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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계 “실손보험 강제 청구 유감…국민 불이익만 가져올 것”
    의약계 “실손보험 강제 청구 유감…국민 불이익만 가져올 것”
    실손의료보험금이 진료 후 자동으로 청구되는 ‘실손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은 올해 10월 의료계의 반발을 딛고 14년 만에 통과됐다. 내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의약단체들은 “개정법률은 환자의 진료비 내역뿐만 아니라 민감한 의료정보가 담긴 개인정보가 보험신용정보시스템(ICIS)에 누적 관리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며 “국민의...
    2023-11-17 17:20
  • 4000만 실손 데이터를 민간 핀테크사에 맡기자고? 불안한 소비자
    4000만 실손 데이터를 민간 핀테크사에 맡기자고? 불안한 소비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병원에서 진료내역 등을 받아 보험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제3의 중개기관 선정이다. 중개기관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에서 논의 후 대통령령으로 결정된다. 현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보험개발원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의료계가 크게 반대하는 곳은 심평원이다. 의료계는 심평원에 축적된 의료...
    2023-11-06 17:30
  • 조국 “의사·의대생들, 文 때 총파업하더니…尹에겐 순해”
    조국 “의사·의대생들, 文 때 총파업하더니…尹에겐 순해”
    정원 확대 폭 등 세부 방안을 이달 19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의사 단체 등이 반발하자 발표를 잠정 연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의대에 입학해 전문의가 되는 데 10년이 필요하므로 지금 증원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인력 재배치...
    2023-10-24 09:04
  • 교육부, 의대 정원 늘려달란 공문 살펴보니…“11개 대학 의대 신설 요구”
    교육부, 의대 정원 늘려달란 공문 살펴보니…“11개 대학 의대 신설 요구”
    2020년엔 정부서 의대 정원을 10년간 연간 400명씩 총 4000명 늘리는 방안까지 내놨지만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거부, 전공의 파업 등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기존 의대 정원 확대 재추진 ‘무게’…“서남대 사태 재현 안돼” 정부는 의료 인프라 붕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목표로, 의사 수 증원을 재추진하고 있다. 다만...
    2023-10-20 11:31
  • 의대 정원 규모 '보류'…"의료계, 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으로 기대"
    의대 정원 규모 '보류'…"의료계, 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으로 기대"
    3507명이던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료계의 총파업을 계기로 3058명까지 축소됐다. 이후 정부는 비수도권,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한 의사인력 부족에 대응하고자 2020년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를 동시 추진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막혀 계획을 철회했다. 정부는...
    2023-10-19 15:40
  • 의협, 의대 정원 확대에 “모든 수단 동원해 강력 투쟁”
    의협, 의대 정원 확대에 “모든 수단 동원해 강력 투쟁”
    인력난을 겪는 필수의료 분야 중 하나인 소아청소년과의 의사단체도 이날 오전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현장 전문가인 의사들과 상의 없이 의대 정원을 확대했다”며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최소한...
    2023-10-17 20:11
  •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신설되나요…확대 방식·규모는? [이슈크래커]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신설되나요…확대 방식·규모는? [이슈크래커]
    문제는 의료계 반발…“총력 대응 나설 것” 관건은 의료계를 어떻게 설득하느냐입니다. 현재 의료계는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풀어나가기로 한 의대 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신뢰를 깨트리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를 기정사실로 한...
    2023-10-16 16:16
  • 의대정원 ‘1000명 이상’ 확대?…의료계 “결사반대” 반발 거세
    의대정원 ‘1000명 이상’ 확대?…의료계 “결사반대” 반발 거세
    “필수의료 수가 높이고, 처우 개선해야”…의사 파업 가능성도의사인력 부족한 중소병원 등 “의대정원 확대 필요” 의견도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하 의대 정원) 확대 방아넹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다만 병원계에서는 의사 채용이 어려운 중소병원 등의 상황을 고려해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16일...
    2023-10-16 14:07
  • [사설] 18년째 묶인 의대 정원, 대폭 확대 불가피하다
    필수의료 분야를 비롯한 의료계 전반 인력난이 심해져 의대 증원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의 반발로 2020년 잠정 중단됐던 증원 논의는 올해 의료현안 협의체,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운영을 계기로 재개됐다. ‘2025학년도 입시부터 확대한다’는 방향에 대한 합의도 이뤄졌다고 한다. 남은 쟁점은 증원 규모다. 정부는...
    2023-10-16 05:00
  • “해외에선 통하는데”…한국 비대면진료의 미래는?
    “해외에선 통하는데”…한국 비대면진료의 미래는?
