 당일)로 의무휴업일 변경 지정을 요청한 지점에...
    2020-01-14 11:23
  • 서울 은평구 “구내 대형마트에 설명절 의무휴업일 변경 권고”
    서울 은평구 “구내 대형마트에 설명절 의무휴업일 변경 권고”
    서울 은평구가 설 명절을 앞두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을 권고했다. 10일 서울 은평구청은 은평구 공고 제2020-5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에 관한 권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권고 내용은 현행 1월 26일 일요일 의무 휴업일을 1월 25일 설날 당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2020-01-10 09:57
  • [종합] 서울 강동·은평 등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설날’로 변경…노조 반발 ‘변수’ 남아
    [종합] 서울 강동·은평 등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설날’로 변경…노조 반발 ‘변수’ 남아
    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청은 지난해 12월 26일 ‘2020년 설 명절 의무휴업일 변경 시행 안내’ 공고를 통해 설 당일(1월 25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명절 후 첫 의무휴업일(1월 26일)은 지정해제하기로 했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날에 문을 닫아야 한다.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은 지역마다 다른데 서울과 부산...
    2020-01-09 17:04
  • [단독] 서울 강동·강서·은평·중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설 당일로 변경…전국 확산될까
    [단독] 서울 강동·강서·은평·중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설 당일로 변경…전국 확산될까
    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청은 지난해 12월 26일 ‘2020년 설 명절 의무휴업일 변경 시행 안내’ 공고를 통해 설 당일(1월 25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명절 후 첫 의무휴업일(1월 26일)은 지정해제하기로 했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날에 문을 닫아야 한다.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은 지역마다 다른데 서울과 부산...
    2020-01-09 11:33
  • [20대 국회 입법활동 보니] 법에도 없는 '만장일치' 관행…툭하면 '상임위 계류'
    [20대 국회 입법활동 보니] 법에도 없는 '만장일치' 관행…툭하면 '상임위 계류'
    앞서 7월부터 시행된 ‘일하는 국회법’은 상임위별로 법안소위를 월 2회씩 의무적으로 열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여야 대립이 장기화한 탓에 ‘2회 소위’는 물론, 예정된 소위조차 파행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법안소위의 ‘만장일치 찬성’ 관례도 법안처리율을 낮추는 원인으로 꼽힌다. 단 1명만 반대해도 법안은 ‘계류’ 딱지가 달리는...
    2019-12-26 05:00
  • [2020 경제정책]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 빅3 성장 채찍질…유망 신산업 활성화
    [2020 경제정책]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 빅3 성장 채찍질…유망 신산업 활성화
    전기차·수소차 및 충전 인프라 보급을 대폭 확대하고 친환경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택시 의무휴업제 적용을 제외한다. 또한 신규 단지조성사업 시행 시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 칸을 5% 이상 확보하도록 의무화한다. 이차전지와 로봇 등 유망 신산업 활성화도 추진한다. 내년 47억 원을 신규 투자해 에너지밀도와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차세대 이차전지...
    2019-12-19 11:50
  • 한경연, 혁신성장 위한 '규제 타파' 건의…"대형마트 '새벽배송'서 역차별"
    한경연, 혁신성장 위한 '규제 타파' 건의…"대형마트 '새벽배송'서 역차별"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자체 온라인몰의 경우 의무휴업, 심야 영업 제한 등의 규제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 온라인 전문 쇼핑몰은 당일 배송, 새벽 배송 등의 서비스를 자유롭게 제공하고 있으나, 대형마트가 자체 운영하는 온라인몰의 경우는 해당 점포가 의무휴업, 심야 영업 제한 등으로 문을 닫는 경우가 잦아 이러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2019-12-09 06:00
  • [기자수첩]유통공룡, 쇼핑몰로 눈돌리는 이유
    [기자수첩]유통공룡, 쇼핑몰로 눈돌리는 이유
    의무 휴업 확대에 이어 새 점포를 열려면 근처의 음식점과 화장품 가게의 허락까지 받아야 할 판이다. 유통 공룡은 너나 할 것 없이 출점을 자제하고, 온라인 사업을 강화하며 추운 겨울이 지나가길 바라고 있다. 이마트는 최근 3년간 인천, 장안, 서부산점 등 7여 곳의 문을 닫는 대신 오픈한 점포는 의왕점 1곳뿐이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동대전점, 올해는 전주 덕진점...
    2019-11-28 17:00
  • [e법안 Zoom] 안갯속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여야 3당 vs 한국당 ‘줄다리기’ 언제까지?
    [e법안 Zoom] 안갯속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여야 3당 vs 한국당 ‘줄다리기’ 언제까지?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현재의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복합쇼핑몰, 면세점의 월 의무휴업일 지정이다. 이 같은 개정안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유통업계와 중소 소상공인들의 시각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최근 소비 부진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정치권과 유통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인위적 개입이 오히려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다는...
    2019-11-25 05:00
  • 소상공인연합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해 식자재 마트 규제해야”
    소상공인연합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해 식자재 마트 규제해야”
    면적이 3000㎡를 넘지 않으면서 농축수산물 등 각종 식재료를 저렴하게 파는 식자재마트 등 개인마트는 대형마트와 달리 유통대기업 계열이 아니어서 의무휴업일이나 영업시간 제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개설 금지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개인 식자재마트의 폐해와 관련한 일선 소상공인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를...
    2019-11-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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