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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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열차 오르나 했더니…신정법·인터넷은행법 ‘또 불발’

민주당과 정의당 일부 의원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현행 인터넷은행법 자체가 은산분리 정신을 훼손한 것인데, 또다시 문턱을 낮추려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전날 관련법 개정 움직임에 대한 논평을 내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범죄자도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반복되는 원칙 훼손이다.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9-10-24 17:47
정부가 푼 ‘금융 메기들’, 17년 전 규제 그물망에 ‘허우적’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혁신 1호’로 힘을 실은 덕에 은산분리(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고비는 넘겼으나 이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문제다. 금융당국은 KT가 신청한 케이뱅크 지분 확대 심사를 중단했다. KT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 사정도 비슷하다. 법원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019-05-26 18:16
[임병화 칼럼] KT·카카오,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험난한 길’

은산분리 완화로 ICT 주력 기업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되면서 원활한 유상증자를 위해 대주주 적격성 확보가 필요했던 KT가 금융위에 선제적으로 심사를 신청했었다. 하지만 금융위는 KT가 은행업감독규정의 심사중단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심사를 중단하였다. 최근 KT의 담합 혐의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발목을 잡은 것이다....

2019-04-22 05:00
[사설] 공정거래법에 갇힌 인터넷은행, 혁신되겠나

이런 식으로는 은산분리를 완화한 특례법도 아무 소용이 없다. 케이뱅크뿐 아니라 카카오뱅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카카오는 2016년 대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의 계열사 누락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주주 적격 심사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산업이든 금융이든 혁신을 이루려면 관련 제도부터 혁신적 사고로 바꿔야 한다....

2019-04-10 05:00
케이뱅크, 증자 불발에 대출 또 판매 중단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된 만큼 KT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 지분율을 34%까지 늘리는 게 핵심이다. KT는 이를 위해 지난달 12일 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KT가 기존에 알려진 2016년 지하철 입찰 담합 외에 추가로 다수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를 위반 조사를 받게 되면서 금융당국은 심사 진행 자체를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2019-04-09 10:32
일본은 편의점도 대주주...ICT 의존한 제3인터넷은행, 사실상 '흥행 참패'

개정된 은행법은 ICT 기업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기업에 ‘은산분리’ 제한을 풀고 있기 때문이다. 자금력을 갖춘 신한금융이 ‘토스’와 손을 잡은 이유다. 문제는 ICT 기업이 자금력을 갖춰야 한다는 점이다. 사실상 대주주 자격이 ICT 기업에 부여되기 때문에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한 ‘총알’도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신한금융이 토스와 결별한...

2019-03-25 05:00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 "자본금 1조원 확대…내달 5G서비스 '테크핀' 실현"

최근 자본금 확충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몸집을 1조 원대로 불릴 준비를 하고 있다. “출시 초기 고객이 몰려 새벽에 서버를 증설하며 날밤을 샐 때 몸은 힘들었지만 행복했다”는 그는 제2의 도약을 앞두고 있다. 자본금 확충 전 단계로 대주주적격성 심사라는 관문이 남아있는 만큼 심 행장은...

2019-02-19 05:00
존재감 커진 인터넷銀...세 번째 ‘금융메기’ 경쟁 불씨 댕긴 신한금융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출범할 당시, 이들의 성장을 가로막았던 은산분리 규제도 사라진 상황이다. 대출상품까지 중단됐던 케이뱅크는 최근 5900억 원의 추가 지분 확보에 성공하며 몸집을 키웠다. 이로써 두 인터넷 전문은행의 자본금이 모두 1조 원을 돌파하게 됐다. 이와 동시에 인터넷은행은 국내 기존 금융사의 강력한 경쟁사로 떠올랐다. 신한금융이...

2019-02-11 18:37
ICT기업, 인터넷은행 지분 10% 넘게 소유한다...국무회의 통과

이 때문에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법 통과 이후에도 KT(케이뱅크)와 카카오(카카오뱅크) 등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는 ICT 기업에 한해 이를 허용했다. 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에서 ICT 기업 자산 합계액을 나눈 값이 50%를 넘을 경우 ICT 주력기업으로 본다. 대주주 거래 규제 예외사항도...

2019-01-08 12:14
글로벌 20대 IT기업…美·中 독점 “한국은 1곳도 없어”

한경연은 “한-중 간 격차는 은산분리 규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은 산업자본의 은행업 소유 및 경영에 대한 규제가 없는 반면 우리나라는 올해 9월에야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4%에서 34%까지 확대하는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은 간편 결제 시스템이 이미 활성화된 모습을 보이나, 한국은 올해...

