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국립대 교수들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만 몰두해 기존 의료와 교육 시스템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련)는 9일 시국선언문을 내고 "정부는 의대 증원 목표치에 연연하지 말고 법원의 판결과 각 대학의 결정을 존중해 정원을 추가 조정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료계의 전문성과 대학의...
오 차관은 “최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항고심을 진행 중인 고등법원에서도 배정위원회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3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에 2000명 증원의 근거를...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전공 없이 학생을 모집하는 무전공 입학 전형이 확대된다. 다만 의대증원 등 이유로 2025학년도 대학별 전형계획은 이달 말 이후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입시전문기관 진학사의 도움을 받아 현 시점 각 대학에서 공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7일 기준)을 참고해 무전공 선발 인원과...
8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는 달리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므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최근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된 항고심을 진행 중인 고등법원에서도 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배정위원회의 위원 명단, 구체적인 논의내용 등은 민감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임 회장은 “정부는 지방 의료가 무너졌기 때문에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를 강행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본인조차 이용하지 않는 지방 의료를 어떤 국민이 이용하겠나”라며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은 지방병원부터 이용한 이후에 감당이 안 될 때만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전의교협은 “정부는 이제라도 의대정원 증원, 배정 과정의 절차적인 위법성을 인정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의대정원 증원 행정 폭주를 철회하라”면서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배정 주요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담당 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문책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법적인 책임은 다했다는...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박...
회의에서 전의비는 의대 정원 배정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여부에 따른 행동 방향도 논의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이달 중순까지 내릴 계획이다. 재판부는 최근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을 제출하라면서 의대 증원...
4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증원된 32개 의대 중 차의과대를 제외한 31개교에서 총 1469명을 증원, 총 정원은 4487명으로 늘어난다. 미제출된 차의과대를 포함하면 최종 정원 규모는 최대 4567명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입시전문가들은 지역인재 선발전형 규모와 수시·정시 비중 등을 대학별 합격선의 변수로...
지난 3월 20일 정부는 의대 정원을 종전의 3058명에서 2000명을 더 늘려 5058명까지 확대한다고 밝히고 대학별로 각 정원을 배분했다.
이날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차의전원을 제외하고는 전체 증원분 2000명 기준 1960명을 증원한다”면서 “(증원분) 100% 반영으로 (대학들이) 모집 인원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분석 대상이 된 26개 의대는 모집정원 확대 전인 지난해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서 1071명을 지역인재로 선발하겠다고 공고했다. 1년 만에 지역인재전형 선발이 2배 이상 증가하는 셈이다.
수시 전형으로는 2025학년도 850명에서 2026학년도 1759명으로, 선발 규모가 2.1배 늘어났다. 정시 전형 선발은 같은 기간 221명에서 479명으로 2.2배 증가한다....
그런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하며 환자와 의사 간 신뢰를 깨뜨렸습니다.”
30일 오후 서울대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긴급 심포지엄에 참석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는 이같이 밝히며 눈물을 흘렸다.
서울대병원에서 내과 전공의로 근무하던 박 대표는 이날 현장에서 “환자를 치료할 용기를 얻기 위해 열심히...
방재승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 등을 제외한 진료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전면적인 진료 중단에 나선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3곳이 모두 동참했다. 방 위원장은 “두 달 이상 지속한 근무로 인한 체력저하와 의료...
“의정갈등 두달째...국민 피해, 의료현장 혼란”“해법 마련, 국회 차원 특위서 함께 논의하자”‘정부 태도 변화‧의료진 복귀 등 3대 원칙‘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대정원 확대 같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2층...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휴진에 대비해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인력을 추가 투입할 방침이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원론적으로 말하면 30일까지 각급 학교는 학칙 개정안을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에 따르면 이번 심포지엄은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적인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심포지엄 장소는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며, 30일 오전 9시부터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된다.
심포지엄은 △의료대란의 배경 △정부 정책의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 △2024년 의료대란: 그시작과 과정에 대하여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의료 등으로...
앞서 정부는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대교협 측은 대입 전형 시행계획 제출 기간을 다음 달 중순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의대 정원을 확정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는 각 대학의 처지를 배려한 조처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지 30일이 지나 민법상 사직 효력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실제 의대 교수들의 사직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수리 예정인 사직서가 없다며 실제로 병원을 떠나는 의대 교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두 달 넘게 의정 갈등으로 인해 수술이...
의료개혁특위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제외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 제시된 중장기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27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의협과 대전협은 예고대로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노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것은 누적된 의료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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