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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진료비 할인해준 병원장 무죄 확정

1심은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허용되는 바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면제할 수 있었을...

2022-04-07 18:31
제30회 JW중외박애상에 박상은 안양샘병원 미션원장

JW중외제약은 제30회 JW중외박애상 수상자로 박상은 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 미션원장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로 30회를 맞는 JW중외박애상은 사회에서 박애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의료인을 발굴하기 위해 JW중외제약과 대한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제정한 상이다. 박상은 미션원장은 2001년 안양샘병원에 부임한 이후 진료부원장, 병원장, 대표원장, 미션원장...

2022-04-04 11:04
[종합] 헌재 “문신 시술행위 처벌은 합헌"…타투업계 "사법투쟁 계속"

의료법 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건범죄단속법)은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시술사들은 해당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헌재는...

2022-03-31 17:00
[상보] 헌재 “문신 시술행위 처벌은 합헌"…기존 판단 유지

의료법 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건범죄단속법)은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시술사들은 해당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헌재는...

2022-03-31 15:55
한국토요타 '사회 취약계층' 지원 기부금 1억원 전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좋은 기업 시민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토요타자동차는 강원ㆍ경북 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기부, 코로나 방역과 의료인 지원, 수해 복구와 수재민 돕기 등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해 나가고 있다.

2022-03-30 08:57
[종합] 김부겸 “감기약 수급 점검…앞으로 1~2주, 코로나 극복 전환점”

그러면서 “정부의 코로나 환자 관리 지침이 개정되고, 서울대병원 등의 선도적 경험이 의료인들 사이에 공유되면서, 입원 확진자를 일반병실에서 치료하는 의료기관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더 나아가 몇몇 병원에서는 신규로 입원하는 확진자까지도 일반병실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2022-03-23 09:00
라온피플, 세계최초 AI 융합 전산유체역학 수면무호흡증 진단 소프트웨어 공개

검사결과로 의료인의 빠른 의사결정과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검사 비용 절감은 물론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한 환자의 고통과 스트레스 등 사회적인 손실과 비용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외 1200여 개 기업들이 참가해 의료관련 제품 3만여점이 소개했으며, AI 영상진단소프트웨어 ‘라온슬립’을 비롯해...

2022-03-14 11:19
KB손보, 의료법 위반한 55개 안과 병ㆍ의원 보건당국 신고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에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 다른 의료인과 진료 방법을 비교하는 광고,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부작용 0%라고 광고하거나, 백내장 수술 횟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예전에 받은 상에 대해 수상연도를 누락해 당해연도 수상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2022-03-14 09:53
건보공단 ‧ 금감원, 불법 의료기관 보험사기 근절 업무협약 체결

의료인단체가 제보하는 의료기관의 사기 의심 정보는 정황 증거가 구체적이고 명확해 조사‧수사 단서로써 정보 가치가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제적 대응 강화로 불법 의료기관과 보험 가입자의 보험사기 시도 자체를 억제함으로써 날로 고도화‧지능화되는 의료기관 연계 조직형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신속한...

2022-03-06 12:00
권덕철 장관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이어진다면 출구전략 추진"

한편, 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한시 허용되고 있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에 대해선 “의사·의료인 간 원격진료는 허용되고, 의사·환자 간에는 허용이 안 되는데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는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며 “제도화하려면 의료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의료계 등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코로나19를 겪으며 효용성과 진료 안정성이...

2022-02-24 14:00
[랜선핫이슈] 항문에 숨겨 ‘160억 금괴 밀수’·수면내시경 중 전자담배 피운 의사 外

몰상식한 의료행위가 벌어졌다. 병실 내 흡연은 자칫 환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원장의 병실 흡연은 내가 일하기 전부터 더 오래됐다는 얘기도 들었다. 병실이 환기도 잘 안 돼 담배 연기의 찌든 냄새가 진동하기도 했다.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장은 병실 흡연 사실을 인정했으며 의료인으로서...

