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은 탄소 집약적 제품을 수출할 때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영국은 CBAM 설계안에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세라믹, 유리를 적용품목으로 포함했으며, 다음 달 13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받고 이후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는 영국에 철강을 3억 달러...
하나은행의 경우 적합성원칙·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30%가 적용됐다. 여기에 내부통제부실 책임(10%p) 가산됐다. 하지만, 과거 가입한 ELT에서 지연상환 경험(-5%p), 특정금전신탁 매입규모 5000만 원 초과(-5%p) 등으로 최종 배상비율을 30%로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이 내놓은 분쟁조정기준안은 기본배상비율 20~40%에 항목별로 45%포인트를 가감해...
케이블TV는 지역 단위 허가사업자로 인터넷TV(IPTV) 및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경쟁사업자 대비 다양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30여 년 전 부여받은 지역채널 운용 의무로 인해 투자비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이와 같은 이익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방송 매출 및 영업이익률 적자 폭은 곧 더 확대돼 케이블 산업이 존폐 위기에...
또 유급 육아휴직을 남녀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윤 부회장은 올해 초 콜마홀딩스에 콜마출산장려팀을 신설했으며 "출산장려책은 지금 이 순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 미팅에서는 세종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17명의 특별한 이야기가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물류팀에서 함께 근무하는 형제, 땅끝마을 해남 출신의...
실제 지난달 중소기업 66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 중소기업 입법과제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조사' 결과를 보면,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입법과제로 △주 52시간 적용 유연화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38.9%)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방식 개선 및 의무 명확화(18.3%) △중소기업과 은행 간 상생 금융 확대(12.9%) △중소기업 글로벌화...
일리노이의 ‘플라스틱 재활용 현대화법’, 캘리포니아의 ‘생산자 책임 플라스틱 재활용제’ 등 지방 정부 역시 플라스틱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법률을 제정을 검토 중이다.
SK케미칼은 이런 흐름에 맞춰 NPE에서 순환 재활용 기술을 활용한 폭넓은 지속가능 소재를 선보였다.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기반으로 생산된 고기능 순환 재활용 코폴리에스터...
지난해 학폭 심의 693건으로 4년 새 최고…노원구 1위2026년 대입부터 모든 대학 ‘학폭 조치사항’ 의무 반영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응시할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학폭) 이력이 필수 반영되는 가운데, 지난해 서울 소재 고등학교의 학폭 심의 건수가 최근 4년 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이는 앞서 정부가 앞서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 폐지한 데 따른 조치다.
사하구는 대형마트 3곳(롯데마트 사하점·탑마트 신평점·홈플러스 장림점)과 준대규모 점포 11곳이 대상이다.
수영구는 대형마트 1개소(메가마트 남천점), 준대규모 2곳(홈플러스 광안점)이 대상 점포다. 수영구 코스트코는 휴업일 평일 전환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이 밖에 피의자 2명에게는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B씨는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카라비너(구조용 고리)는 결착하지 않은 상태였다. 수사 결과 A씨는 안전 관련 자격이나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가 아닌, 입사한 지 2주가량 된 아르바이트생으로 확인됐다.
A씨는 스몹 측의 안전 교육을 받고 일을 시작했으나 당시 번지점프...
다만 사업주가 연봉계약 만료 통보를 하면서 이를 해고라고 주장하는 경우(해고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일반적인 해고 관련 법리, 즉 부당 해고 금지나 해고 사유‧해고 시기 서면 통지 의무 등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사업주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즉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만 해고할 수...
유독 물질을 유해성에 따라 범주를 재분류하고, 위험이 낮은 시설까지 규제를 일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외국인 학생이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고용법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업종 변경 등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산업입지법도 마찬가지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 결과 기업들은 21대 국회 경제 관련 계류법안...
KAI가 개발 중인 AAV는 향후 에어택시, 응급 후송, 물류 수송 등 민간분야와 작전지휘, 기동강습, 의무후송 등 국방 분야에서의 활용이 기대되며 2050년까지 국내외 누적 판매량 2만3000대를 목표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차기군단무인기 'Block-II'와 소형 다기능 모듈화 비행체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미래형 무인기 2종도 전시한다.
KAI는 군단무인기...
또한, ATS에서 주식을 취득해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공개매수 의무를 적용하지 않돌고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넥스트레이드 영업 개시 이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논의를 지원하고, 개정이 지연되더라도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권사에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넥스트레이드는 내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올해 말 본인가를...
최선집행의무에 대해선 당국이 선제적으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SOR(Smart Order Routing) 시스템 구축 등 증권사의 준비를 지원하고 투자자의 주문이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가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거래소의 정규시장이 개장하지 않는 ATS의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에서는 공매도를...
개인정보위는 골프존에 대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같은 법 제21조 개인정보 파기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강대현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개정법이 적용되면서 과징금 부과 대상에 기존 망 사업자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사업자가 추가됐고, 과징금 상한액도 확대됐다”며 이번 골프존 케이스는...
현행 상법에 따르면 상장회사에는 이사회 안건 공개, 각종 공시 의무 및 규제 등이 적용된다. 상장기업이라는 대외 인지도에 따라 주가가 부진할 경우 시장의 비난도 이어질 수 있다.
한 사모펀드 관계자는 "비상장, 단일주주로 구성된 기업들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참여도가 낮아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 주가 부담을 덜어 경영상의 장기적...
지난달에는 EU에서 역내외 기업에 공급망 내 환경·인권 실사를 의무화하는 공급망 실사 지침이 가결됐다. 국내 기업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이르면 2027년부터 적용이 시작된다.
기업들의 ESG 법제화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은 △ESG 공시 및 검증제도, 공급망 관리 및 통상 규제 등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ESG 법률·컨설팅...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 집행이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생기게 한다. 그런 만큼 3권 분립의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많다. 위헌 논란이 불가피한 것이다. 그간 최순실 부정재산 환수법, 전두환 은닉재산 추징법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민주당은 용도를 가리지 않고 처분적 법률을...
입예협은 지난해부터 48층 초고층 단지임에도 피난용 승강기가 없다며 설치를 요구했지만 롯데건설은 관련 건축법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설치 의무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 단지가 포함된 자양1구역 재개발 사업은 KT 소유인 옛 전화국 부지 일대에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 및 호텔, 광진구청사 등이 들어서는 대형 프로젝트다. 총 사업 규모는 1조...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의 집행이나 사법부 절차를 통하지 않고 국회 입법만으로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가 생기게 하는 법률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17일 경제 상황을 점검하는 당 회의에서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입법만 하다 보니 답답한 것이 정부에 촉구만 한다.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하면 좋겠다”며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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