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완화,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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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 정무위 통과 무산… 출범 내년으로 미뤄지나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자는 입장이어서 타결 기대가 컸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정무위 통과가 무산됐다. 여야 합의로 별도의 정무위 전체회의 일정을 잡아야 하지만 이번 회기에서는 논의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급한 사안이...

2016-11-24 18:18
인터넷銀 은산분리 완화되나…‘법 개정’ vs ‘특례법’ 진통

다만 여·야가 ‘은산분리 완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규제 완화의 폭과 방법론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당초 여야 의원이 공동으로 특례법을 제정하려 했으나 여당이 기존에 추진했던 은행법 개정안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새누리당 강석진·김용태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 2건의 골자는 은행법을 고쳐 한도를 50%로 높이자는...

2016-11-16 09:53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나오나… 임종룡 “국회논의 진행되면 협조”

일반법인 은행법에 규정된 은산분리의 대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특례법으로 은산분리 완화의 예외를 만들자는 시도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9일 “은행법 개정으로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적용 완화를 추진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국회 논의에 따라 은행법 개정 대신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는 방안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과...

2016-10-09 09:35
[금융산업 빅뱅]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임박… ‘은산분리 완화·킬러 콘텐츠’ 성패 열쇠

우선 산업자본이 일정 수준 이상 은행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4% 의결권 제한)한 은산분리 완화 문제다. 재벌 총수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는 금산분리의 대원칙을 세웠다.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혁신적인 서비스와 기술을 은행권에...

2016-10-05 11:00
한국금융지주, 우리은행 실질 지배하나

따라서 추후 은행법이 개정돼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한국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 보유 지분을 다음카카오에 전량 매각하고 이 자금으로 차후에 진행될 예보의 잔여 지분 21.06%에 대한 매각 절차에 참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국금융지주가 우리은행 지분을 인수할 경우 카카오뱅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케이(K)뱅크를 간접 지배하는 등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

2016-09-28 08:04
불붙는 우리은행 지분 인수전

오정근 건국대학교 교수는 “산업자본은 금융회사 지분을 4%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은산분리’를 완화해 산업자본에게도 금융사를 인수할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우리은행을 인수할 만한 여력을 갖춘 국내 자본이 그리 많지 않으므로 우리은행 민영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은산분리 완화가 궁극적인 해법이다”고 주장했다. 국내외 사모투자펀드(PEF)...

2016-09-13 08:55
[국감 이슈 점검] 결함車 교환ㆍ환불, 인터넷銀 은산분리 완화 ‘뜨거운 감자’

정부여당은 인터넷은행의 본격적인 출범에 대비해 산업자본의 은행에 대한 소유규제를 인터넷은행에 한해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50%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은행 지분보유 승인절차를 거쳐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야당도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자칫 금산분리 전면 확대 발판이...

2016-09-08 11:00
개각 피한 금융당국 수장들…금융개혁 속도 낸다

또 은산분리법 완화가 국회에서 표류 중이어서 인터넷은행 출범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은행은 이르면 다음 주 매각 공고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해 정부가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웅섭 원장이 파격적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간 업무 관할 등 금감원 내 미묘한...

2016-08-17 09:38
‘계륵’ 인터넷은행… 무엇이 문제

구성된 위비종합플랫폼을 내놨고 NH농협은행은 지난 10일 모바일플랫폼 ‘올원뱅크’를 출시했다. 신한은행은 ‘신한S뱅크’에 간편 이체를 도입하는 등 스마트뱅킹 서비스를 간소화하고 있다. 또 다른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지금 상태라면 은행 2개가 새로 늘어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은산분리 완화 없이는 IT는 기술 보조 역할에 머물게 된다”고 우려했다.

2016-08-17 09:37
[오늘의 법안]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다시 뜨거운 감자로

세계에서 핀테크 시장이 가장 큰 영국의 바클레이스는 “은산분리 완화 관련 여부가 주된 리스크”라고 했다. 이미 미국의 시큐리티 퍼스트네트워크 뱅크, 일본의 다이와넥스트뱅크, 중국의 위뱅크 등 외국 인터넷은행은 해외진출을 넘보며 덩치를 불리고 있는 현실이다. 강 의원은 “핀테크 기술의 총체인 인터넷전문은행을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한다”면서 “미국...