2022-02-23 10:31
"보험금 청구 몰래 해드릴게요" 브로커 판치는 실손보험

이를 기초로 허위의 보험금청구서류(진료비계산서·세부내역서·통원확인서 등)를 교부해 환자들에게 실손의료보험금을 받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브로커 조직이 개입한 실손보험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소비자 경보는 주의와 경고, 위험 등 3단계로 나뉜다. 의료인과 보험 관계자 등이 개입해 법원에서 중형을...

2022-02-16 16:00
확진자 10만 명 코앞인데…자가검사키트 둘러싼 잡음 '시끌'

전문가 우려…"의료인이 검사 시행 안할 경우 무증상자 판별 거의 불가능" 전문가들은 자가검사키트의 정확도를 꾸준히 지적하고 있다. 식약처는 민감도(질병이 있는 환자 중 검사결과가 양성으로 나타날 확률) 90% 이상, 특이도(질병이 없는 환자 중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타날 확률) 99% 이상인 제품만 허가를 내주고 있다. 그러나 통제된 환경에서 확인된...

2022-02-16 15:31
[BioS]바이젠셀, 동종유래 ‘γδ CAR-T’ 연구 “AACR서 발표”

참석을 통해 해외에 바이젠셀의 감마델타 T세포치료제 R&D 기술력을 알리고 향후 의미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ACR은 암에 관한 기초 및 임상 연구를 공유하는 연례 학술대회로 전세계 암 관련 의료인과 제약∙바이오 전문가가 참여한다. 올해 AACR은 오는 4월 8일부터 13일까지(현지시각)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개최된다.

2022-02-16 11:03
바이젠셀, 감마델타T세포치료제 ‘VR-CAR’ 미국암연구학회(AACR) 발표 주제 채택

미국암연구학회(AACR)는 전 세계의 암 관련 의료인과 제약·바이오 업계 전문가를 회원으로 두고 있고, 올해 학회는 4월 8일부터 13일까지(현지시각)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개최된다. 바이젠셀은 암세포를 인식하는 CAR를 이용한 신호 전달 도메인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포스터 발표일은 현지 시간 기준 4월 8일이다. 바이젠셀의 동종...

2022-02-16 09:36
피에이치씨 관계사, ‘코로나 진단키트’ 호주 판매 허가 획득

타액진단 방식은 기존 비인두도말법에 의한 검체 방식보다 피검사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감염위염성이 적으며 전문의료인의 도움 없이 피검사자가 손쉽게 검체를 채취하고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에이치씨 관계자는 “호주 TGA의 허가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 CE, 일본 후생성 인허가와 함께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취득이...

2022-02-14 08:58
심상정 "더 새롭고 촘촘한 복지로 나가야…희망의 봄 만들자"

이어 "긴 코로나 그늘 속에서 우리 모두 참 지쳤다"며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보건의료인, 노동자, 농민, 청년, 여성, 어르신들, 장애인들, 그리고 집 없는 서민들에게 팬데믹은 더 가혹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심 후보는 "이번 코로나 고비만 잘 넘기면 희망이 보인다는 소식이 들린다"며 함께 마음을 모아 희망의 봄을 만들자"고...

2022-01-29 16:29
의료행위 정보 포함된 ‘병원 후기’ 집중단속…적발 시 징역·벌금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광고 주체는 의료인, 의료기관장,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돼 있어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는 의료법 위반이다. 복지부는 특히 “미용·성형 관련 정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겨냥한 입소문 마케팅이 선호돼 비의료인의 치료 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에 대하여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다”...

2022-01-27 12:00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률 53.3%…산모 절반은 '홀로 산후조리'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26.8%, 의료인·상담사는 6.2%였으며, 24.9%는 도움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취업형태, 사업체에 따라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여건이 다르고 남성 육아휴직 인식이 여전히 부정적인 탓에, 배우자가 산후조리 기간 중 큰 도움을 주기 어려운 현실이다. 주된 산후조리 장소(중복응답)는 본인 집(88.8%), 산후조리원(81.2%), 친정(13.7%), 시가...

2022-01-26 06:00
[재종합]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고검 상고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2020년 11월 불구속기소됐었다. 핵심 쟁점은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설립한 주모 씨를 비롯한 주모자 3명이 최씨와 동업자인지...

2022-01-2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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