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대통령실이 중재에 나선 모습이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18일 " 의료계 일부에서 주장하는, 예전에 줄였던 (의대 증원) 350명, 500명 하는 근거를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냈다.
'의대 증원 2000명' 방침은 여전하나, 의료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증원...
때마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정책이 좌절된 그간의 역사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는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정부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면서도 의료계와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4배 많았다.
강원의 경우 수능 1등급 고3이 97명에 불과했지만 지역 내 4개 의대 모집정원은 267명에 달해 의대 정원 대비 수능 1등급 학생 비율이 0.4배였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역별 이과 학생수와 향후 의대 모집정원 지역별 확대 규모, 지역인재 선발 규정 등이 적용될 경우 지역간 의대 경합구도는 격차가 커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도 긍정 평가의 이유로 '의대 정원 확대'(23%)가 가장 많이 꼽혔으며, '외교'(12%), '결단력·추진력·뚝심'(7%)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5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삼육대 송창호 기획처장은 “충남 내포신도시에 메디컬캠퍼스 설립과 의과대학 신설을 통해 홍성, 예산지역의료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라며 “의과대학은 삼육서울병원·삼육부산병원 등 재단 내 의료 네트워크를 활용한 교육지원과 양질의 의료교육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신설의대 정원에 대해 별도 입장은 없다"며...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의대생들에게도 “한참 배우고 공부해야 할 시점에 과거와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미래가 위험해진 것에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발표에 앞서 집단행동을 예고했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잠잠하다.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선발대로 집단휴진에 나섰던 것과 대조된다. 일부에선 개원의 중심인...
긍정 평가 이유로는 '의대 정원 확대'(23%), '외교'(12%) 등이 꼽혔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부정 평가는 57%로 직전 조사 대비 3%p 올랐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6%), '독단적·일방적'(9%), '소통 미흡'(9%) 등이 선택됐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7%, 민주당 32%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였다.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2%, 녹색정의당...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로 의료계와 갈등 국면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서울대학교병원을 찾았다.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일정으로, 한 총리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에서 유홍림 서울대 총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서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났다.
서울대를 포함해 19개 의대 소속 교수로 구성한 전국 의과대학 교수...
입시 전문가들은 의대 입학정원 확대 논의가 지난해 본격화한 점도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시행되는 늘봄학교가 초등학교 사교육비를 제어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늘봄학교는 맞벌이 등 신청 기준이 있는 돌봄과 달리 초등학교 1학년이라면 누구나 수업 후 2시간 무료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내년에는...
의사 단체가 전공의 의료공백의 대책으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한 정부를 향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은 1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마치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조치가 현 사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인 양 호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이 자리에는 이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임무영 임무영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소윤 한국의료법학회장이 참석해 최근 전공의들의 사직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법률적 문제를 검토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며,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게는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시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이날 소송 원고를 대표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창수 의대교수협의회 회장 역시 "정원 결정 과정과 2025년 입시에 확대된 인원을 적용하는 안에 현행법상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현재 문제를 가장 빠르게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의료계와 정부가 한 자리에 모이는 계기가 생기는 것이고 그중 하나로 이번...
올리고, 의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지역·필수의료 교육' 내용을 강화한다.
국립대병원을 수도권의 주요 5대 병원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국립대 병원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총액 인건비와 총정원 규제를 혁신하고,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특히 의대 정원 확대 등이 이뤄지는 올해 사교육비는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송 정책위원은 "의대 증원 때문에 단기적으로 경쟁 강화 효과가 생길 텐데, 이건 작년 사교육비 통계에 잡히지 않았다"면서 "의대 사교육비 증가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놔야 하는데, 대책이 없는 것은 정부가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전공의들의 업무 환경을 악화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2020년 당시 대한의사협회와 정부는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작성한 바 있다.
전공의들은 “교육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증원하는 것은 오히려 전공의들에 대한 처우를 더욱 악화시키는...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12일 하루에만 휴학 신청 건수가 511건으로 집계됐다. 누적 휴학 건수는 5954건이다. 이는 전국 의대 재학생의 31.7% 수준이다.
휴학이 미승인 된 상태에서 집단행동이 계속되면 의대생들은 수업일수 부족으로 집단 유급될 수 있다. 휴학이 아닌 유급으로 처리되면...
이 부총리는 13일 전북대를 방문해 총장·의대학장 등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의료현장 공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학생들의 집단행동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어 “지금과 같이 학사 운영이 지연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학생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박 차관은 “65세 이상 인구는 2035년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며, 이에 따라 입원은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의대 정원으로는 모든 의대생이 전공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해도 10년간 3만 명을 배출하게 되는데, 2035년 70세 이상 의사 수는 3만2000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수요는 계속 늘기 때문에 의사 증원 시기를...
특히 의대 정원 확대가 자본의 요구 사항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동의하지만, 보건의료시민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영리병원 설립 허용, 원격의료 규제 개선 등과 함께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 공급 확대를 요청한 것”이라며 “필수의료·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선 공공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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