    국회는 이달 말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을 논의해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산업계가 요구했던 초진부터 허용, 약 배송 등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의약계의 거센 반발과 함께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에서도 의료민영화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며 비대면진료 법제화 시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3-08-08 17:07
  • [사설] 의대 대폭 증원, 구체적 실행 위해 중지 모아야
    정부가 2000년 의약 분업 때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정원 3500명을 단계적으로 줄여 2006년 현 수준으로 축소했다. 그 정원은 17년째 그대로다. 결과는 재앙적이다. 필수의료 구인난이 심각하다. 국내 ‘빅5 병원’ 중 하나인 서울대병원조차 외과 전문의를 구하기 위해 지난해 총 11차례 공고를 내야 했다. 외과만이 아니다. 주요 병원들은 내과 산부인과...
    2023-07-24 05:00
  • [플라자] 미완의 명제 ‘보험소비자 보호’
    [플라자] 미완의 명제 ‘보험소비자 보호’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관련 당사자인 의료계는 여전히 반발이 심하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역시 보험사기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부나 축소지급 등과 같은 사기행위는 언급조차 없고 소액의 과징금으로 해결하라고 한다. 여전히 위 두 가지 법안에 대한 갈 길은 험난하고 요원해 보인다. 보험소비자...
    2023-07-17 05:00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다만 의료계의 반발로 보이콧까지 진행할까 우려하고 있다. 처벌조항이 없어 시행이 돼도 실효성이 문제라는 얘기다. 이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간 보험사 편익만을 위한" 개정안이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 등은 "정보 전송의...
    2023-06-15 15:32
  • '혁신'과 '상업' 사이…갈 길 먼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혁신'과 '상업' 사이…갈 길 먼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민간보험사에 대한 의료데이터 제공이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에 막혔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개방’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17일 ‘건강보험자료 제공 가이드라인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는 국정과제 일환으로 민간보험사 등에 건보공단이...
    2023-05-20 06:00
  • 보험사 CEO 모은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당면과제 지원하겠다”
    보험사 CEO 모은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당면과제 지원하겠다”
    거센 반발로 올 들어 정치권과 금융당국, 의료계 사이에서 보험개발원을 중계기관으로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허 원장도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2월 취임 100일을 맞았던 허 원장은 “막대한 양의 보험정보를 처리하지만 한 건의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의료계에서 반대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신해 보험개발원이 실손의료보험 청구...
    2023-05-18 18:04
  • [종합] 서류청구 안해도 보험금 입금된다…'실손보험 청구 자동화' 첫 발
    [종합] 서류청구 안해도 보험금 입금된다…'실손보험 청구 자동화' 첫 발
    14년만에 법안소위 통과중계기관에 보험개발원 의료단체 반발 극복 과제 14년째 공회전을 거듭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안이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제도가 도입되면 연간 최대 3000억 원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막판 쟁점이었던 청구 중계기관은 민간단체인 보험개발원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의료·환자단체의 반발은...
    2023-05-16 18:31
  • 간호법 재의 결과 무관하게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조항' 폐지
    간호법 재의 결과 무관하게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조항' 폐지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잠정 보류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간호협회(간협)의 대응방향은 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당·정은 재의 부결 시 간호사 처우 개선,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조항 폐지 등 공감대가 이뤄진 사항들에 대해 대체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간호조무사 학력상한, 당·정협의에서 검토” 간호법 재의...
    2023-05-16 16:21
  • 사방에 막힌 보험업계 숙원사업…정부도 속수무책[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⑤]
    사방에 막힌 보험업계 숙원사업…정부도 속수무책[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⑤]
    문제는 의료계의 반발이다. 개인 진료기록은 매우 민감한 건강정보인데 이를 함부로 민간 보험사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보험사들이 이를 활용해 상품을 개발하면 결국 보험사가 과한 이득을 본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보험사가 개인 의료정보를 축적해 보험금 지급거절, 보험가입 및 갱싱 거절, 보험료 인상 등의 자료로 악용할 수 있는 점도 우려하고...
    2023-05-16 05:00
  • [사설] 비대면 진료 입법화, 제대로 추진하길
    당국이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시범사업조차 재진 환자에 국한할 방침이라고 하니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지난 3년여간 비대면 환자의 99%가 초진이었다는 사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가. 초진을 배제하면 배가 산으로 가게 된다. 의료 수요자의 권익 확대,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다목적 포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비대면 입법화를 추진해야 한다....
    2023-05-10 05:00
  • [사설] 의료계 총파업 예고, 정치가 갈등 키워서야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한 집단반발이 본격화한 것이다. 의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 13개 단체가 의료연대를 이루고 있다. 전례 없는 규모의 의료대란이 발생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의료연대는 총파업에 앞서 오늘 1차 연가투쟁에 들어가고 11일부터 전국 동시다발...
    2023-05-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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