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반발,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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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 논의 시작도 전에 회피…정부·국민 설득 못 해”

권정현 박사는 “정책도 결국 정치의 영역인데, 의료계와 정부가 서로에 대한 신뢰가 너무 부족하다”라며 “제도적으로 대화 기구를 만들어 갈등을 완화해야 하는데,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현재는 사회적 대화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권 박사는 전공의들을 향해 “현재의 행동이 자신에게도 상처로 남을 수 있음을 생각해보고, 대승적으로...

2024-03-07 16:55
의대 정원에 묻힌 ‘필수의료 패키지’…구체화 착수해야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갈등에 매몰돼, 정작 중요한 사안인 의료 개혁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우려다. 7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의사 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의대 증원의 근거로 제시한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는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 △신영석...

2024-03-07 16:27
尹 "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PA간호사 적극 활용" [종합]

윤 대통령은 또 의과대학 정원 확대 관련 과학적 통계와 근거에 대해 언급하며 의료계 일각의 반발하는 목소리를 비판하기도 했다. 현재 의료현장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한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수련 과정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서)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현실이...

2024-03-06 18:23
尹 "전공의 이탈에 비상의료체계 가동 비정상적…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할 것"

윤 대통령은 또 중대본 회의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관련 과학적 통계와 근거에 대해 언급하며 의료계 일각의 반발하는 목소리를 비판하기도 했다.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16배, 국민 의료비의 경우 511배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의사 수는 7배 늘어난 점부터 언급한 윤 대통령은 "의료 수요가 폭증한 것에 비하면 매우...

2024-03-06 17:58
정부 의료정책 ‘모두 실패’라는 의협…병원협회도 의대 증원 ‘우려’

의사 단체가 그간 역대 정부의 의료정책을 모두 과오로 규정하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에 대한 의사들의 불신이 커지면서 갈등 상황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정부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이 총 3401명 증원을 신청한 결과가 공개되자, 의협은 정부가 각...

2024-03-06 16:24
[노트북 너머] 의료계 집단행동 사태, 출구전략은 없다

의료계의 반발이 큰 일부 정책을 철회하고,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사법처분 절차를 중단하는 수준에서 타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출구전략이 먹힐 것이냐다. 정책을 축소·철회하면 의료계는 더 큰 요구를 꺼낼 것이다. 그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집단행동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선례도 있다. 2020년 의·정 합의에서 정부가 양보한 건 의료정책뿐...

2024-03-06 05:00
[종합] 40개 의대, 정원 3401명 증원 신청…정부 목표 상회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대립 중인 의료계는 대학 총장들에게 증원 신청을 자제해 달라고 여러 차례 촉구했지만 교육부가 “신청하지 않은 대학은 임의로 증원해 주지 않겠다”고 못 박은 만큼 모든 대학이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요조사에서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들은 2배에서 5배에 달하는 증원을 신청했고, 거점국립대들도...

2024-03-05 13:57
윤재옥 "野, 의대증원 협의체 제안으로 정치쇼 주인공 되려해"

축소하자며 의료 파업에 사실상 힘을 보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불과 얼마 전 민주당은 항간에 떠도는 말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해 음모론을 띄웠다”며 “(정부가 의료계에)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져 혼란과 반발을 극대화해 국민 관심을 끌어모은 후 누군가 나타나서 원만하게 타협을 이끌어내는 정치쇼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음모론이었다”고...

2024-03-05 11:49
의대 증원에 대학 내분 ‘심화’…의대생, 국제단체에 서한까지

한편,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을 추진하자 이에 반발한 의료계가 집단휴진에 나선 가운데 지난 3일 기준 국내 의대생 10명 중 3명이 휴학계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6일 4880명을 기록한 이후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24시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증원 수요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최근 대학교에 공문을...

2024-03-04 14:00
이재명 "의료대란 해결해야…여야정+의료 '4자 협의체' 구성하자"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의 전날(3일) 대규모 장외 집회를 두고는 "환자들의 생명이 경각에 달렸는데 대체 무슨 무책임한 작태인가"라며 "정책에 불만이 있어도 환자들 곁을 지키면서 싸우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2024-03-04 10:43
집단 면허 정지 현실로?…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 처벌 절차 개시

지난달 29일 오후 5시 100개 수련병원 기준으로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총 565명(전체 1만3000명 대비 4.3%)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그 외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의견 진술 기회를 거쳐 면허정지 등 후속 조치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 의사단체들은 이런 정부 방침에 대거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3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연 '전국의사...

2024-03-04 06:36
“의사는 마지막 희망” 복귀 간청한 정부…‘의새’로 맞선 의사들

3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한민국정부 계정의 유튜브 채널이 업로드한 ‘우리 곁으로 돌아와 주세요 # we_need_U’ 제목 영상은 전날 저녁 조회수 40만 회를 넘겼다. 영상은 과거 의사들이 등장했던 드라마 대사를 활용해 의사들의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영상에선 ‘의사란 뭡니까? 마지막 희망입니다’(KBS 드라마 굿닥터), ‘나는 의사다. 사람...

2024-03-03 11:23
尹, 과학계 달래며 '의대 증원' 갈등 정면돌파…민생경제 챙긴다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임기 중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윤 대통령은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에 따른 의료계 반발을 두고는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대응했다. 윤 대통령은 R&D 예산 삭감 논란을 고려한 듯 16일...

2024-03-02 05:00
의협 “尹대통령 말한 ‘자유’…모든 국민 적용 안돼, 뼈저리게 느껴”

앞서 정부가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설득하기 위해 전날 대화의 장을 마련했으나 별 소득 없이 대화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의사단체는 3·1절인 이날 “의사들이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행동하는 첫 날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 김택우 의협...

2024-03-01 16:12
‘尹·국민의힘’ 지지율 동반 상승세…총선까지 이어질까

앞서 윤 대통령은 27일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데 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이러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2024-03-01 06:00
전공의들, 의대 증원 뿐 아니라 '이것'도 싫다고?

개원가의 반발도 크다. 비급여 진료를 억제하면 병원의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서다. 급여 진료는 일정한 수가와 횟수가 정해져 있지만, 비급여 진료의 비용은 의사가 책정하기 나름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그간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가 일반의 면허만 있으면 진출 가능한 비급여 미용 시술 업계로 유출되는 현상을 막지 못한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2024-02-28 15:28
의과대학協 “적정 증원 규모 350명…정부와 소통창구 부재”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전날 기준 1만300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의대 재학생의 70.2% 수준이다. KAMC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과 의대생 동맹휴학 등으로 혼란이 빚어지자 사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 창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의대 교육을 맡는 스승이자...

2024-02-27 21:45
전공의 이탈 일주일…홍준표 “의대 증원 순차적으로 타협했으면”

하나도 교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에게 의업을 이어가라고 말하는 것은 권유가 아니라 폭력”이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던 의료 현장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정부”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먼저 무효화하면 의료계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설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2024-02-27 16:59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먼저 의료개혁과 관련,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의료계가 요구해 온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체계 강화 등을 전폭...

2024-02-27 16:43
尹 "의사가 국민 생명·안전 위협 정당화 안돼...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

윤 대통령은 파업 없이 끝까지 환자 곁에 머문 의료인들에 감사를 표한 뒤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료계 동향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대응 및 비상진료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대전, 부산, 울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2024-02-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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