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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국감] 조성욱 위원장 "'전속고발권 폐지' 재계 우려 완화 위해 소통할 것"
    [2020 국감] 조성욱 위원장 "'전속고발권 폐지' 재계 우려 완화 위해 소통할 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담긴 전속고발권 폐지가 소송 남발 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를 완화할 수 있도록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위 종합감사에서 "재계에서 전속고발제 폐지를...
    2020-10-22 13:43
  • [2020 국감] '코로나보다 추미애'…복지위 국감, 출발부터 정쟁
    [2020 국감] '코로나보다 추미애'…복지위 국감, 출발부터 정쟁
    특히 A 교수가 형사소송법상 업무상 기밀유지 의무를 들어 출석을 거부한 데 대해 동행명령서를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어기면 ‘국회모욕죄’로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 교수를 둘러싼 공방은 국감이 시작된 뒤에도 이어졌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기자회견 내용을 반복해 말했다. 이에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성주...
    2020-10-07 15:09
  • [2020 국감] 국민의힘, 추 장관 아들 관련 증인 불출석에…"국회모욕죄"
    [2020 국감] 국민의힘, 추 장관 아들 관련 증인 불출석에…"국회모욕죄"
    A 교수는 이와 관련한 증인 출석 요구에 “의사로서 형사소송법 제149조에 정한 업무상 취득한 기밀 유지 의무 때문에 출석할 수가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다. 이와 관련해선 "민주당이 해당 증인출석에 부정적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장단 맞추듯 해당 증인도 돌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증인이 불출석 사유로...
    2020-10-07 11:36
  • [2020 국감] 과방위, 5Gㆍ인앱결제ㆍ달탐사 등 이슈 산적
    [2020 국감] 과방위, 5Gㆍ인앱결제ㆍ달탐사 등 이슈 산적
    구글은 구글 앱 장터(구글플레이)에 입점한 앱을 대상으로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의무화한다고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여기에 국회와 정부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국내 모바일 앱 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과방위 의원들은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 강제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2020-10-07 10:20
  • [종합] 경영계,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 공정3법 우려 전달…이 대표 "골탕 먹이기 아니다"
    [종합] 경영계,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 공정3법 우려 전달…이 대표 "골탕 먹이기 아니다"
    이밖에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을 상향하게 되면, 투자와 일자리를 위한 새로운 자회사 설립마저도 어려워지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또한 신중한 조사과정 없이 곧바로 검찰의 사법수사가 개시되는 점만으로도 기업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금융그룹감독법안에 대해선 “그룹내 금융 관련 기업들을 별도로 구분ㆍ관리하는 과정에서...
    2020-10-06 11:51
  • 손경식 회장 “공정경제3법 늦춰달라" 요구에 이낙연 대표 "골탕 먹이기 아니다”
    손경식 회장 “공정경제3법 늦춰달라" 요구에 이낙연 대표 "골탕 먹이기 아니다”
    이밖에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을 상향하게 되면, 투자와 일자리를 위한 새로운 자회사 설립마저도 어려워지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또한 신중한 조사과정 없이 곧바로 검찰의 사법수사가 개시되는 점만으로도 기업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금융그룹감독법안에 대해선 “그룹 내 금융 관련 기업들을 별도로 구분ㆍ관리하는...
    2020-10-06 11:18
  • 경총, 윤관석 정무위원장 예방…“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업 우려 매우 커”
    경총, 윤관석 정무위원장 예방…“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업 우려 매우 커”
    손 회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사익편취규제대상 기업 확대,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담고 있는 만큼, 법 통과 시 기업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사익편취규제대상 기업 범위가 확대되면 글로벌 경쟁시대에 살아남아야 하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에 장애가 될 수 있으며, 계열사 간 거래를...
    2020-10-05 15:17
  • 소리바다, 경영진 ‘횡령ㆍ배임 혐의’로 피소…사측 “사실 무근 반박”
    소리바다, 경영진 ‘횡령ㆍ배임 혐의’로 피소…사측 “사실 무근 반박”
    고발장에는 △부적절 담보대출로 개인 채무 변제 △담보 평가액 과대 측정 △특수관계인에 특혜성 전환사채권 불법 발행 △공시 의무 회피 △마스크 사업 진정성 부재 △지인 부정 채용 의혹 △사적인 생활비 명목의 자금 유용 정황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실제 소리바다는 2019년 8월 크라운실업을 대상으로 발행한 100억 원 규모의 ‘제18회 전환사채’ 발행 공시를...
    2020-09-29 15:39
  •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핵심 방역 조치 2주 연장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핵심 방역 조치 2주 연장
    ◇고위험 시설 집합 금지 등 방역 조치 연장 먼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무관중 프로 스포츠 경기 △유흥주점‧방문판매 등 11종 고위험 시설 집합 금지 △다중 이용시설 핵심 방역수칙 의무 적용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 등 기존 방역 조치는 10월 11일까지 연장해 적용한다. 지난 9월 8일부터 시행 중인 여의도‧뚝섬‧반포...
    2020-09-27 14:00
  • 제주도 방문객, 오늘부터 마스크 의무 착용…37.5도 넘으면 의무 격리
    제주도 방문객, 오늘부터 마스크 의무 착용…37.5도 넘으면 의무 격리
    제주도는 특별 행정 조치를 어기고 방역 행정에 손해를 끼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고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광주시도 10월 13일부터 전 시민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다. 모든 실내·외 공간에서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의무 위반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2020-09-26 15:06
  • [사면초가 ‘국민연금’ 노후가 불안하다](上) 운용역 ‘집단 대마’에 모럴해저드... 국민연금 기강해이 원인은 무엇일까
    [사면초가 ‘국민연금’ 노후가 불안하다](上) 운용역 ‘집단 대마’에 모럴해저드... 국민연금 기강해이 원인은 무엇일까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7월 대마초 투약 혐의를 받는 이들 직원을 자체 적발해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기금운용본부 직원의 기강해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 직원들이 증권사와 결탁해 불공정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 기금운용본부의 핵심 보직자 상당수가 교체됐고 2013년 기금운용본부 직원이 자산운용사 대표에게 중기자산배분...