2016-06-20 10:40
한경연 “은산분리 규제탓에 KTㆍ카카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불투명”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성공적 출범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환영사에서 “모바일금융 서비스 도입으로 언제 어디서나 결재·예금 등 금융활동이 가능해지면서 장소적 개념의 뱅크가 아닌 금융행위인 뱅킹만이 필요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6-05-16 17:26
[장효진의 이슈通] ‘여소야대’ 금융에도 후폭풍

금융위원회와 여당은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50%까지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반면 야당은 재벌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한 은산 분리의 대원칙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재벌 개혁으로 대변되는 경제민주화를 주도한 인물이다. 이번 은행법...

2016-04-19 10:58
재계, 여소야대 국회가 바꿀 ‘3대 이슈’ 향방에 촉각

야당 측은 신규 면세점 허가에 대해서는 특정 대기업의 독과점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했고, 은산분리 완화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에도 부정적 시각을 견지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도 불안한 기운이 감지된다. 합병 결사 반대를 외치는 KT 출신의 국회의원 2명이 20대 국회에 입성했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조만간 발표할 정부의 인·허가 정책에는...

2016-04-18 11:23
[재계 3대 이슈] ‘기업정책’ 20대 국회 키맨은?

19대 국회에서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산 분리 규제 완화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은산분리 원칙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공약”이라며 거부 의사를 재차 강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금뱃지를 달지 못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제 1당으로 부상한 만큼 정무위원장을 꿰차면 법안 통과가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통신 업계 최대 이슈인...

2016-04-18 11:22
여소야대,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걸림돌 될까

특히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은산분리 규제완화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SNS등에 주장하며 반대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여당이 더 많았던 19대 국회에서도 바뀌지 못한 은행법이 20대 국회에서 개정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여소야대 국회로 인해 야당 의석수가 더 많아졌고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 지위까지 가져간...

2016-04-15 14:55
‘여소야대’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 복잡해진 셈법

이번 총선에서 38석을 확보하며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도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은산분리 완화가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에 꼭 필요한 사안인지 검증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면밀히 들여다봐야겠지만 현재로썬 개정이 필요한 근거를 찾지 못한 상태”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개정안 처리와 무관하게 인터넷...

2016-04-14 08:54
[4.13 총선]인터넷전문은행 추진 적신호… 은산분리 완화 난항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옛 새정치민주연합)이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하면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게다가 인터넷전문은행에 주력 참여자인 KT와 카카오가 모두 대기업으로 분류되면서 기존 개정안인 ‘대기업을 제외한 기업에 대한 은행지분 50% 취득 허가’ 내용의 실효성도 사라졌다. 이에 따라 김용태 전 의원은 ‘대기업의 참여 제한’을 ‘10대 그룹...

2016-04-13 20:03
[하유미의 고공비행] 카카오는 지금 행복할까

특히 대기업집단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가 야심차게 준비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계열사 간 채무보증도 안 되다 보니 투자를 위한 차입 방법도 어려워졌다. 사실 카카오는 이미 짧은 기간 동안 과감한 투자로 몸집을 불렸지만 재무 상황은 썩 좋지 않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884억원으로 전년 대비 57...

2016-04-06 11:06
카카오, 로엔 인수에 中자본 유치협상… 성사될까

또 은산분리법이 완화되면 카카오뱅크 지분율을 확대하기 위해 최소 2500억원의 자금이 더 필요하다. 신사업 투자비까지 고려하면 카카오는 자금 유치가 절실한 상황인 셈이다. 로엔의 장기 성장을 위해서도 중국 진출이 필요하다. 로엔이 운영하는 국내 1위 디지털 음원서비스 멜론은 현재 내수시장에 국한돼 있다. 그러나 지분 관계로 엮인 중국 측 사업파트너를...

2016-02-25 16:29
[장효진의 이슈通] 갈 길 먼 인터넷전문은행

인터넷 전문은행 정착의 전제 조건은 ‘은산분리 완화’이다. 금융당국은 은산분리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은행법을 개정해 인터넷은행의 최소자본금을 250억원으로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비금융 주력자(산업자본)에 대해 주식보유 한도를 50%까지 허용할 계획이다. 현행 4%인 비금융 주력자 지분한도를 인터넷은행에 한해 50%로 높일 수 있게 해...

2015-12-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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