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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혼란 우려…보완입법 필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혼란 우려…보완입법 필요"
    정 교수는 "구체적으로 예방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주체부터, 누가 경영책임자가 되어야 하는지, 사업장이나 장소를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자가 각각 다를 경우 누가 예방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며 "기존의 산업안전보건관계법 간에 충돌되고 있는 부분도 적지 않아 이 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고민과 대응이 필요하다...
    2022-01-19 10:00
  • [기업엔 대박, 주주에겐 쪽박] ② 개미 반발에도 ‘물적분할+상장’ 러쉬…정치권도 브레이크 건다
    [기업엔 대박, 주주에겐 쪽박] ② 개미 반발에도 ‘물적분할+상장’ 러쉬…정치권도 브레이크 건다
    이는 일반 주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물적분할을 결정하는 기업들에 대해 비판이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기업에 ‘물적분할+상장’은 신의 선물= 이달 말 기업공개(IPO) 절차를 밟는 LG에너지솔루션(LG엔솔)과 올해 상장될 SSG닷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모빌리티에 공통점이 있다. 모두 자회사(차례로 LG화학, 이마트, 카카오)와...
    2022-01-17 13:19
  • [단독] 이재명 공정수당, 공무원노조와 갈등 피해 ‘별도 예산’ 가닥
    [단독] 이재명 공정수당, 공무원노조와 갈등 피해 ‘별도 예산’ 가닥
    기존 인건비 예산 헐면 공무원노조 반발 불가피해 추가예산으로의견취합 토론회도 공무원노조 안 불러…"불안감 만들 필요없어"공약 구체화 다룰 노동위도 "남의 밥그릇 뺏으면 합의 안돼"예산 별도면 공무원노조 이해당사자 안돼…공정임금위서도 빠져경기도 18억, 단순계산 90억…"100배 늘어도 1000억, 추가 가능 수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2022-01-12 08:12
  • 서울시-시의회 또 충돌하나...서울시 '시장 발언 중지' 재의요구
    서울시-시의회 또 충돌하나...서울시 '시장 발언 중지' 재의요구
    앞서 3일 서울시는 ‘퇴장한 시장ㆍ교육감 등에게 의장이나 위원장이 사과를 명한 뒤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 행안부에 사전검토의견을 문의했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서울시의회는 최근 해당 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2022-01-11 17:15
  • 확~ 달라진 승차감…기아 2022 모하비 출시
    확~ 달라진 승차감…기아 2022 모하비 출시
    또 고객 의견을 반영해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해 차량을 통제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제동하는 ‘다중 충돌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MCB)’ △2열 이중접합 차음 글라스 △애프터 블로우 등 안전 및 편의사양을 기본사양으로 갖췄다. 차량 전면부와 운전대 등에 신규 기아 엠블럼을 써 기아 RV 제품군에 브랜드 정체성을 완성했다. 신규 실내 색상 ‘테라코타...
    2022-01-07 09:03
  • [종합] ‘마포 교제살인’ 30대 남성 징역 7년 선고
    [종합] ‘마포 교제살인’ 30대 남성 징역 7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지속적인 폭행 관계에 있지는 않았고 감정충돌 중 우발적으로 폭행하며 상해치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교제살인의 일반적인 유형으로 교제를 원하지 않는 여성에 대해 보복의 의사로 계획적인 살인 범행에 이른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고인이...
    2022-01-06 17:15
  • “투자자 보호” vs “업계 자율규제”...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둘러싼 갈등 뇌관 될까
    정부조직ㆍ민간조직 설치 여부, 재원마련, 법률 개정 과정에서 의견 차를 좁힐 수 있을지 향후 충돌이 예상된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설립 토론회’를 개최했다.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 중인 반면 투자자 보호가 전혀 없어 업계를 관리ㆍ감독할 독립 기구가 요구된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가상자산 투자에 적극적인...
    2021-12-22 16:21
  • [종합] 공정위, SK에 과징금 16억 부과…SK “납득 어렵다”.
    [종합] 공정위, SK에 과징금 16억 부과…SK “납득 어렵다”.
    공정위에 따르면 ㈜SK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가 가져가게 되는 '이익충돌' 상황이었지만 ㈜SK는 이사회 승인 등 상법상 의사결정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 최 회장이 실트론 잔여 지분 입찰 참여 후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거버넌스위원회에 2차례 보고하긴 했지만, 이 절차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형태여서 이사회 승인과는 다르다고...
    2021-12-22 15:08
  • 고승범 "기존 금융사ㆍ빅테크 디지털 전환, 어느 한 쪽 제한 않겠다"
    고승범 "기존 금융사ㆍ빅테크 디지털 전환, 어느 한 쪽 제한 않겠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금융 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고 위원장 외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뱅크샐러드와 같은 핀테크 기업과 KB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화생명, 현대카드 등 기존 금융권 관계자가 참석했다. 고 위원장은 “최근 금융...
    2021-12-15 13:18
  • [랜선핫이슈] 조리원 신생아 코로나 집단감염·샤넬 패션쇼서 한국 노래·심석희 고의충돌 ‘증거 부족’
    [랜선핫이슈] 조리원 신생아 코로나 집단감염·샤넬 패션쇼서 한국 노래·심석희 고의충돌 ‘증거 부족’
    “민 것은 확인됐지만 고의성 증거는 부족”심석희, 최민정 고의충돌 ‘증거 부족’ 결론 심석희(서울시청·24)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000m 결선에서 최민정(성남시청·23)과 고의로 부딪혔는지에 대해 대한빙상경기연맹 조사결과 ‘증거 부족’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양부남 빙상연맹 부회장 겸 조사위원장은 8일 연맹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마친...
