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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직원 징계 대신 승진…감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위법·부당 행위 적발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대표 공공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직원이 징계와 같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거나 승진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올해 3월 29일부터 15일간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 정기감사...

2023-11-02 14:00
[이법저법] “판사님, 할 말 있어요!”…TV속 법정과 실제 법정은 다르다

평소 관심 있던 연예인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얼굴 한 번 보고 싶은데 재판을 보러 가도 될까요? 연예인이니 비공개인가요? 어떤 재판들이 비공개인가요? A.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모든 재판은 재판공개원칙에 따라 누구나 방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에 의하면...

2023-10-14 08:00
[마감 후] 술 마시고 옷 벗는 유튜버, 언제까지 그냥 놔둘 텐가

유튜브를 운영하는 행위 자체를 검열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현재로썬 없고 유튜브상의 콘텐츠 대부분이 시청 연령제한이나 심의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흡연이나 음주의 경우 현재 넷플릭스나 티빙, 웨이브 등 OTT도 이 같은 논란이 있지만 내가 보기엔 유튜버들이 더 심각해 보인다. 더 나아가 조직폭력배가 온몸에 문신을 한 채 유튜버랍시고...

2023-10-11 06:00
‘음주운전’에 일가족 등 7명 사상…대법, ‘징역 2년’ 확정

만취 상태였음에도…피해자 역시 과실 있어 ‘감경’ 음주로 인해 일가족 6명을 비롯해 7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

2023-10-05 12:00
“산업인력공단, 10대 자녀들에 국가시험 맡기고 40억 지급”

이상)이 음주운전으로 입건됐지만, 해당 기관이 인지하지 못해 징계 등 미조치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임원은 전문교육기관 경영자 과정에 참여하면서 직속 부하 직원에 논문 자료수집, 작성 등을 하도록 지시해 과정을 수료하기도 했다. 지인이 설립한 자격 미달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특정 업체와 계약하기 위해 입찰자격을 부당 제한하는 등 위법·부당...

2023-09-20 14:00
음주운전·성범죄로 '정직'돼도 월급 준 공공기관…성과급도 받았다

음주운전 1명 등 총 18명에게 S, A~D, 기타 등급을 부여해 97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한국은행의 가계자금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에 사내대출을 제공하고 있는 공공기관도 있었다.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사내 대출 이자율은 한은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로 연동)'를 하한으로 하고, 대출 한도는 7000만 원으로 제한했...

2023-09-17 10:50
[이승현 칼럼] 누가 저들을 불법 사금융에 내몰았나

법정금리 제한에 조달비용은 급증‘서민대출 비상구’ 대부업체 문턱↑시장원리 거스르면 ‘역풍’ 깨닫길 ‘불법 사금융’의 시대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상담 및 신고 건수는 6784건이다. 2019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2022년 한 해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 가운데 최대...

2023-09-12 05:00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도 가중처벌 명시해야”…개정안 발의

개인형 이동장치(PM)이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냈을 때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등’에 구체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PM을 위험운전 등 치사상 적용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3-09-09 07:00
‘음주운전’ 신혜성, 방송서 모자이크로 등장…KBS 출연정지

4월 KBS는 음주운전 물의를 일으킨 신혜성 씨에 대한 한시적 출연 제한 조치를 방송 출연 정지로 변경했다. KBS는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을 방송 출연 규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1일 새벽 서울 송파구 탄천2교 인근 도로에 정차한 차량에서 잠이 든 상태로 경찰에 발견된 뒤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2023-08-28 13:18
[종합] ‘광복절 특사’에 총수 대거 포함…“경제 살리기 방점”

취업제한이 사라지는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 밖에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대표(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도 복권됐다. 이호진 회장은 2018년 병보석 중 거주지와 병원을 이탈하고 음주·흡연하는 모습이 공개돼 ‘황제보석’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2023-08-14 14:08
"휴가철 장거리 운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으로 대비하세요"

긴급출동서비스는 이용횟수가 제한되니 별로 확인이 필요하다. 침수나 로드킬 등 다른 차량과 충돌이 없는 단독사고는 '자기차량손해' 가입시 통상 자동가입돼 있다. 다만 자동가입되는 경우에도 계약자 요청 등으로 해당 특약을 제외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 여부 확인은 필요하다. 자기차량손해는 사고 당시 시가를 기준해 실제 수리비용을 보상며 본인 과실이 없음을...

