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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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인터넷은행, 연내 인가 물건너가나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은산분리와 관련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해도 새 금융위원장 선임과 국회 논의까지 거쳐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이 인가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세 번째...

2017-06-08 09:00
케이뱅크 1분기 손실 118억 원 선방...대출 여력은 의문

케이뱅크는 2~3년 내 2500억 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최근 올해 말까지로 대폭 앞당겼다. 최근 새 정부가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을 보인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총리 및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로 국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탓이다.

2017-06-01 08:45
케이뱅크, 곳간 비어간다...연내 2500억 원 증자 추진

앞서 지난 2월 임시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은산분리 완화 관련 은행법 개정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을 상정하고 논의했지만,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의결 사항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최근 새 정부가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을 보인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지난 29일부터 시작한 6월 임시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가 시급해...

2017-05-30 09:27
은행권, 文 정부에 규제개혁 공식 요청…“전업→겸업주의로, 포지티브→네거티브 규제로”

이날 은행연합회는 “금산분리·은산분리 적용기준은 업종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실제 업무내용과 규모 등을 기준으로 합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금융회사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강화해 경영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저금리·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의 재산증식을 위한...

2017-05-29 12:00
자본 확충 서두는 케이뱅크…은산분리 완화 특별법 무게

케이뱅크 관계자는 “대출 상품 라인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본력이 필요하다”며 “은산분리 완화 이슈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 확충의 최대 현안은 모든 주주의 동의를 얻는 것”이라며 “실권주에 대한 처리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케이뱅크는 설립 당시 주력 사업자인 KT를 비롯해 우리은행, 한화생명, GS리테일 등...

2017-05-24 08:45
카카오뱅크, 은행연합회 정사원 가입…22번째 사원은행 탄생

은행연합회는 “현행 은행법 하에서는 창의적인 기술과 자본력이 있는 정보통신(I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경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은산분리 완화와 함께 안전장치를 도입하는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한국카카오은행은 주식회사로써 이용우·윤호영 공동대표 체제다....

2017-05-22 13:09
은산분리 완화되나? 새정부, 국회 판단 맡길 듯

15일 대통령 공약 작업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인터넷 은산분리 완화는 정부 차원에서 방향을 정하기보다는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밝혔다. 당초 금융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진입장벽을 낮추는 대신 은산분리 규제는 유지할 것이라고 해석해 왔다. 실제,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될 경우 금융기관이 재벌의...

2017-05-15 20:08
‘인터넷은행 출범 한 달’…은산법 등 정치적 이슈가 최대 변수

금융권 관계자는 “은산분리 완화 문제, 차별성 강화 등 미흡한 점들을 서둘러 해결해야 반짝 흥행으로 끝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뱅크의 수신액과 여신액은 지난달 28일 기준 각각 3000억 원, 2000억 원을 돌파했다. 올해 목표인 5000억 원, 4000억 원의 절반을 넘어선 셈이다. 수신액과 여신액이 증가한 것은 시중은행보다 예금금리가 높고...

2017-05-02 09:07
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추진

이어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경영을 주도할 수 있는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인터넷은행법통과를 위해 국회를 설득할 방침이다. 이처럼 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에 나서는 것은 케이뱅크의 초기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초 문을 연 케이뱅크에는 24일간 24만 명의 고객을 모았다. 이 은행은 출범 8일 만에 지난 1년간 은행권...

2017-04-27 16:20
국내외 규제에 몸살앓는 기업들..기존 회사 팔고 새 기술 축적 안간힘

이와 관련한 은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은 지난해부터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계류 중인 은산분리 완화 관련 의원발의 개정안은 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50%까지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대선 정국이 이어지면서 여전히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중국 정책 변화, 국내기업 영향 커= 중국과 가까운 지리적 요건도 국내...

2017-04-26 09:52
케이뱅크, 여신 1300억 돌파에도 웃지 못하는 사연

은산분리 완화가 늦어질수록 케이뱅크의 증자는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자본 건전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대출 업무를 줄여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이 경우 당초 저금리 대출이라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탄생 명분마저 사라질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

2017-04-19 10:08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 6월부터 영업 개시

카카오뱅크는 일단 개인 예금과 대출부터 시작한 뒤 신용카드, 방카슈랑스, 펀드판매 등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IT 기업이 주도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의 예외를 담은 입법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7-04-05 14:51
10분 만에 계좌개설인증서 없이 送金… 첫날 4만명 ‘혼뱅’ 합류

케이뱅크의 전략이 아무리 혁신적이라고 하더라도, 자본 확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장이 불투명하다. 업계에서는 BIS(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지키면서 대출 영업을 하려면 늦어도 내년까지 2000억 ~ 3000억 원의 증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지난 국회에서 은산분리 완화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며 설립을 주도한 KT가 증자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2017-04-05 10:42
[일문일답]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 “6~7등급 일부 고객, 한자리수 대출 가능”

올해 국회에서 (은산분리완화) 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 △ 자본금 확충이 안 될 경우는 BIS 비율을 맞추기 어려워진다. 올해 목표가 여신 4000억 원, 수신 5000억 원이다. 관련 법이 통과한다고 가정하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 수신금리는 높고, 여신은 낮다 어떻게 가능한가? △ 지점이 없고, 직원이 200여 명 수준밖에...

2017-04-03 13:32
케이뱅크, 내달 3일 정식 오픈...자본 확충은 발목

다만, 산업자본의 은행 경영 참여를 제한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자본 확충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은행법에서 은산분리(4% 룰)를 명시하고 있는 만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지배구조로는 불가능하다. 케이뱅크는 현재 은행 설립을 위한 초기 자본금 2500억 원 중 시스템 구축이나 인건비 등으로 절반...

2017-03-23 17:13
케이뱅크 출범 ‘초읽기’…은산분리 ‘요원’ 불안한 시작

하지만 현행 은행법에서 은산분리(4% 룰)를 명시하고 있는 만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지배구조로는 불가능하다. 금융당국과 새누리당은 지난해부터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을 검토해 왔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진전되지 못했다. 게다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탄핵 정국, 조기 대선 등의...

2017-03-17 08:58
"4차 산업혁명시대 금융산업도 달라져야… 시장자율화 필요"

이 교수는 규제를 완화하고 국내 금융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려면 국내 은산분리법이 폐지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하는 것은 핀테크시대에 맞지 않은 언젠가는 없어져야할 규제”라면서 “핀테크는 금융과 정보기술의 결합인데, 자본을 분리해서는 발전할 수 없다. 은행과 산업 간의 자본 교류를 막는 은산분리는 폐지시켜야한다....

2017-03-16 07:37
[대통령 파면] 금융권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되길”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개정 법안 처리 지연, 조기 대선에 의한 포퓰리즘 금융정책 남발 등으로 혼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걱정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 역시 “탄핵 정국이 일단락 되는 듯 하지만 정권 교체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은행에 미칠 영향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2017-03-10 11:43
[기자수첩] 인터넷전문은행과 중금리 대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채 다음 국회를 기약하게 됐다. 현행 은행법에서는 금융자본이 아닌 산업자본의 의결권은 4%까지만 주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증자 등 자본 확충이 어려워 대출 업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산업 자본인 대주주의 사금고화가 우려됐다. 대주주가 자금이 부족할 경우 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2017-03-07 11:00
K뱅크, 반쪽자리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전락하나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제한) 완화를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신설법인의 지분율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는 이달 말 K뱅크의 영업을 시작한다. 업계에서는 K뱅크 최대 숙원이었던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제한) 완화 규제가 국회에 계류상태로 머무르면서 시작부터 난항을 겪을...

2017-03-0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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