2018-12-20 15:32
[제3인터넷은행 성공 요건] 중금리대출 확대·상품 혁신… 금융판 흔들 ‘메기’돼야

국회가 9월부터 은산분리 규제의 벽을 무너뜨린 것도 중금리 대출 활성화에 힘을 싣는다. 중금리 대출은 상대적으로 ‘위험한’ 상품이기 때문에 은행 차원에서 적립금을 많이 쌓아야 대출을 늘릴 수 있다. 은행은 BIS 기준 자본비율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은산분리 규제가 해제된 이후 케뱅과 카뱅은 자본금 확충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중금리 대출을 위한 좀 더...

2018-12-19 05:00
KT “3분기 IPTV가 실적 견인… 케이블TV 인수 검토 중”(종합)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지분한도를 늘릴 방침이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인터넷은행 지분을 현행 4%에서 34%까지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윤 CFO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시행에 따라 KT는 소유지분을 34%까지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케이뱅크에 대한 지분을 한도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2018-11-02 17:42
[컨콜 종합] KT “케이블TV 인수 검토 중… 케이뱅크 지분은 늘릴 것”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지분한도를 늘릴 방침이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인터넷은행 지분을 현행 4%에서 34%까지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윤 CFO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시행에 따라 KT는 소유지분을 34%까지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케이뱅크에 대한 지분을 한도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2018-11-02 16:50
[컨콜] KT “케이뱅크 지분, 한도까지 확대 계획”

KT는 2일 진행된 2018년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의해 은산 분리 규제가 완화되며 KT는 34%까지 지분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케이뱅크에 대한 지분을 한도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2018-11-02 15:57
[정책발언대] ‘인터넷전문은행’다운 ‘인터넷전문은행’을 기대한다

우리나라는 2001년 SK텔레콤, 롯데, 안철수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했으나 은산분리 규제와 금융실명제에 따른 제약, 대기업 중심의 추진 방식에 대한 논란으로 무산된 바 있다. 2015년 11월 말이 돼서야 한국카카오은행(가칭)과 케이뱅크은행(가칭)이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아 시작하게 됐으며 지난달 20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

2018-10-30 18:28
‘재벌 저격수→미운오리→국감스타’ 박용진의 ‘한방’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제정에 반대해 정무위에서 교육위원회로 ‘전출’됐다. 그것이 ‘전화위복’이 돼 당의 ‘백조’로 변신했다. 박 의원은 ‘성과’와 ‘변화’를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은 단순히 폭로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내는 것”이라며 “단 1㎝라도 세상을 전진시킬 수 있다면 어떤 어려운 일도...

2018-10-25 17:46
[개장전] 증권사 추천주 (10/16)

4%p YoY)투자의견 : 매수 / 목표주가 4만7000원하나금융투자 이기훈 KT5G 에서도 유선부문의 경쟁력은 유효5G 운용경험과 유선부문 경쟁력은산분리 규제완화 이후 케이뱅크 성장 기대감투자의견 : 매수 / 목표주가 3만5000원SK증권 최관순 LG생활건강주가 하락 과도, 이제 반등만 남음면세점 2Q18과 3Q18 YoY 성장세 유사화장품 사업부문 이익 기여 지속적...

2018-10-16 08:17
[기자수첩] 카카오·케이뱅크에 없는 것

대신 그들은 ‘은산분리’가 금융혁신을 가로막는 지대한 장벽인 것처럼 설파했다. 혁신은 지금 저 방에 있는데 열쇠가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하늘도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은 걸까. 국회가 그들 앞에 놓인 은산분리의 벽을 무너트렸다. 일각의 우려도 소용없었다. 두 은행에만 특혜를 줄 정도로 법이 무력했나, 금융업이 그리도 만만했나 싶었다. 인터넷은행에만...

2018-10-12 06:00
케이뱅크, 1200억 유증…'몸집 불리기' 어디까지 갈까

케이뱅크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대규모 추가 유상증자에 나설 계획이다. 케이뱅크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1936만3200주(968억1600만 원), 전환주 463만6800주(231억8400만 원)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증자로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3800억 원에서 5000억 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증자액은 설립...

2018-10-10 16:18
‘은산분리 장벽 넘은’ 케이뱅크, 1200억 유증 결의…IMM 새 주주 참여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완화 되자, 케이뱅크가 12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케이뱅크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주당 5000원, 2400만 주 규모의 신주 발행을 결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사회는 보통주 1936만3200주(968억1600만 원), 전환주 463만6800주(231억8400만 원)를 새로 발행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증자에서 IMM PE는 케이뱅크 새...

2018-10-1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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