    2021-12-09 10:23
  • 이준석 "의제 사전조율? 검열 받으며 윤석열 만날 계획 없어"
    이준석 "의제 사전조율? 검열 받으며 윤석열 만날 계획 없어"
    현 갈등 상황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후보가 무한 책임을 진다고 계속 얘기해왔고 후보 결정에 대해 제가 반대 의견을 낼 순 있지만 저지한 적은 없다"면서 "이수정 교수 임명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기록에 제가 반대 의견을 냈다는 것을 남겨달라는 요구를 했고 지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도대체 후보측 인사들이 얼마나...
    2021-12-03 13:04
  • 이재명 “공공임대 10%까지 늘려야…부동산 안정 자신있어”
    이재명 “공공임대 10%까지 늘려야…부동산 안정 자신있어”
    국민의 의견에 맞춰서 충분히 재고해 볼 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는 대북·통일 정책에 대해선 "단기적으로 볼 때 통일을 정면에 내세울 때는 체제 간 충돌의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이 대대적인 국제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되면 우리는 안전을 확보하고 투자의 기회를 얻어내고 대화 소통 협력이 쉬워지고 상호 공존·공영하는 사실상의...
    2021-12-02 18:03
  • 헌재, “금융감독원 퇴직 직원 취업제한 3년 ‘합헌’”
    헌재, “금융감독원 퇴직 직원 취업제한 3년 ‘합헌’”
    헌재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은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2021-12-01 12:00
  • [대선 D-100] 이재명 vs 윤석열, 분야별 경제 정책 곳곳 충돌
    [대선 D-100] 이재명 vs 윤석열, 분야별 경제 정책 곳곳 충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경제 관련 민감한 현안을 놓고 상반된 해법을 제시하며 충돌하고 있다. 큰 틀에서의 경제 성장 방향과 증세 문제는 물론 부동산, 에너지 등 분야별 정책에서도 두 후보의 의견은 엇갈렸다. 이, '미 루스벨트식' 포용 성장윤, 정부 개입보다 민간주도형 두 후보의 경제 성장 정책은 큰 틀에서부터 ‘분배를 통한...
    2021-11-29 00:00
  • 이재명 “지방에 재정 우선배정…지역인재, 공정성으론 옳지 않아”
    이재명 “지방에 재정 우선배정…지역인재, 공정성으론 옳지 않아”
    다만 지방대 학생들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인재 채용 할당제에 대해선 다소 비판적인 입장을 표했다. 그는 “지방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대에 대한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고 지역인재 할당제도 (그런) 정의의 관념에서는 맞다”면서도 “그런데 당장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공정성으로는 옳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정의와 공정이 충돌하는 슬픈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1-11-28 18:52
  • 온플법 규제대상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18개로 축소 전망
    온플법 규제대상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18개로 축소 전망
    보호법 제정안과의 중복 규제 이슈가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사실상 공정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통위 모두 규제 기관이 되면서 기업들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견 충돌로 내달 9일 끝나는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법안 심사 속도에 따라 12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은 있다.
    2021-11-28 13:01
  • “주 52시간제 개선 필요” 중소기업계, 이재명 후보에 정책 제언
    “주 52시간제 개선 필요” 중소기업계, 이재명 후보에 정책 제언
    의견이 엇갈렸던 건 주 52시간 제와 ‘수도권 S/W 학과 정원 확대’ 부분이었다. 김의식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장은 “업종별 특성을 무시한 주 52시간제는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라며 고용 제도에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나, 이 후보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문제라 쉽게 말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후보는 “(주 52시간제 아래 놓여있는)...
    2021-11-24 17:16
  • 고성 오간 법사위… ‘공수처 차장 통화 논란’ 박성준 “식사 한번 하자는 말, 정치인 기본 태도”
    고성 오간 법사위… ‘공수처 차장 통화 논란’ 박성준 “식사 한번 하자는 말, 정치인 기본 태도”
    이 과정에서 윤 의원과 박 의원이 의견 충돌을 오가며 고성을 냈다. 여야 의원들까지 가세하자, 박광온 위원장이 나서 분위기를 자제시켰다. 이에 박 의원은 “피감기관에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다. 정치인의 기본은 소통”이라며 “국정감사가 끝나고 덕담으로 ‘고생하셨다’ ‘식사 한번 하자’고 한 것”이라고 해명을 이어갔다.. 이어 “국정감사가 끝나고...
    2021-11-17 17:17
  • [종합] 미중 첫 정상회담…바이든·시진핑, 충돌 방지 초점
    [종합] 미중 첫 정상회담…바이든·시진핑, 충돌 방지 초점
    두 정상은 세계 양대 최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충돌로까지 번지는 것을 막는데 초점을 맞췄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3시간 14분가량 화상으로 회담을 진행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대면하는 것은 올해 1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이다. 시작은 비교적 화기애애했다....
    2021-11-16 17:00
  • [특별인터뷰] 오세훈 "정부도 동의한 안심소득, 복지 정책 새 패러다임 될 것"
    [특별인터뷰] 오세훈 "정부도 동의한 안심소득, 복지 정책 새 패러다임 될 것"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와 충돌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그는 "크게 걱정 없다"고 했다. - 최근 보건복지부가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승인했다. 시의회의 예산안 의결이 필요한데. "걱정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정치한다고 표방한다. 안심소득도 기초수급, 차상위계층에 더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이다....
    2021-11-0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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