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개정안,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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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방지법’ 처리...급한 불 껐지만 쟁점은 6월로

여야가 국민 관심이 집중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데 방점을 두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 된 방송법 개정안 처리와 간호법 재투표 건 등 쟁점 안건은 다음 달로 미뤄졌다. 이날 본회의에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의결됐다. 여야는 22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서...

2023-05-25 16:26
'혁신'과 '상업' 사이…갈 길 먼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2020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법적으로 민간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졌다. 이후 금융위원회와 법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어도 보험사가 건강·질병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을 내놨다. 하지만, 보험사들의 신청에도 건보공단이 승인을 불허해 아직 민간보험사가 건보공단의 데이터를 이용한 사례는 없다....

2023-05-20 06:00
여야, 노동정책 대격돌 ‘전운’..."공정채용" "착취방지"

하지만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 통과를 할 수 있는 만큼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2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해 통과시켰다. 지난달 27일에는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를 떼어내고, 간호사 활동 범위에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을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2023-05-18 15:04
[종합] 당정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통해 연장…감염병·노인·장애인 초진 허용"

아울러 당은 비대면 진료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상시적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협의 이후부터 시범사업 중에도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향후 발전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는 대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박 의장은 "입법이 안 돼서 공백이...

2023-05-17 16:48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폐지 공식화…'전문대 간호조무 전공 설치' 논란

복지부는 이를 반영해 2015년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시행규칙에서 ‘의료법’으로 옮기고, 전문대학에 간호조무 전공 설치를 허용하는 방향의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간호조무사 명칭을 간호지원사로 바꾸고 자격을 전문대학 졸업자인 1급(면허)과 고등학교 졸업자인 2급(자격)으로 이원화하려고 했다. 법 개정 시점의 2급 자격자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2023-05-17 15:34
[종합] 서류청구 안해도 보험금 입금된다…'실손보험 청구 자동화' 첫 발

관련 법 개정안은 총 6건(전재수·윤창현·고용진·김병욱·정청래·배진교 의원 각각 대표 발의)이다. 각 법안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청하면 해당 의료기관이 진료비 등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여·야는...

2023-05-16 18:31
[종합]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간호사 요구, 의료법 손볼 것”

간호협회 요구에 대해선 정부 지원정책과 함께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간호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14일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 건강은 다양한...

2023-05-16 17:52
[상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4년 만에 의결…중계기관 보험개발원 유력

관련 법 개정안은 총 6건(전재수·윤창현·고용진·김병욱·정청래·배진교 의원 각각 대표 발의)이다. 각 법안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요청하면 병원 등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진료비 계산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전문중계기관(전송대행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전달하도록 했다. 현재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에서...

2023-05-16 17:42
간호법 재의 결과 무관하게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조항' 폐지

간호법이 재의 부결돼도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은 유지된다. 학력 상한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가 가장 반발했던 사안이다. 당·정이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던 이유 중 하나도 학력 상한조항의 불합리성이다. 다만, 대체입법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단독개원’ 우려를 낳았던 ‘지역사회’ 문구와 간호조무사 학력...

2023-05-16 16:21
윤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할 듯…의결 무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다시 상정되면 재의요구안에 대한 의결 정족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요건이 더 강화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생방송 중계되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 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2023-05-16 06:36
[종합] 조규홍 장관 "내일 '간호법 거부권' 건의…의료법은 논의된 바 없아"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법만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반발이 큰 법안이다. 다만 13개 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 의료연대 차원에선 대응 강도가 약하다.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제외한 10개 단체는 해당 개정안의 이해당사자인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료법 개정안 확정을 이유로 한 의협의 총파업 등 단체행동 우려에 대해 조 장관은...

2023-05-15 14:45
간호법, 중재안 불발에 결국 尹 거부권…처우개선 약속은 정책으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쌀 의무매입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가 된다. 양곡관리법의 경우 거부권 행사 이후 민주당이 대체입법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동력은 크지 않은 상태다.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가운데 입법과제가 산적해서다. 간호법 또한 거부권 행사 이후 근시일 내 입법이 재시도되거나 대체입법이 추진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3-05-14 17:56
'거부권' 옆에 또 '거부권'…협치 실종 '짐승 국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국은 더욱 악화되는 분위기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에 이송된 간호법 제정안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간호법의...

2023-05-09 15:14
WHO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비대면진료 업계는 비상

국회에서도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들이 상정됐으나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비대면진료의 초진·재진 허용 여부로 의약계와 비대면진료 업계 간에 의견 대립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의료계는 초진까지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비대면진료는 의료행위다. 의료인들과의...

2023-05-09 14:34
중기ㆍ벤처 숙원 제도 도입 눈앞…디테일 작업은 숙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이후 9월 관련 시범사업이 시작됐고, 윤 정부 출범 약 7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8일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기업계 입장에선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오는 7월 4일 개념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이 먼저 시행된 뒤 10월 4일에 제도 의무에 관한 사항이...

2023-05-08 19:30
尹, 두 번째 '거부권' 행사하나…'간호법 중재안' 주목

지정했고, '방송3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직회부해 거부권 행사가 거듭 거론되는 상황이다. 중재 노력이 끝내 불발될 경우, 정부·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법 통과 직후 "보건의료계가 간호법 찬반으로 크게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주도로 간호법이 의결돼 매우 안타깝고 현장 혼란이...

2023-05-07 10:43
이번엔 약사들이 민원…한국서도 '낙태약 합법화' 논란

복지부는 2021년 ‘수술’로 제한된 인공임신중절 방법에 ‘약물’을 포함하는 방향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해당 법안은 2년여간 계류 중이다. 유산유도제 합법화까진 갈 길이 멀다. 인공임신중절 사유·방법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모자보건법이 개정돼야 하고, 식약처의 수입의약품 품목허가도 승인돼야 한다. 품목허가를 위해선 현대약품의...

2023-05-05 06:00
[종합] “간호법 제정 반대”…의사·간호조무사 전국서 3000명 모여 집회

간호법 제정·의료법 개정 반대…국회의사당 앞에서 규탄대회간무협 “간호법은 간호사특례법…고졸 학력제한 없애달라”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통과 등에 반발한 보건의료인들이 거리로 나와 야당의 강행 처리를 규탄했다.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 소속 3000명(주최측 추산)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2023-05-03 20:45
의료단체 "간호법ㆍ의료법 확정되면 17일 총파업…3일부터 부분파업"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의·정 관계 파행을 막고자 본회의 직전까지 간호계와 협의를 시도했으나, 간호계는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한 당·정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본회의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원안)에 의료법 개정 사항만 반영한 수정안이 상정됐다. 의료연대는...

2023-05-02 11:19
野, 간호법 등 쟁점 법안 강행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나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또 다른 법안인 의료법 개정안도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가결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법...

2023-04-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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