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군 당국이 윤 일병 사건의 축소·은폐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지 않고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11일 군의 한 소식통은 "국방부 감사관은 어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감사과정을 중간보고했다"며 "감사관은 '현재까지 감사결과 윤 일병 사건의 상세내용이 당시 국방장관과 육군총장에게는 보고되지 않은 것...
최근 실시된 ‘전군특별인권교육'에서 국군양주병원장이 윤 일병 사망 사건을 '마녀사냥'에 비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국군양주병원에서 실시된 인권교육에서 병원장 이모(47) 대령은 "세월호나 이런 사건(윤 일병 사건) 났을 때 사회적인 반응이나 뉴스를 보면 완전 마녀사냥"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 대령은...
○…‘참으면 윤 일병, 못 참으면 임 병장’이란 말이 유행어처럼 20대 예비역 사이에서 퍼진다는 소식이다. 예비역들의 이 같은 반응에 다른 예비역들도 각자의 의견을 내놓았다. 이들은 “군대는 원래 그런 곳이니 순응하라는 생각 때문에 이 사단까지 났다”, “나는 이등병 때 치욕을 당해도 후임들한테 잘해주고 선임들이랑 똑같이 안 했다”, “결론은 군대는...
선임들에게 맞아 죽은 윤 일병 사망사건을 필두로 병사 간 가혹행위, 구타 등이 표면 위로 드러났다. 하루가 멀다 하고 군 내 사건 사고가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80년대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은폐, 엄폐했던 사건들이 윤 일병의 죽음으로 세상에 드러난 것일 뿐이다. “군대 좋아졌다”는 말은 의미 없는 메아리가 되어 울리고 있고...
국방부는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계기로 개정한 이번 군 인권업무 훈령이 이달 11일부터 발령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인권업무 훈령을 보면 군 인권 정책과 인권 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국방인권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국방인권협의회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의장을 맡고 육·해·공군...
관심병사 탈영, 5톤 트럭이면 구난차군요" "연천 관심병사 탈영 큰 사고냈네" "연천 관심병사 탈영, 요즘 군대 왜 이러는지" 등의 반응을 내놨다.
한편 잇따른 군 사고에 군 당국도 당황하고 있다. 최근 윤 일병 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식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 한 번의 탈영사고로 군에 대한 신뢰도도 더욱 떨어지고 있다.
윤 일병 집단폭행 사망 사건의 1심 재판장이 대령에서 장성급으로 교체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9일 군 관계자의 말을 빌어 통상 보통군사법원의 1심 재판장은 대령급이 맡지만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3군사령부에서 진행될 (이번) 공판의 재판장은 장성급이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26) 병장 등...
잇따른 군 사고에 군 당국도 당황하는 눈치가 역력하다. 최근 윤 일병 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식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 한 번의 탈영사고로 군에 대한 신뢰도도 더욱 떨어지고 있는 상태다. 자녀를 가진 부모세대 국민들을 중심으로 '자식을 군대에 보내도 될 지 모르겠다'는 우려도 점차 확산되고 있어 군 당국의 사건 처리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6군단은 폭행과 가혹행위 끝에 숨진 윤일병이 속했던 제28보병사단의 상급 부대이기도 하다.
한편 잇단 군부대 사고와 관련해 시민들은 "탈영, 대체 사고없는 날은 없는건가" "탈영, 이래서 군대 보낼 수 있겠나" "탈영, 관심병사라면 더 주의했어야 하는거 아닌가" "탈영, 군대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한 것 같다" 등과 같은...
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15쪽 분량의 최초 28사단 수사보고서가 4월 8일 오후 3시30분께 국방부 조사본부로 온라인으로 보고됐다"며 "이 보고서에는 선임병들이 윤 일병에게 치약을 먹이고 가래침을 핥게 하는가 하면 수액주사(링거)를 놓고 폭행을 했다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같은 날 오전 7시10분께 김...
국방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8일 윤 일병 가해 선임병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에 대한 의견서를 3군사령부 검찰부에 보낼 예정이다. 기존 상해치사죄는 남겨두고 살인죄를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오바마, 이라크 공습 승인…자국민 보호 명분
미국이 이라크에 전격 개입하면서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윤일병 사건
'윤일병 사망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전방 GP에서도 가혹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강원 철원군 중부전선의 한 GP에서 A 상병이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후임병 입에 풍뎅이를 집어넣는 등 상습적으로 가혹 행위를 벌여온 정황이 확인됐다.
A 상병은 경계근무를 하다 초소 주변에서 쉽게 잡을 수 있는...
박흥식 국방과학수사연구소 소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윤 일병 사망과 관련, “기도폐쇄성 질식사에 문제가 있다고 (일부) 보도가 됐는데 우리는 구타에 의한 기도폐쇄를 사인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조사본부 산하 국방과학수사연구소는 윤 일병의 사망 직후 부검을 담당했다.
박 소장은 “특히 일부 언론에선 뇌진탕을 거론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윤일병 사망사건
윤 일병 사망 사건의 원인이 질식이 아닌 구타로 밝혀진 가운데 가해자들이 황당한 진술을 늘어놓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7일 "윤일병은 가해자들에게 구타를 당하는 과정에서 의식을 잃었고 이어 의식 소실에 의한 기도폐쇄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앞서 군 당국이 윤 일병의...
국방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8일 윤 일병 가해 선임병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에 대한 의견서를 3군사령부 검찰부에 보낼 예정이다. 기존 상해치사죄는 남겨두고 살인죄를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상해치사죄를 빼고 살인죄로만 공소를 제기하거나 살인죄를 추가하지 않고 기존 상해치사죄 공소를...
윤일병 직접사인 구타
윤일병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살인죄 적용이 가능할까.
결과적으로 윤일병 직접사인이 군인권센터의 주장대로 '구타'에 의한 것이면 적용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군 당국의 조사결과대로 윤일병 직접사인을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사'로 본다면 살인 혐의 적용은 힘들다.
살인 혐의는 가해자의 의도가 피해자를 죽이려는 목적성이 있다는 걸...
수치심을 느꼈다”며 A 상병의 처벌을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폐쇄적인 GP 특성 때문에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가혹 행위를 물어보기 전까지는 이야기조차 하지 못하는 등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A 상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병사는 친해지기 위해 풍뎅이를 입에 집어넣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앞서 군 당국이 윤 일병의 사망 원인을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에 따른 뇌손상"이라고 밝힌 것과는 상반되는 주장이다.
군인권센터는 "사건 당일 윤 일병은 주범 이모 병장에게 머리를 수차례 맞은 뒤 갑자기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애원했고, 물을 마시러 가다가 주저앉아 오줌을 싼 후 의식을 잃었다"고 밝히며 "이는 흔히 뇌진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