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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주하는 거대 야당…9일 ‘협치’ 운명의 날
    폭주하는 거대 야당…9일 ‘협치’ 운명의 날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7월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부의되자 "(대통령이) 2차례 양곡관리법(개정안)과 간호법(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는데 노란봉투법은 또 다른 문제도 있는 것 같다"며 "앞의 두 법이 예산을 너무 함부로 낭비하거나 의료체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가 있었다면, 노란봉투법은 기존의 우리 법들을 마치 지키지 않아도...
    2023-11-08 16:18
  • 4000만 실손 데이터를 민간 핀테크사에 맡기자고? 불안한 소비자
    4000만 실손 데이터를 민간 핀테크사에 맡기자고? 불안한 소비자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실손청구 간소화 법안(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의료계는 위헌소송을 예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병원에서 진료내역 등을 받아 보험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제3의 중개기관 선정이다. 중개기관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에서 논의 후 대통령령으로 결정된다. 현재는...
    2023-11-06 17:30
  •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경우 올해 5월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돼 5년 연장(2027년 12월 31일)되면서 한숨 돌렸다.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올해 보험료율은 1.09% 인상한 반면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2.92% 올렸다. 내년엔 보험료 수입보다 지출이 더 늘어난다. 다만 정부는 내년 국고지원금을 올해 1조9916억 원보다 2352억 원(11.8%) 확대...
    2023-11-06 05:00
  • 노봉·방송법은 시작…양곡·간호법도 다시 온다
    노봉·방송법은 시작…양곡·간호법도 다시 온다
    3월 무산된 양곡법, 16일 농해수위서 논의…간호법도 준비與 "새 양곡법도 농업 위축"…野 "거부권 2회 어려울 것"9일 본회의서 노봉·방송법 정면충돌…신사협정 깨질 듯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이어 한 차례 무산된...
    2023-11-05 16: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3년 3/4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 △월간 재정동향(11월호) 발간 △제15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2023년 3/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10일(금)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2023-11-05 10:36
  • [공기업] 건보공단, 불법병원 특사경 도입 재추진…"연 2000억원 누수 차단"
    [공기업] 건보공단, 불법병원 특사경 도입 재추진…"연 2000억원 누수 차단"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사경을 꼭 도입하고 싶다”며 “이번 회기에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건보공단 특사경은 의료기관·약국 불법개설에 따른 국민 건강권 침해와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중...
    2023-11-0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석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NCS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 설명회 개최 △모성보호 신고센터 운영실적 홍보 △일하는 여성 사진 공모전 시상식 3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예산안 시정연설(국회), 16:00 첨단 바이오산업 인력양성 민관학MOU 체결(폴리텍 정수캠) △고용부 차관 16:00 외국인 훈련사업장...
    2023-10-29 09:15
  • 의사면허 취소 요건 다시 완화될까…여야, 의료법 개정 추진
    의사면허 취소 요건 다시 완화될까…여야, 의료법 개정 추진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의료법 개정안이 여당의 반대 속에 강행 처리됐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의사 면허 재교부 금지 기간도 10년으로 늘려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내달 20일 시행을...
    2023-10-25 15:41
  • ‘럼피스킨병’ 비상...전염병 예방, 국회엔 어떤 법이? [관심法]
    ‘럼피스킨병’ 비상...전염병 예방, 국회엔 어떤 법이? [관심法]
    일례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전염병 대응 업무와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대응 업무를 총괄하는 ‘방역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방역부를 신설한 뒤 방역부 장관에게 사람·동물의 감염병과 각종 질병에 관련된 방역 및 검역 사무를 관장하도록 한다는 게 법안의 주요 골자다. 인수공통감염병(동물과 사람...
    2023-10-24 17: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민생 물가 동향 점검 현장방문 △제8차 원스톱 수출 119 개최 25일(수) △2023년 8월 인구동향 △2023년 9월 국내인구이동 26일(목) △부총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녹색기후기금(GCF) 제37차 이사회...
    2023-10-22 08:57
  • 보호출산제 본회의 통과…출산통보제와 내년 7월 시행
    보호출산제 본회의 통과…출산통보제와 내년 7월 시행
    국회는 6월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출산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시 출산통보제가 도입되면 위기 임산부가 병원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당·정은 보호출산제 도입을 패키지로 추진했다. 하지만, 보호출산제는 ‘태생의 알 권리’...
