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정철민 부장판사)는 22일 윤 일병의 유족이 국가와 당시 선임병이던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씨가 유족에게 4억907만368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국가를 상대로 낸 배상청구는 기각했다.
경기도 연천의 28사단 예하 포병대대에서 근무하던 윤 일병은 2013년 말부터 4개월가량 선임병들의...
故윤일병 가해자는 지난 2014년 3월 초부터 故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해 4월 초 윤 일병을 숨지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故윤일병 가해자 주범 이 모 병장은 지난 2015년 징역 35년형을 선고 받았다. 성범죄자 신상 고지도 명령됐다. 폭행에 가담했던 3명에게는 징역 12년형이 내려졌다.
29일...
보훈처에 따르면 경기도 연천의 28사단 예하 포병대대에서 근무하던 윤 일병은 지난 2013년 말부터 4개월가량 선임병들로부터 구타 및 가혹 행위에 시달린 끝에 2014년 4월 숨졌다.
이후 윤 일병 유족은 그해 5월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보훈처는 이듬해 5월 윤 일병이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내무생활 중 선임병의 구타와 가혹 행위로 인한...
A 일병의 외삼촌 윤 씨는 현장 검증 후 밝혀진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전했다. 윤 씨는 사고 당시 A 일병과 함께 길을 걷고 있던 병사들의 증언을 전하며 “원래 사격하는 시간에는 경계병이 그 길을 지나지 못하도록 막아줘야 하는데 경계병을 보지 못했다더라”라면서 “경계병을 봤다는 병사들 역시 ‘서로 인사만하고 지나갔다’고 했다”라고 밝혔다.
또...
25일 대법원은 후임인 윤 일병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윤일병 사건에 가담한 병장과 상병들에게는 징역 7년형이,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사에게는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A씨 등은 2014년 4월 내무실에서 간식을 먹던 중 소리를 내며 음식을 먹고...
윤 일병이 사망한 지 2년 4개월 만에 주범 이모 병장(28)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이 병장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하모 병장(24)과 이모 상병(23), 지모 상병(23)은 이 병장보다 가벼운 각 징역 7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병사들의 가혹행위를 방치한 유모 하사(25)는 징역 5년을 받았다.
1심에서...
오늘 대법원은 후임인 윤 일병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윤일병 사건에 가담한 병장과 상병들에게는 징역 7년형이,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사에게는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A 씨 등은 2014년 4월 내무실에서 간식을 먹던 중 소리를 내며 음식을 먹고...
‘윤 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4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병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하모 병장과 지모ㆍ이모 상병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7년, 군형법상 부하범죄부진정 혐의로 기소된 유 하사에게는 징역 5년을...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으로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이 병장은 감방 동료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달 28일 추가로 기소됐다.
군 검찰이 군사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이 병장이 '코를 곤다'는 이유로 감방 동료를 구타하거나 동료의 몸에 소변을 보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포함됐다.
이 병장은 감방...
35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던 윤일병 사건 주범 이모(27)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 가혹행위를 일삼다 추가로 기소돼 군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한 가운데, 소설가 이외수의 발언이 새삼 화제다.
이외수는 지난해 8월 자신의 SNS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당연지사처럼 통용되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듯이, '참으면 윤일병, 못 참으면 임병장'이라는...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으로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이 병장은 감방 동료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달 28일 추가로 기소됐다.
군 검찰이 군사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이 병장이 '코를 곤다'는 이유로 감방 동료를 구타하거나 동료의 몸에 소변을 보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포함됐다.
이 병장은 감방...
윤일병 사망사건
대법원이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모(27) 병장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나머지 동료 3명은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폭행정도와 전후 정황, 심폐소생술 시행 등이 판결의 근거라는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이 병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한 원심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윤일병 사건' 파기환송 '윤일병 사건' 파기환송 '윤일병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이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 주범인 이모 병장의 살인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함께 기소된 나머지 동료는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이 병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주범인 이 병장이 피해자 윤 일병의 옆구리와 복부, 가슴 등 신체 주요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한 반면, 하 병장 등은 망을 보거나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등에 그쳐 사망의 결과를 예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 윤 일병이 이 병장에게 구타를 못이기고 쓰러지자 하 병장 등은 이 병장의 폭행을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는 점도...
윤 일병 가해자 선고
대법원이 지난해 발생한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7) 병장 등 5명에 대해 오는 29일 오전 10시 20분에 선고한다. 1, 2심에서 엇갈렸던 살인의 고의성 여부에 대한 최종선고가 주목된다.
22일 관련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병장과 하모(23) 병장, 지모(22) 상병, 이모(22) 상병,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윤...
윤 일병 사망 사건의 주범인 이 모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도 또 다시 가혹행위를 일삼아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과거 윤일병의 어머니가 아들이 당한 가혹행위에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지난 8월 23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군대의 인권문제를 고발하고 그 궁극적인 해결 방안을 다뤘다.
이날 윤일병 어머니는...
윤일병 사건
온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7)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도 수감 병사들에게 폭언과 폭행,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보도됐다.
11일 SBS 단독보도에 따르면 군 관계자는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모 병장이 국군교도소 수감 생활 중 동료 수감자 3명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