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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물린 정부…내년 의대 증원 1000~2000명 범위에서 대학 자율 결정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대 증원 관련 특별브리핑에서 “대학별 교육여건을 고려해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6개 거점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6개 대학 총장들은 전날...

2024-04-19 15:39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돼야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

10년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바꿔야 한다. 현재 의료현장을 떠나있는 전공의들을 협박하거나 애원하지 않아도 업무환경이 개선되면 생각을 바꾸고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바꾸지 않고 돌아오라는 건 다시 와서 고된 업무를 하라는 말이다. 전공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의료시스템을 효율화하고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제시했다.

2024-04-19 14:15
尹 지지율 11%p 내린 23%…취임 후 최저치 [갤럽]

긍정 평가 이유에 대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외교(각각 13%) △경제·민생(6%) △주관·소신(5%) △결단력·추진력·뚝심(4%)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물가(18%) △소통 미흡(17%) △독단적·일방적(10%) △의대 정원 확대(5%)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경험·자질 부족·무능함(4%) △외교, 김건희 여사 문제, 통합·협치 부족(3%) 등 순이었다. 정당...

2024-04-19 10:54
[노트북 너머] 교육개혁도 다다익선?

이와 함께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존치 결정,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무전공 입학 확대 등 정부가 바꾸거나 새롭게 내놓은 정책들이 겹치며 혼란이 일었다는 것이다. 정책 저마다 ‘사교육 의존도 줄이기’, ‘지역·필수의료 확충’ 등 선한 취지를 품고 있었지만, 입시 업계는 혼란스럽다. 당장 올해 입시를 치러야 하는 수험생들에게 늘어난 의대 정원과 무전공...

2024-04-19 06:00
길어지는 대화 단절…갈라선 의·정

정부는 대화 제안 자체를 중단했고, 의료계는 정부가 요구하는 ‘통일된 대안’ 대신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백지화만 반복해서 외치고 있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마지막으로 의대 증원 관련 공식 브리핑을 중단했다. 추가로 내놓을 메시지가 없단 이유에서다. 이제는 근무지를 이탈한...

2024-04-17 15:04
“군복무기간 단축·의료사고 면책특권 등 선행돼야 전공의 복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하며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군복무기간 현실화, 의료사고 면책 특권 등이 선행돼야 복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류옥하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는 16일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빌딩에서 ‘사직한 전공의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전공의 150인에 대한 서면 및 대면 인터뷰 정성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024-04-16 14:09
병원·교수·전공의 동상이몽…의료계 ‘한 목소리’ 미지수

의사들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공통으로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외의 의료정책에 대해서는 각 의사단체의 요구사항이 상이하다.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의 전공의 착취 구조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간 전공의들이 비정상적인 장시간 근무와 저임금 등 열악한 근무조건에 시달렸다는 주장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

2024-04-15 14:31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 중단…의료계는 '총선 패배' 앞세워 압박

이런 가운데, 의료계는 여당의 총선 패배가 무리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중대본 브리핑을 마지막으로 의대 증원 관련 공식 브리핑을 중단했다. 현재 정부는 월·수·금요일 중대본(본부장 국무총리), 화·목·일요일 중수본(본부장 복지부 장관) 회의를 진행한다. 중대본 회의...

2024-04-14 12:50
[종합] 주요 외신, 총선 결과 주목…“‘레임덕 위협 직면’ 尹, 외교 영향 없지만 국내 의제 위태”

NYT는 “법인세 인하와 기업 친화적 정책, 의대 정원 증원 등 국내 의제가 점점 더 위태로워질 것”이라면서도 “외교 정책은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기 때문에 북핵 억제를 위해 한·미·일 안보 협력을 확대하려는 윤 대통령의 노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2027년 다시 대통령 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번 선거로...

2024-04-11 16:16
총선 여당 참패, 의료대란 상황 변곡점 생기나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1기 위원장이었던 정진행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는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개인 기본권을 침해한 것을 용서하지 않은 국민, 민심의 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의대정원확대) 졸속 추진, 거짓 의정 협의를 즉각 파기하라”고 밝혔다.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는 이날 “의대 증원 과정에서 보여준 윤 정부와 여당의 행태는 이성과 합리성이라는...