    2020-09-25 10:14
  • 라면 형제 비극 없도록… 생계급여 한부모 가정도 양육비 받는다
    라면 형제 비극 없도록… 생계급여 한부모 가정도 양육비 받는다
    이 밖에도 국회에서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를 강화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 성폭력방지법에는 성폭력 사안을 고발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직장 내 불이익 유형이 무엇인지 명시됐다. 구체적으로 △파면 등 신분상실 △징계 등 부당한 인사조치 △전보 등 직무 재배치...
    2020-09-24 18:22
  • 대법 "공수처, 검ㆍ경 상위기관 아냐…비대화 우려도"
    대법 "공수처, 검ㆍ경 상위기관 아냐…비대화 우려도"
    "감사원 등 고발의무 요건도 규정해야" 이외에도 공무원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알게 된 경우 공수처 고발 의무를 부담하게 한 것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형사소송법에 이미 공무원의 고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취지다. 또 감사원 등의 수사 의뢰 또는 고발의무 신설도 “다른 법률에서도 각 기관에 고발의무 또는 고발 권한을 규정하고 있고, 그...
    2020-09-24 18:09
  • 손경식 경총 회장,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기업 부담 법안 논의 보류해달라”
    손경식 경총 회장,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기업 부담 법안 논의 보류해달라”
    손 회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사익편취규제대상 기업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 상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사익편취규제대상 기업 범위 확대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응한 경쟁력 확보를 저해하고, 규제부담을 덜기 위한 대규모 지분매각에 경영권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속고발권 폐지에...
    2020-09-23 17:02
  • LVMH-티파니 메가딜의 씁쓸한 뒷맛…내년 1월 소송전 시작
    LVMH-티파니 메가딜의 씁쓸한 뒷맛…내년 1월 소송전 시작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티파니가 배당금을 지급하며 경영 부실을 저질렀다는 LVMH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프랑스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인수 계약을 중단했다는 주장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억지”라고 비난했다. LVMH도 재판 날짜가 정해진 후 성명을 내고 “티파니의 고발을 물리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2020-09-22 10:11
  • 정필모 의원 “원자력 사용 공공기관에서 한 달에 1.78건 법 위반 발생”
    정필모 의원 “원자력 사용 공공기관에서 한 달에 1.78건 법 위반 발생”
    허가 이전부터 금속폐기물을 용융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고, 무단 소각·폐기·배출 등으로 형사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한국공항공사는 2019년 6월 방사성동위원소 변경 신고를 위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현행법상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개시하기 전이나 신고 사항 변경 시 원안위에 신고해야 한다. 한국공항공사는 총 7건의 관련법 위반으로 과태료 2700만...
    2020-09-18 10:27
  • 딜라이브, 11년 만에 망 구축공사 손배소 승소...대법 “6억 배상”
    딜라이브, 11년 만에 망 구축공사 손배소 승소...대법 “6억 배상”
    혐의로 고발했다. A 사는 벌금 700만 원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딜라이브는 무혐의 처분됐다. 또 한전은 이와 별개로 딜라이브를 상대로 케이블 철거 소송을 걸어 2008년 12월 승소했다. A 사는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는 모두 완료됐다며 미지급 공사대금 10억여 원을 달라고 2009년 소송을 제기했다. 딜라이브는 A 사가 한전으로부터 승인받기로 한 계약상 의무를...
    2020-09-18 06:00
  • "PC방에서 물ㆍ음료만 마실 수 있다"…서울시 세부 가이드라인 배포
    "PC방에서 물ㆍ음료만 마실 수 있다"…서울시 세부 가이드라인 배포
    서울시가 PC방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에 따른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PC방 시설 내 음식물 판매·섭취가 제한되고 물·음료는 허용된다. 손님이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물(물ㆍ음료 제외) 역시 PC방 내부에서는 식사가 금지된다. 다만 PC방 업주나 직원 등 종사자는 식사할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만19세 미만)는 보호자를 동반하더라도 PC방 시설...
    2020-09-16 15:31
  • HDC현산 “아시아나 인수계약 해지 유감… 법적 대응 검토”
    HDC현산 “아시아나 인수계약 해지 유감… 법적 대응 검토”
    현대산업개발은 이날 입장문에서 “아시아나의 성공적 인수를 위해 인수 자금을 마련하고 국내외 기업결합 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등 성실히 계약상 의무를 이행해 왔다”며 “그러나 인수 계약의 근간이 되는 아시아나의 기준 재무제표와 2019년 결산 재무제표 사이에는 본 계약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차원의 중대한 변동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실사는...
    2020-09-15 10:58
  • 서울시 “방역수칙 미준수 업소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서울시 “방역수칙 미준수 업소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않거나 고의ㆍ과실에 따른 방역수칙 미준수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조치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등 적극적이고 강력한 법적조치 또한 병행할 예정이다. 먼저 PC방은 집합금지 대상인 고위험 시설에서 집합제한 대상시설로 전환되고 △미성년자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시설내 음식 섭취 금지 △실내 흡연실 운영 금지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2020-09-1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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