2023-07-26 12:00
검찰, '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1심 판결 항소…"양형부당, 경각심 필요"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수사대상이 된 후 동승자로 하여금 허위 음주운전 진술을 용이하게 하고 약 3개월 후 재차 음주운전을 하면서 제한속도 시속 100㎞를 초과해 운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행위에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면밀히 고려했다”라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2023-06-21 19:05
[키워드#] 정유정은 되고 '돌려차기남'은 안돼?···신상공개 기준 뭐길래

하지만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조금 다릅니다.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신상공개가 자유로운 편입니다. 지난 4월, 기시다 일본 총리를 향한 폭발물 투척 사건 때 일본 언론은 용의자가 24살 기무라 유지라며 실명과 얼굴, 나이 등을 즉시 보도하기도 했죠. 19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2023-06-12 13:49
사망사고시 살인죄 적용..."음주운전 근절" 법안 쏟아진다 [관심法]

현행법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위반 횟수·교통사고 발생 여부·인명사고 후 조치 여부 등에 따라 1∼5년 면허 재취득을 제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재취득 기한을 최대 10년으로 늘렸다. 같은 당 김승수 의원은 지난달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는 경우 형법상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인해...

2023-06-08 13:55
[단독] 공원 ‘금주구역’ 지정되나…서울시, 조례 개정 추진

금주구역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자의 음주 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신설된 금주구역 내에서는 음주하지 않도록 계도가 이뤄질 계획이다. 특히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알코올은 개인 건강상...

2023-06-07 06:00
[종합] 당정 "불법 전력 있는 단체·출퇴근 시간대 시위 제한 검토"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타인의 법익과 공공질서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 계획을 신고할 경우에 이를 제한하기로 했다. 출퇴근 시간대에 주요 도심의 도로 상에서 개최한 시위 또한 제한을 검토하고, 0시∼오전 6시 시간대 집회 금지 관련 입법을 위해 야당과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3-05-24 10:32
"도로에서 킥보드는 차"…신호위반 등으로 사고 나면 건강보험 제한

공단 이의신청 사무를 주관하는 엄호윤 법무지원실장(위원회 내부위원)은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주행 시 신호위반, 보도침범, 음주운행 등 12대 중대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 치료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5-22 10:12
‘음주운전’ 김새론·신혜성 KBS서 ‘퇴출’… ‘병역 면탈’ 라비는 한시적 제한

21일 뉴스1 등에 따르면 KBS는 이날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열고 김새론과 신혜성에 대한 한시적 출연 제한 조치를 방송 출연 정지로 변경했다. 앞서 김새론은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 변압기 등을 수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 분석 결과...

2023-04-21 17:31
대전 스쿨존 만취 운전자, 식당서부터 비틀비틀…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추가

경찰은 목격자 조사와 두 차례 소환 조사를 거친 끝에 그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을 확인했고, 제한 속도를 어긴 것 역시 위험 운전을 했다는 정황으로 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사고 직전 A씨가 좌회전할 때 시속은 36㎞ 이상이었다. 또한 인도로 돌진할 때는 시속 42㎞를 넘기며 제한 속도 30㎞를 초과한...

2023-04-13 19:59
유튜브 장악한 ‘술방’...‘음주공화국’ 부추긴다 [이슈크래커]

술방의 인기만큼이나 이를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은 어쩌면 당연한 순서일 겁니다. 제한 없이 시청할 수 있다는 그 ‘자유로움’이 무분별한 음주 관련 정보나 문화로 퍼질 ‘위험’ 또한 크기 때문이죠. 다양한 사회적 장치로 결코 미화되지 않을 안전한 술자리 환경과 문화로만 남길 바라봅니다.

2023-04-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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