2024-04-11 14:51
주요 외신, 총선 결과 주목…“윤 대통령, 레임덕 위협 직면”

NYT는 “법인세 인하와 기업 친화적 정책, 의대 정원 증원 등 국내 의제가 점점 더 위태로워질 것”이라면서도 “외교 정책은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기 때문에 북핵 억제를 위해 한·미·일 안보 협력을 확대하려는 윤 대통령의 노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윤 대통령이 총선에서 크게 패하면서 남은 임기 3년 동안 입지가...

2024-04-11 10:21
박민수 차관 "의대 증원 1년 유예안, 검토된 바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의료계가 제안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1년 유예안에 대해 “내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긴급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중대본 브리핑에서 “그 부분(1년 유예 제안)을 내부 검토는...

2024-04-08 16:45
의료공백 장기화 여파로 의료 산업도 ‘위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며 전공의들이 대학병원을 떠나자, 대학병원과 관련된 제약·의료기기산업도 동반 위기를 겪고 있다. 8일 제약·의료기기 업계에 따르면, 대형병원에서의 진료와 입원·수술 등이 연기되거나 감소하면서 제약사와 의약품 유통업체, 의료기기 기업 등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병·의원 전문의약품 처방 감소로 인해...

2024-04-08 15:11
정부 "의대 증원 1년 유예안, 내부 검토는 가능"…수용 여부는 불확실

의료계가 제안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1년 유예안에 대해 정부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수용 여부는 불확실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날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의대 증원 1년 유예를 제안한 데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2024-04-08 14:27
교대 감원부터 의대 증원·무전공 확대까지...혼란 속 올해 입시

교·의대 정원 변동ㆍ무전공 입학 확대ㆍ킬러문항 배제까지 8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전국 10개 교육대학과 한국교원대·이화여대·제주대 초등교육과의 입학정원이 현재 3847명에서 12%(460명) 가량 줄어든 3387명 언저리가 될 전망이다. 정확한 규모는 조만간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의 '2024~2028 초등학교 배치계획'에 따르면 저출생...

2024-04-08 14:13
대통령실 "의료계 단일화 노력 긍정적…합리적 안 제시하면 논의"

대전협 비대위 7대 요구안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및 증·감원 함께 논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대책 제시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사과 △업무개시 명령 전면 폐지 등으로, 대통령실은...

2024-04-08 10:30
[노트북 너머] 길어지는 의정갈등, 환자는 뒷전인가

정부와 의료계간 힘겨루기는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전부터 예견돼 있었다. 특히 대화를 통해 서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이다. 결국 갈등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건 이들밖에 없다. 양쪽 모두 과학적 근거를 내세워 소통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정작 대화의 장은 쉽사리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4일 극적으로 대통령과 전공의의 만남이 있었지만, 상황은 크게...

2024-04-08 06:00
이주호 연이은 의대 방문…충남대 찾아 “의료개혁 위해 소통해야”

이 부총리는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진지하게 대화를 지속해 나가면 이 위기를 타개하고 반드시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일구어낼 수 있다”며 “정부는 이번 의대 정원 확대를 계기로 의대 교육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지역거점대를 중심으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대학이 수준 높은 의학교육을...

2024-04-05 16:53
정부 "내년 전공의 배정 비수도권 비율↑…지역별 의대 정원·전공의 비율 연동 검토"

박 총괄조정관은 "지역에서 의대 졸업 후 수련까지 받는 경우 지역에 정착해 근무하는 비율이 높지만, 현재는 지역에서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수도권에서 수련받는 경우가 많다"며 "TF에서는 지역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2025년도 지역별·병원별 전공의...

2024-04-05 13:51
“尹·박단 만남은 ‘밀실·독단’…대전협 비대위, 저연차 배제 거수로 추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수련 과정을 밟고 있었지만, 지난 2월 20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개인 SNS에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사직) 이후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직을 유지할 수 없어 3월20일까지만 회장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라며 회장직에서 사퇴했다. 하지만 이후 대전협 비대위원회를 꾸리고 위원장으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2024-04-0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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