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업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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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10개 입법 과제 건의…또 메아리 없는 절규 그치나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허용과 의무휴업 제도 개선, 원청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혼란과 혼선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폐지 등도 요청됐다. 살기 좋은 나라로 가는 길은 여럿 있을 수 있다. 사회복지와 담세율 강화를 앞세운 복지국가론이 유용할 수 있고, 시장경제 활성화로 새 고도성장을 추진할 수도 있다. 다만...

2024-05-23 05:00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17개 중 10개 상임위 ‘개점휴업’총선 후 한 달간 평균 0.6번 회의 개최그마저도 與 불참으로 ‘반쪽 회의’ 4·10 총선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지만 국회가 한 차례 본회의를 연 것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상임위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총선이 끝난 후 지금까지 총 17개의 상임위에서 10번의 회의(전체회의 혹은 소위원회의)를...

2024-05-14 17:18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고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법 개정안은 2021년 발의됐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데 지난해 8월과 12월 두 차례 논의되는 데 그쳤죠.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데요. 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 작업부터 원점에서...

2024-05-14 16:17
부산 지자체 4곳 대형마트 오늘부터 일요일도 영업

이는 앞서 정부가 앞서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 폐지한 데 따른 조치다. 사하구는 대형마트 3곳(롯데마트 사하점·탑마트 신평점·홈플러스 장림점)과 준대규모 점포 11곳이 대상이다. 수영구는 대형마트 1개소(메가마트 남천점), 준대규모 2곳(홈플러스 광안점)이 대상 점포다. 수영구 코스트코는 휴업일 평일 전환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2024-05-12 09:21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또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12.5%) △의무휴업일 주중 자율추진, 심야시간(0시～10시) 및 의무휴업일 온라인 거래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9.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6.9%)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6.6%) 등이 있다. 외국인고용법(4.4%) 역시 포함됐다. 정치권은 오는 29일 21대 국회 마지막...

2024-05-11 06:00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로 바꿨더니…이용자 10명 중 8명 ‘만족’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지역의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충북 청주시, 서울시 서초구·동대문구 지역의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520명을 대상으로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따른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 10명 중 8명(81%)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2월...

2024-05-07 12:00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안 통과에…업계 "갈 길 머나 소비자 편의 강화"

서울 시내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안건이 26일 오후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관련 업계가 "구청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가 추가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본회의 통과만으로 가시적인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소비자 편의가 강화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2024-04-26 18:25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일’ 폐지…시의회 통과

대형마트 휴무일 주중 변경 가능새벽 시간 온라인 배송도 가능해져 서울 내 대형마트들이 공휴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의 문턱을 넘겼다. 앞으로는 서울 내 구청장이 전통시장 등과 협의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중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2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서울시 유통업 상생...

2024-04-26 15:00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유통산업발전법에 담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완화는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 1호'로 꼽았던 안건이다. 정부·여당은 개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해 왔지만 그동안 지금까지 9차례의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해 11월 마지막 소위가 개최된 이후 논의가 멈춘 상태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비대면진료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상임위인...

2024-04-14 13:32
또 여소야대…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 물 건너갔다

대구시 등 지자체 의무휴업일 평일로 변경 정부·여당, 대형마트 규제 해소 외쳤지만 무위유통업계 기대감→불안감…상황 예의주시전문가 “오프라인 국내 유통업체 역차별 심각” 21대에 이어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지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가 물 건너갈 판이 됐다. 현 국회에 계류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2024-04-11 18:23
"가뜩이나 글로벌 경쟁 치열한데…" 재계, 정치리스크 우려

K-칩스법 연장 여부 불투명범야권, 노동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위한 입법 나설 듯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도 어려워질 전망 "현재 반도체 산업은 국가 간의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거대 야당 탄생으로 K-칩스법 연장조차 어려워질까 우려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11일 재계 고위 관계자는 "미국, 일본, 중국 등 각국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앞세워...

2024-04-11 16:33
서초구 대형마트 평일휴업 두 달…주변 상인 30% “매출 늘어나”

서울 서초구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지 두 달이 지난 가운데 주변 소상공인의 30%가 매출이 늘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5.3%는 변화가 없다고 답했으며, 10%는 줄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구는 지난 1월 28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기존 2·4주차 일요일에서 수요일(킴스클럽은 월요일)로 변경한 바 있다. 구는 지난 1월 28일...

2024-04-08 11:47
소매유통업 2분기 경기 기대감↑…中 이커머스 공세에는 ‘불안’

온라인과의 경쟁 심화에 따른 성장 정체에도 신선식품과 체험형 공간 확대에 따른 집객 효과에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등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 온라인(78→84)도 전망치가 소폭 상승했다. 대면소비 증가에도 온라인의 강세가 계속될 것으로 분석되지만, 초저가를 무기로 중국 온라인플랫폼이 국내 시장 진출을 가속하고 있다는 점이 기대감...

2024-04-08 09:15
[노트북 너머] ‘규제 덫’ 걸린 유통공룡의 구조조정

상황이 이런데도, 대형마트는 여전히 전통시장과 중소상공인 보호를 명목으로 영업시간 제한 과 의무휴업 규제에 발이 묶여 있다. 게다가 대형마트는 현행법상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배송을 하지 못한다. 현 정부는 일찌감치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 방침 등을 밝히며 관련법(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약속했지만, 4.10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새 국회가 들어서야...

2024-04-03 06:30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 나선 尹 "빠른 행동 원칙…과제 240개 해결 중"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폐지 문제 역시 "앞으로 더 많은 지자체가 동참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원스톱 행정 서비스 추진, 게임 이용자 권리 보호 강화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많은 과제들을 찾을 수 있었고 반영한 정책을 신속 추진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4-04-02 15:16
무역협회, 제178회 CEO 조찬회 개최…안덕근 장관 첫 강연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부는 △신(新)수출동력 마련을 위한 20대 수출 주력품목 선정 △글로벌사우스 벨트 구축 등 신시장 개척 △무역금융 360조 원, 수출마케팅 1조 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기업 지원 △규제샌드박스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투자환경 개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등 낡은 규제개선 및 갈라파고스 규제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혁신 등...

2024-03-29 09:11
강경성 산업차관 "유통정책, 오프라인 규제 풀고 온라인 경쟁력 높일 것" [2024 소비자 유통대상]

산업부는 올해 1월 22일 생활규제 개선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전환과 온라인 새벽배송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중심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그간 오프라인에 국한된 유통정책을 온라인까지 확대해 국내 온라인플랫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2024-03-28 16:50
대형마트 휴일영업 전환, 소비자·전통시장도 웃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휴일에서 평일로 전환되자 소비자는 물론 전통시장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의 상생 효과가 큰 만큼 소비자의 평익 증진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른 지자체도 평일 전환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7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찾아 과일‧채소 등 신선식품 가격 동향을...

2024-03-27 11:00
[노무, 톡!] 국회의원 선거일은 유급휴일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와 관련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6조3항에서는 피고용인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되,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반대해석하면 피고용인의 투표권 행사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2024-03-25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다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 지속 확산 필요 △메콩강 심장인 캄보디아와 경제협력 확대 △태양광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준공식 △순환경제의 상승 기류에 중소·중견기업도 올라타보자 △음식물 처리기 2개 모델, 자발적 리콜 실시 △철강재 경쟁력 제고를 위한 KS개정 고시 추진 28일(목) △산업부 장관 10:00 부처합동 창원 국가산단 문화시설...

2024-03-2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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