    2023-10-06 17:05
  • ‘머그샷 공개법’‧‘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국회 문턱 넘어
    ‘머그샷 공개법’‧‘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국회 문턱 넘어
    개정 전 법에 따르면 머그샷은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촬영할 수 있어 강력 범죄 피의자라도 머그샷을 거부할 수 있었다. 이에 피의자 신상이 공개돼도 지금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의 사진이 공개되기도 해 실효성 논란이 커졌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보험업계 숙원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인 보험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실손의료...
    2023-10-06 15:55
  • “인간은 죽기를 원치 않는다…호스피스·완화의료 확대 필요”
    “인간은 죽기를 원치 않는다…호스피스·완화의료 확대 필요”
    국내에서는 지난해 의사조력자살 허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고, 의학계는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앞서 호스피스·연명의료결정법은 2016년 제정됐고, 2018년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 중이다. 이에 의학계는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윤선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회장...
    2023-10-05 15:41
  • “1인 가구·고독사·무연고 사망 증가…지자체 역할 키워야” [해피엔딩 장례]
    “1인 가구·고독사·무연고 사망 증가…지자체 역할 키워야” [해피엔딩 장례]
    ‘장기간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실질적 부양자 및 돌봄제공자’를 포함하는 ‘장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9일 시행된다. 다만, 개정안이 끝은 아니다. 법이 시행돼도 실질적 부양자나 돌봄제공자가 장례를 주관하기 위해선 연고자를 찾아서 장례를 치를지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여기에 한 달 이상 소요돼 장례가 지연된다. 만약 연고자가...
    2023-09-27 0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3년 제27회 노인의 날 행사개최(석간) 26일(화) △복지부 장관 14:00 노인시설 현장방문(서울)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 시행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 알리기 캠페인 안내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7일(수) △복지부 장관 14:00 연휴...
    2023-09-24 08:57
  • [종합]국민 편의 돕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4년만에 입법
    현재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중계기관 선정은 추후 시행령(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법 개정으로 소비자의 편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말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3997만 명에 달한다. 2020년 기준 연간 실손보험 청구 건수도 약 1억626만 건에 이른다. 국민 대부분이 가입한 보험이지만 그간...
    2023-09-21 15:10
  • 국민 편의 돕는 '실손청구 간소화', 법사위 문턱에서 또 좌절
    국민 편의 돕는 '실손청구 간소화', 법사위 문턱에서 또 좌절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보이콧하면서 실손의료보험금(실손보험) 청구를 전산으로 자동 처리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가 또 미뤄졌다. 국회 법사위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등 법안 111건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민주당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2023-09-18 17:30
  • 복잡하게 서류 떼서 직접 보험금 청구…실손보험 간소화, 또 다시 못 넘은 국회 문턱
    복잡하게 서류 떼서 직접 보험금 청구…실손보험 간소화, 또 다시 못 넘은 국회 문턱
    보험업계 ‘14년 숙원’…이번에도 국회 문턱 못넘어비급여 진료비 두고 의료계·보험업계 갈등 실손 보험금을 청구할 때 진료받은 병원에서 신청하면 전산으로 자동 처리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또 다시 넘지 못했다. 의료계가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통과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14일 국회...
    2023-09-14 18:00
  • 與규제개혁추진단 “文정부 때 새 규제 만들어 ‘타다’ 좌초돼”
    與규제개혁추진단 “文정부 때 새 규제 만들어 ‘타다’ 좌초돼”
    의사·약사단체 등이 반발하는 비대면진료 부문의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대한민국이 가장 잘하는 의료와 IT(기술)를 갖고 있는데 국내 규제로 발목이 잡혀있다”며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등과 관련해 “정책결정권자들의 용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헌 옷 방문수거·재판매 서비스를 하는 리클 양수빈 대표는 “환경부 지원 사업을 받으며 성장했는데...
    2023-09-07 15:36
  • [마감 후] ‘무늬만’ 킬러규제 혁파 그치지 않아야
    [마감 후] ‘무늬만’ 킬러규제 혁파 그치지 않아야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1861년 만들어진 ‘The Locomotives on Highways Act(기관차 도로법)’이며, 적기조례는 두 번째 개정안에 속한다. 이 법안은 1878년 또 한 차례의 개정을 거치는데 종래의 적기와 기수는 폐지했으나 말과 마주친 자동차는 정지해야 하며, 말을 놀라게 하는 연기나 증기를 내뿜지 않도록 했다. 적기와 기수의 폐지만 놓고 보면 일견 규제를 개선한 것으로도...
    2023-09-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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