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담합이나 시장 지위 남용 등 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책임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이 7일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무고발요청제도가 도입된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총...
이와 함께 대한상의는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 내용 중 일부는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늘릴 수 있다”며 △전속고발제 개편 △정보교환 행위 담합추정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내부거래 규제대상 확대 △형사처벌 조항 정비 등 5개 분야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다.
먼저 대한상의는 ‘경성담합 사건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나, 도입 후...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사로서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했다"며 "별다른 죄의식 없이 대범하게 범죄를 저지른 것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세 건의 성범죄 중 두 건을 유죄로 판단했다.
우선 재판부는 김 전 대사의 업무상 위력을...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조 회장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변호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조 전 부사장이 9월 초ㆍ중순까지 입국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추석 이후 증인신문 기일을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사건이 2014년 7월 조 전 부사장이 조 회장을 고발한 이른바...
공시 의무 등의 적용을 면탈해온 점 △허위자료 제출로 인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누락으로 부당하게 중소기업 혜택을 누린 점을 고려해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중 누락회사, 누락친족에 대해 조 회장의 인식이 있었다는 것과 관련해 정 과장은 “태일통상, 태일캐터링과 대한항공 간의 거래가 한진의 종전 동일인 고(故) 조중훈 전 회장...
연합회는 특히 “홍 장관이 후보자 시절 언급한 하도급법 등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의 사안도 중기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활용하기는 했으나 구체적 실적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의욕적으로 밝힌 O2O 불공정 행위 방지 대책도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함께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방안 수립, 영세...
19일 중기부는 제8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3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중기부 등이 재검토해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제도로 지난 2014년부터 도입됐다.
화산건설은 11개 수급기업에게 건설 및 용역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
피해 노동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증거물·증거 서류 ,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 증거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사후조치 의무 위반 시에는 1차 300만 원, 2차 600만 원, 3차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관련 연구용역과 노·사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은 22일 조 교수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고발 경위를 들었다. 조 교수가 회장으로 있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지난 2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처장 등을 고발한 바 있다.
조 교수는 취재진과 만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처장, 이상규 전 양형의원...
조 대위는 청문회 당시 대통령 전용 의무동에 있었는지, 직원용 의무실에 있었는지 말을 바꾸면서 위증 의혹이 제기됐다. 국방부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는 조 대위의 진술을 검증할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국방부는 이미 위증 의혹에 대해 세월호 특검의 수사가 이뤄진데다 위증에 대한 고소·고발이 없어 군 검찰 수사 대신 감사관실이 조사에 나섰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금강주택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한 행위로 판단되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2억900만 원을 부과하고 금강주택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금강주택에 앞으로 같은 법 위반행위(서면 미발급, 부당한 하도급대금...
검찰·조달청·감사원 등도 '의무고발제'에 따라 공정위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검토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마저 공소시효가 끝나 사건을 전달받으면 불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5년 7건 △2016년 2건 △2017년 5건 등이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자동차 베어링 제품 가격을 짬짜미했다는 이유로 일본정공과 제이텍트, 한국NSK...
모두 은행의 상소 확정 판결이었고 삼코만 은행의 설명의무 미진에 대해 일부 승소했다.
대법원이 공개변론 시 요청한 쟁점 4가지가 최종 판결로도 이어졌다. ①키코 계약이 무효이거나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환헤지 기능 여부, 계약 구조의 약관 해당 여부 등) ②키코 계약 시 은행의 적합성 원칙 ③키코 계약 체결 시 은행의 설명의무 ④기타(재구조화 계약의 무효...
이러한 적발에 대해 총 103건의 고발이 이뤄졌고, 3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원산지 판정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산업부에 있다. 해당 업무를 위탁하더라도 산업부장관은 위탁한 사무에 관해 위탁한 자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의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부는 의원실 자료요청에 대해 해당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김 의원에 따르면 고발 요청 여부를 결정하는 중소기업벤처부의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는 4년여 동안 단 7차례만 열렸다. 그나마 제도 시행 첫해인 2014년엔 5차례 개최됐지만 2015년엔 4차례, 작년엔 두번 밖에 열리지 않았다. 올해도 7월말까지 3차례 회의가 진행된 것이 전부다.
또 작년과 올 해 접수된 CJ제일제당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등에 대한 건은 아직도...
중기부는 25일 제7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94개 총판에 대한 거래강제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를 공정위에 고발요청하기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중기부 등이 재검토해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하는 제도로 지난 2014년부터 도입됐다.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수능...
TFT는 의무고발요청기관 확대, 공정위 소관 일부 법률상 전속고발제 폐지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쏟아지는 사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정위 조직·인력 확대도 검토에 들어간다. 대기업집단, 유통·가맹·대리점 등의 조직·인력 강화가 대표적이다.
가맹법상 조사권 일부는 광역지자체와 분담하는 등 공정위·지자체 간의 법집행 협의채널이 가동된다....
앞서 산업부는 한수원에 신고리 5ㆍ6호기 일시 공사중단 협조 요청을 한 것에 대해 위법 논란이 일자 "에너지법 제4조는 에너지 공급자인 한수원이 국가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할 포괄적인 의무가 규정돼 있다"며 위법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반핵단체들은 이번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단체들은 "탈핵은 이미...
한수원 법무실은 산업부의 요청에 대해 “법률상 ‘행정지도’로서 이에 따라야 할 법적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권고적 효력은 있다”고 봤다.
산업부는 일시중단 요청이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한수원은 이런 요청이 위법은 아니더라도 법적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에 반대하는 주민과...
앞서 ‘신고리 5ㆍ6호기 중단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이관섭 사장과 간담회를 열고 “중단 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고, 한수원이 일시 중단하면 배임으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민사상 책임 관련해서는 이사의 상법상 충실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한수원에 손해배상 책임 성립 유무가 있을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상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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