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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편의 돕는 '실손청구 간소화', 법사위 문턱에서 또 좌절
    국민 편의 돕는 '실손청구 간소화', 법사위 문턱에서 또 좌절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21년과 지난해에 청구되지 않은 실손보험금은 각각 2559억 원과 2512억 원에 달했다. 의료계는 보험사가 대규모 의료정보를 손쉽게 입수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 특정 집단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차기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 땐 통과 가능성이 높다...
    2023-09-18 17:30
  • [단독]금융사고로 신용점수 떨어져도 구제방안이 없다? 대출 길 막힌 소비자 분통
    [단독]금융사고로 신용점수 떨어져도 구제방안이 없다? 대출 길 막힌 소비자 분통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C캐피털사에서 신차 대출을 받아 신용점수가 하락한 금융소비자가 1만3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할부금융 사기를 막기 위해 대출코드를 세분화하며 자동차를 담보로 잡지 않은 할부 대출은 모두 신용대출로 변경하라고 안내했기 때문이라는 게 의원실 측 설명이다. 특히...
    2023-09-15 05:00
  • 복잡하게 서류 떼서 직접 보험금 청구…실손보험 간소화, 또 다시 못 넘은 국회 문턱
    복잡하게 서류 떼서 직접 보험금 청구…실손보험 간소화, 또 다시 못 넘은 국회 문턱
    실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청구되지 않은 실손보험금은 2512억 원에 달했다. 한편, 의료계는 보이콧과 위헌소송을 불사하며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에 결사 반대하고 있다. 보험사가 환자들의 데이터를 입수할 수 있어 민감한 의료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보험업계의 이익만 대변한다는 지적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로...
    2023-09-14 18:00
  • 금융위 "토큰증권에 대한 투자자 보호 전제돼야 핀테크 혁신 가능해"
    금융위 "토큰증권에 대한 투자자 보호 전제돼야 핀테크 혁신 가능해"
    규제 완화 등 혁신에 대한 배려를 바라는 분들이 많지만, 투자자 보호가 제도 설계의 제1원칙이다." 12일 현지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준비된 도전: 핀테크 혁신 더하기 토큰증권 플러스' 세미나에 참석해 핀테크 혁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현지은 사무관은 "금융당국...
    2023-09-12 14:36
  • 5대 은행서 5년 간 발생한 금전사고 991억…회수 금액 108억 불과
    5대 은행서 5년 간 발생한 금전사고 991억…회수 금액 108억 불과
    윤창현 의원은 "횡령 등 금전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적발은 '빙산의 일각'으로 의심되고 회수 역시 대단히 미흡한 상황"이라며 "금융에 대한 신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 때까지 은행은 고객 자금을 취급하는 담당자에 대한 명령 휴가 제도를 대폭 확대 실시하고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12 08:30
  • 내일 예정이던 정무위 법안소위 취소 ‘가닥’…기촉법·BDC 등 논의 미뤄져
    내일 예정이던 정무위 법안소위 취소 ‘가닥’…기촉법·BDC 등 논의 미뤄져
    안건으로 상정된 기촉법 개정안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촉법 개정안에는 기촉법의 적용시한을 올해 10월 말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해서 운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채권단 협의회의 의결 및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워크아웃의 성패와...
    2023-09-11 16:13
  • 2030 청년 금융·언론인 “청년에 금융교육, 자산 형성, 부채 정책 필요”
    2030 청년 금융·언론인 “청년에 금융교육, 자산 형성, 부채 정책 필요”
    윤창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사회 첫발을 내딛은 청년들이 느끼는 금융의 벽이 무엇인지, 금융 정책 현실성과 방향성에 대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해 청년 금융 정책이 한 단계 뛰어오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청년층이 사회생활 초기부터 건전한 금융습관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 재무조정 등...
    2023-09-07 16:07
  • 김주현 금융위원장 “일각에서 나오는 9월 위기설, 일어나지 않을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일각에서 나오는 9월 위기설, 일어나지 않을 것”
    김주현 위원장은 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9월 위기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어떤 상태냐”는 지적에 “금리도 올라가고 공사비도 안 좋지만 연체율이나 부도율, 미분양 주택용 이런 취업 지표로 9월에 위기가 터진다고 하는 것은 정확한 판단은 아닌...
    2023-09-04 17:27
  • “나다르크가 왔다”...與수도권 위기론에 나경원 정치 컴백
    “나다르크가 왔다”...與수도권 위기론에 나경원 정치 컴백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 윤재옥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외에 구자근·권영세·김병욱·김성원·박덕흠·박성민·박성중·배준영·송언석·안철수·윤두현윤창현·엄태영·이만희·이명수·장동혁·정경희·정희용·조은희·조해진·전주혜·최승재·최영희·최춘식·허은아 등 20여 명의 현직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2023-08-24 16:52
  • [사설] ‘금피아’ 논란 키울 금감원 재취업 통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금감원 퇴직자 11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김앤장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부터 10년간 금감원 출신을 많이 받아들인 회사로는 김앤장 외에 법무법인 광장(8명), 금융보안원(5명), 법무법인 태평양(4명), 법무법인 율촌(4명), 하나증권(옛...
