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거점국립대 9곳 가운데 강원대(132명)·제주대(100명)를 제외한 7곳 정원이 200명으로 확대됐다. 대학별로 현 정원의 1.4∼4.1배 늘었다. 서울대(135명), 연세대(110명) 등 이른바 ‘인서울’보다 더 큰 의대 탄생이다. 지역의료 붕괴를 막겠다는 정책 주안점을 읽게 한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다.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
이로써 내년부터 수도권 의대 정원은 1396명, 비수도권은 3662명이 된다.
입시 전문가들은 증원 규모상 의대 쏠림이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상위권 이공계 학생 중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늘어날 수 있고, 이공계 대학생 중 반수를 고려하는 학생도 상당수 나타날 수 있는 규모”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방권의 경우...
브리핑에서 조윤정 전의교협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고려대 의대 교수의회 의장)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 확정과 관련해 “소통이 필요하다”라며 “어떤 안이 나와도 문제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도 (혼란에 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합리적인 해법을 고민하고 합의점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그간 의사 단체들은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뿐만 아니라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미래 전공에 대한 조사조차 없이 의대 정원을 책정하는 비과학적인 과오를 범했다.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배분 결과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와 소통하기보다는 의료계를 범죄집단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대한의학회는 “정부는 대화하기 보다 의료계 대표들을 고발하고 수일간 장시간의...
비대위는 정부에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의사, 학계, 정부, 시민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서울대와 연세대 등을 필두로 각 학교 교수회가 교수들의 의견을 조사해 사직 의향을 확인했다.
‘제발 발표 말라’ 요청했지만…증원 계획 확정
정부가 이날 의대 증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중규모 의대는 상이한 교육‧지역 여건을 반영해 총정원 규모를 120~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정원 50인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의 경우 적정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총 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
서울 지역이 정원 배정에서 제외된 건 역차별이 아닌지?
“2025학년도 정원 배정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비수도권에 80% 이상 정원을...
앞으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대학의 교원 확보와 시설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이번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계기”라며 “교육부는 대학의 파트너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금의 혼란과 국민이 겪는 고통에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달성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의대 증원만으로 필수·지역 의료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며 의료계 요구를 반영한 의료개혁 4대 과제도 실행 중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한 총리는 "우선 올해 들어 1조 원을 들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의대정원 배정 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적극 해소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의 파트너로서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직접 대학을...
정부는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굽힐 뜻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비대위는 “정부는 10년 뒤 필수 의료 인력의 시급성을 이야기하며, 현재 필수 의료 인력 3만 명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있다. 의료현장을 떠나게 하는 데 거침이 없다. 고려대 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2천 명 의대생 증원에 대한 정책과 교육부의 배정 계획을 철회하고...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내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배정이 확정되면 각 대학은 늦어도 5월에는 입시 요강을 공고해야 내년도 입시에 반영된다. 의대 증원 규모는 정부가 발표했던 2000명으로, 지역 대학에 80%를 배분할 방식이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의협 비대위는 이날 “더 이상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 붕괴 정책을 강압적으로...
정부, 필수의료에 10조 원 투입…보상 강화·정책수가 검토 예정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의료개혁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의대 정원을 2000명 확대하고, 필수의료 강화에 2028년까지 5년 동안 1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공언했다. 건강보험 재원 위주로 투입하며, 일부 정부 예산도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한편, 정부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를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자 명령”이라며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국민의 생명을...
교육계에서는 그간 의대 운영에 투입되는 인적·물적 자원에 비해 정원이 지나치게 적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지속돼왔다.
실제 대학들 수요 역시 의대 증원을 신입생 모집 확대 계기로 삼으려는 비수도권 호응이 컸다. 교육부에 따르면 앞서 교육부가 진행한 전국 의대별 증원 수요조사에서 비수도권 27개 대학이 2417명, 수도권 대학 13곳이 930명으로 총 3410명을...
의료개혁 과제인 '의사 증원' 문제 역시 "의료계 등과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현안협의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에서 수십 차례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협의해 왔다. 특히, 의사단체와 구성한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개혁 방안을 무려 28차례나 논의했다...
“왜, 의사들은 병원을 떠났을까?”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패키지 등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이 이유다. 정부는 지역별 의료격차와 필수의료 위기 등은 의사 수 자체가 부족해서라고 본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개혁’이 시급하고, 의사 수 확대는 필요 요건이라고 한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은 확고하다.
의사들은 정부가 제시한...
“전문의에 월급·당직비 못 받을 수 있다는 회유·겁박, 기관장으로 부끄럽지 않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최안나 국립중앙의료원(NMC) 난임센터장(산부인과)이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의 “의사들의 단체행동이 부적절하다”라는 전날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최 센터장은 18일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선 "고령화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의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의료인력의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증원 수를 조정하지 않으면 대화에 응할 수 없다고 고수하지 말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후배들을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증원을 단계적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경북 안동대·포스텍, 전남 순천대·목포대충남 내포신도시 삼육대 의대 설립 추진
정부가 비수도권 중심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내 의대가 없는 대학에 의대 신설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교육부와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늘어난 의대 정원 2000명을 수도권 400명(20%), 비수도권 1600명(80%)으로...
이와 별개로 서울의대 교수 430명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놓고 진정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18일 전원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경고한 상태다.
방 위원장은 “교수 집단도 정말 잘못했다”면서 “국민 없이는 저희 의사도 없다는 걸 잊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이제 국민 여러분과 그간 미흡했던 소통을 해 국민 여러분의 고충과 어떠한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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