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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 “윤 대통령, 박민수·김윤에 속아…정책 원점 재논의해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요청했다. 임 회장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등을 의료계 혼란의 책임자로 지목하며 대통령과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사퇴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 박민수·김윤에 속아…성공한 대통령...

2024-05-10 13:20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정원 배정위 회의 자료도 포함" [종합]

일부 국립대학의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 부결에 대해선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을 예고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총괄조정관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2024-05-10 13:19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학칙 개정 부결 시정명령 예고 [상보]

일부 국립대학의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 부결에 대해선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을 예고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총괄조정관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2024-05-10 11:10
[사설] “자주 보자”, 이 말만 지켜도 얼음 녹듯 민심 풀릴 것

의대 증원에 대해선 “의료개혁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걸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회견 평가는 각양각색이다. 여야 반응부터 그렇다. 국민의힘은 “질책과 꾸짖음을 겸허한 마음으로 새기겠다는 다짐이 있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심과 동떨어진 인식을 보인다’며...

2024-05-10 05:00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그렇지만 의사 증원,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우리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또 지역과 필수의료를 강화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 비춰볼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이렇게 발표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현실에선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다. 의사협회, 전공의협회, 병원협회, 대학협의회, 이런...

2024-05-09 18:08
의대 교수들 10일, 다시 휴진 예고…“진료현장 혼란 없을 듯”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10일 외래진료와 수술 중단 등 휴진을 예고했다. 다만, 앞선 휴진 예고와 마찬가지로 진료현장에서의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달 3일 온라인으로 제10차 총회를 열고 “10일에는 전국적인 휴진이 예정돼 있다. 이후 각 대학의 상황에...

2024-05-09 17:33
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들의 갈등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정부는 2025학년도 입학정원부터 늘린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고 있지만, 의사 단체는 소송전을 벌이며 ‘전면 백지화’를 고수해 대화 기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도로 보건복지부와 전공의들의 법정 다툼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사직 전공의 907명은...

2024-05-09 17:27
김진상 경희대 총장 “무전공 선발 확대...수도권정비법 제한 풀어야”

김 총장은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 행동에 나선 의대생들이 집단 유급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생들을 최대한 보호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특별한 환경에서는 대학이 자율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학사제도를 ‘학기제’에서 ‘학년제’로 바꾸는 방안 등이...

2024-05-09 16:01
잇단 의대 학칙 개정 부결 ‘복병’…내년 대입 ‘변수’ 되나

부산대 이어 제주대·강원대 등 의대 증원안 부결자율전공 등 대입 변수↑, 재학생 이탈 규모 ‘촉각’ 대학 교수들이 의대 증원분을 반영하기 위한 학칙 개정을 막고 나서면서 정부 의대 증원 정책이 마지막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 올해 입시 모집인원 확정을 앞두고 이 같은 학칙 개정 제동이 입시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9일...

2024-05-09 15:21
尹, 100분간 소통...'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김건희ㆍ채상병 특검 거부권 시사[종합]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대 정원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증원이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다. 정부 출범 거의 직후부터 의료계와 이 문제를 다뤘다.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2024-05-09 14:12
尹 “의료개혁 로드맵 따라 간다...통일 없는 의료계, 대화 걸림돌”

이어 “그렇지만 이 의사 증원,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와 지역과 필수의료를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상황에 비춰볼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의료계와 이 문제를 벌써 1년 넘도록, 정부 출범 거의 직후부터 다뤄왔다”며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발표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윤...

2024-05-09 13:35
거점국립대 교수들 "의료개혁, 대학 자율성 존중해야"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련)는 9일 시국선언문을 내고 "정부는 의대 증원 목표치에 연연하지 말고 법원의 판결과 각 대학의 결정을 존중해 정원을 추가 조정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료계의 전문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제대로 된 의료개혁을 통해 국민의 불안과 불편이 하루빨리 해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거국련은...

2024-05-09 10:34
부산대 이어 제주대도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부결'

이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위한 논의와 결정, 집행 절차에 대한 회의록도 없이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인 게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이어졌다"며 정부 대응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사명감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한 축을 지탱하던 교수들을 심각한 과로 상태에 빠지게 했고 장기화하는 비상진료 체계는 응급환자와 중환자 진료마저 위태롭게...

2024-05-08 17:16
교육부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 부결 '유감'…재심의 기대" [종합]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증원이 결정된 32개 의대 중 첫 사례인데, 교육부는 재심의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면서 이 같은 여파가 다른 대학으로 번지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예고하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는 8일 부산대의 학칙 개정안 부결과 관련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되면 시정명령을, 이를 이행하지...

2024-05-08 15:26
사직 전공의 907명, 복지부 행정명령 법적대응 본격화

문제는 전공의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지금 당장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의협은 의대 증원 정책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임 회장은 “의대정원 증원 및 의료‘망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와 이번 사태를 일으킨 불통의 복지부 탁상행정가들에 대한 문책이 건설적 논의가 시작되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날을 세웠다.

2024-05-08 14:57
부산대 의대 증원 부결에 의대 교수들 “온당한 결정 환영”

의과대학 교수 단체가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것을 두고 “지극히 온당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피력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8일 제11차 성명서를 내고 “정부로부터의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불합리한 정책을 거부한 부산대학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를 향해...

2024-05-08 14:26
[입시톡톡]서강대 ‘AI기반자유전공학부’ 신설·50명 선발...2025학년도 무전공 전형은?

다만 의대증원 등 이유로 2025학년도 대학별 전형계획은 이달 말 이후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입시전문기관 진학사의 도움을 받아 현 시점 각 대학에서 공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7일 기준)을 참고해 무전공 선발 인원과 전형에 대해 알아봤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가천대의 경우 자율전공(무전공)은 총 371명 선발이 예정돼 있으며...

2024-05-08 14:19
교육부 “의대 배정위 회의록 작성 의무 없어…부산대 유감” [1보]

있다”며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를 보았을 때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대학이 스스로 의대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2024-05-08 13:49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부결...교육부 "시정 명령·학생 모집 정지 가능"

의대 증원이 결정된 32개 의대 중 첫 사례다.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예고하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는 8일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되면 시정명령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생 모집정지 행정조치는 의과대학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 모집을 대상으로 한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달...

2024-05-08 09:11
사직전공의,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공수처에 고발 [포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와 사직 전공의들이 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의대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0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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