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의료정책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에 이르지 못해 26일부터 3일간 예정된 단체행동에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수차례 대화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안정될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책을 중단한다는 잠정 합의문을 도출했으나 전공의 등 의료계 내부 반발에 밀려 최종 타결이...
그동안 정부는 4대 의료정책에 반발해 집단 휴진에 나서고 있는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고, 실제 의료계와 만나 수차례 회의를 했다.
특히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24일 협의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중단하고, 추후 협의기간 중 의대 정원...
정부와 의료계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첩약급여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대 의료정책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24일 대화에 나섰지만 견해자를 좁히지 못하자 의협은 26일부터 3일간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 중이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제2회 의사...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하며 순차적으로 집단 휴진(파업)에 나섰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날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만나 앞으로 진정성 있는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손 대변인은 향후 전공의들과의 협의와 관련해 "복지부가 계속 협의해나갈 예정"이라며 "이미 협의체를 구성해 한 차례 회의도 개최한 바...
의료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강행 중인 의료단체의 집단행동 속에 어제저녁 이뤄진 정세균 국무총리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들 간 만남 결과에 대해 윤 반장은 "정부와 의료계가 진정성 있는 논의에 착수하기로 하고 전공의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의 대규모...
그는 "현재 코로나 전쟁서 가장 중요한게 일선 의사 포함한 의료진"이라며 "의료계 반발을 사는 정책은 코로나 종식될 때까지 뒤로 미루고 코로나 극복에 모든 우선순위를 둬야할 것"이라며 정부의 움직임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 위원장, 주 원내대표, 신 위원장을 비롯해 이종배 정책위의장,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추경호...
현재 국내 의료계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등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파업 등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전공의들 위주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으며,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 또한 26일부터 28일까지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박 장관은 "일촉즉발의 코로나19 대규모...
이어 "정부는 이미 지역가산제도와 지역우수병원 등을 통한 지역의료 강화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마련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전공의협의회와는 이미 소통협의체 구성에 합의해 전공의 교육 수련 환경 개선과 이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정부 "의대 정원 확대" 의료계 반발에 정면돌파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5일 코로나19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관해 복지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강립 차관은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부족 문제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별로 서울 인구...
정부는 의과대학교 정원 확대 방안에 반발해 의료계가 7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대화로 풀겠다는 입장과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엄중 대응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한 대한의사협회의 협의체 구성 제안을 수용해 다양한 의료단체를 만나 폭넓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휴진 등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각각 7일과 14일에 집단휴진·총파업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대전협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투석실 등 필수진료 분야까지 업무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설립에 반발해 다음 달 14일 총파업에 나선다.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되 기존 발표를 번복하진 않는다는 입장이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은 2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다음 달 14일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하기로 했다. 향후 의협은 각 시·도 전공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과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의협의 반발이 거세다. 지역별·전공별 의사회가 돌아가며 최근 2개월간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내용의 논평만 20회 가까이 냈다.
반면, 흉부외과 등 비인기과 전문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대한병원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에 긍정적이다. 의협이 의료계 전반의 이해관계도...
현시점의 원격의료 서비스는 음성 및 영상 대화 등을 통한 상담에 가까운 ‘진료’로, 일부 질환을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의료계의 반발로 원격진료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지만, 현재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코로나19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은 위험지역 방문 이력, 발열 여부, 인후통 발현 여부 등을 체크하고, 이상 증상 발현 시 전문가와 상담을...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는 의료기관과 의사의 소신 진료에 저해되는 일”이라며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이 시행하는 비급여 진료 행위는 그것이 건강보험 재정의 문제로 인해 급여 적용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의학적 타당성을 갖추었기에 의료기술로 인정돼 시행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손보업계는 “실손보험 보장 강화...
그간 국내 원격의료는 의료계의 반발로 20년째 요지부동이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달리 최근 대한병원협회가 이례적으로 찬성 의견을 내놓으며 원격의료 진행 속도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을 의료계 내부에서도 인정한 셈이다.
한 의료계 인사는 “과거처럼 의료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한 정부·여당의 원격의료·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에 대한의사협회의 반발이 거세다. 원격의료는 의료영리화와 공공의료체계 붕괴, 의대정원 확대는 사회적 낭비와 보건의료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의협의 논리다.
◇고령화·포스트 코로나 대안으로서 원격의료 = 원격의료는 화상통신 등...
김 수석이 전화상담 17만 건을 자세히 분석해 장단점을 따져보겠다고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다만 동네 병ㆍ의원 중심의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보건의료서비스 질이 낮아지거나 의료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는데 이를 산업적인 측면에서 밀어붙이다 보면 ‘의료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없었다는 의미있는 근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요한 것은 시범사업 이후 정책과 함께 법안 통과까지 정부의 합리적 방안들이 나와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여전히 거센 만큼 관련 인프라 사업부터 마련해 나가는 한편 여러 보완장치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법안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지난해 금융위 주도로 열린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실무협의체 3차 회의에 불참하는 등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정무위도 쉽게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험업계와 소비자단체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를 성공한 자동차보험처럼 실손보험도 소비자 불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