    2023-08-24 05:00
  • 금감원 퇴직자 3년간 김앤장 11명 갔다…금융권 재취업 증가세
    금감원 퇴직자 3년간 김앤장 11명 갔다…금융권 재취업 증가세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감원 퇴직자 중 총 190명이 재취업을 승인받았다. 이 기간 동안 퇴직자 총 793명 중 207명이 재취업을 위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은 결과 91.8%가 승인을 받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인 금감원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023-08-23 16:32
  • 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사 임원 제한 법 개정 ‘깜깜’
    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사 임원 제한 법 개정 ‘깜깜’
    해당 개정안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 자본시장에서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회사 임원으로서의 활동을 제한하는 제재 수단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있는 신설 조항(제426조의2제1항)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계좌의 개설, 매매 등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고, 주권상장법인등에서...
    2023-08-21 07:00
  • "돈 주면 지급정지 풀어줄게" 소상공인 겨눈 ‘통장협박’까지[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④]
    "돈 주면 지급정지 풀어줄게" 소상공인 겨눈 ‘통장협박’까지[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④]
    지난달 18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법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통장협박을 당한 경우, 계좌 주인이 해당 계좌가 피해 금액 편취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면 지급정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계좌 잔액 중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에 한해서만 일부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을 담았다....
    2023-08-21 05:00
  • 금감원, 민원·분쟁조정 업무만족도 60점대...3년 만에 첫 하락
    금감원, 민원·분쟁조정 업무만족도 60점대...3년 만에 첫 하락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금융감독원 고객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올해 금감원 종합만족도 점수는 84.5점으로 작년(86.6점)에 비해 2.1점 하락했다. 이 조사는 작년 금감원으로부터 업무 지원을 받은 금융사 관계자 및 금융소비자 1002명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올해 4월 진행했다....
    2023-08-15 13:48
  • '가이드라인'없어 '데드라인' 밟은 '1.5금융'['제자리 혁신' 온투업]
    '가이드라인'없어 '데드라인' 밟은 '1.5금융'['제자리 혁신' 온투업]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온투법에서 기관투자의 대출 심사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김주현 위원장에게 요청하는 등 국감에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다뤄졌지만, 올해 국회 분위기는 다르다. 업계와 국회 관계자는 “국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업권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2023-08-02 05:00
  • 저축은행, 상반기 햇살론 공급 규모 2조원 '사상 최대'…신용공여한도 관리 나섰다
    저축은행, 상반기 햇살론 공급 규모 2조원 '사상 최대'…신용공여한도 관리 나섰다
    앞서 3월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2.05%)보다 2.02%포인트(p) 오른 4.07%로 집계됐다. 부동산 PF 상환 여력이 악화하면 업종별 신용공여한도를 맞추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이에 저축은행업계가 '분모'에 해당하는 총대출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성이 낮은...
    2023-07-30 14:26
  • '온라인 대환대출' 금융사간 경쟁 치열해지는데…차주 반응은 '뜨뜻미지근'
    '온라인 대환대출' 금융사간 경쟁 치열해지는데…차주 반응은 '뜨뜻미지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환대출 인프라가 시작된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2만6883건, 6684억 원의 대출 자산이 이동했다. 이 중 92%(6161억 원·2만2052건)가 1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이동한 액수다.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갈아타기한 금액은 315억 원(2352건), 2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 이동은 169억...
    2023-07-20 18:00
  • 홍콩 이어 中 완다發 부동산 공포…증권사, ‘불똥 튈라’ 노심초사
    홍콩 이어 中 완다發 부동산 공포…증권사, ‘불똥 튈라’ 노심초사
    금감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131조6000억 원으로 3개월 만에 1조3000억 원 늘었다. 문제는 부동산시장 침체로 수익성 및 자금 회수 문제가 생긴 부동산 PF 사업장이 늘면서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올해...
    2023-07-20 16:10
  • 부동산PF 대출 잔액 131조 돌파…증권사 부실 규모 임계치 도달
    부동산PF 대출 잔액 131조 돌파…증권사 부실 규모 임계치 도달
    20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 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131조6000억원으로 3개월 만에 1조3000억 원 늘었다. 문제는 부동산시장 침체로 수익성 및 자금 회수 문제가 생긴 부동산 PF 사업장이 늘면서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권의 부동산 PF...
    2023-07-20 10:30
  • [마감 후] 끊이지 않는 신종 보이스피싱, 방지책도 진화해야
    [마감 후] 끊이지 않는 신종 보이스피싱, 방지책도 진화해야
    그런 의미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점이 반갑다. 이번 개정안은 통장협박을 당한 경우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해당 계좌가 피해 금액 인출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계좌 잔액 중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에 한해서만...
    2023-07-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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