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대통령 “윤 일병 사건 뿌리깊은 적폐… 일벌백계 문책”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떤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차원에서도 일벌백계로 책임을 물어 또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날 여지를 완전히 뿌리뽑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파장에 국방부는 가해자들을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한민구 장관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28사단장을 보직해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군은 이 사건을 4개월 동안이나 감추고 있었다. 애초 육군은 사건 다음 날 윤 일병이 음식을 먹다가 선임병에게 가슴을 맞아 사망했다고 단순 사건처럼 발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정치권은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 끝에 사망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윤 일병 사건의 전면적인 재조사를 촉구하며 군부대 실태 점검에 나섰다. 여야는 지난 6월 육군 22사단 임 병장 총기 난사 사건에 이어 지난달 27일 신병 자살 사건 등 충격적인 사건이 연이어 터지는 상황을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판단, 한 목소리로 국방부와 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회...
한편 네티즌은 윤일병의 사망 사건에 대해 "윤일병 사건, 참으면 윤일병이 되고 폭발하면 임병장이 되는 이런 어이없는 군대" "윤일병 사건, 가해자들은 인간이 아니다. 법은 인간에게나 적용되는 것" "윤일병 사건,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 버젓이 일어나다니" "윤일병 사건, 사람을 죽이고 젊은 나이에 출소한단 말인가...
이밖에도 많은 네티즌은 "윤일병 사건 대국민 사과, 지금이 21세리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윤일병 사건 대국민 사과, 가해자들에게 윤일병이 당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주고 싶은 심정이다" "윤일병 사건 대국민 사과, 이러니 군대를 피하기 위해 편법쓰는 사람들도 이해가 간다" "윤일병 사고 대국민 사과, 이게 사과로 될 일인가....
△28사단장 보직해임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윤일병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한 장관은 4일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면서 28사단장 보직해임과 징계위원회 회부 계획을 알렸다.
한 장관은 “재판을 받는 가해자 및 방조자에게 엄정한 군기와 군령을 유지하기 위해 군형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
육군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전방부대인 6사단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추행과 가혹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6사단의 한 의무부대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여 6개월간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지난 5월 전역한 가해자 2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4일 육군 28사단 윤모(21) 일병 폭행 사망 사건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으로 하여금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지시하고 재판 관할을 28사단에서 3군사령부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가진 대국민 사과성명 발표에서 "재판을 받는 가해자 및 방조자에게는 엄정한 군기와 군령을...
4일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임태훈 소장은 윤일병 사건 가해자들의 살인 고의성 논란에 대해 "윤일병이 전입해 온 지 2주를 딱 넘어서부터 사망하기까지 35일간 구타와 가혹 행위가 계속됐다.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며 하루에 90회 정도 맞았다"며 "35일 동안 폭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상해치사로 기소하는 게 말이 되느냐? 살인의...
실제 가해자들의 훼방으로 윤일병의 가족들은 윤일병의 심각한 상황을 전혀 몰랐다. 윤일병 가족들이 본 건강한 윤일병의 모습은 훈련소 끝난 직후가 마지막이었다. 이후 지난 4월 윤일병은 가족 앞에 혼수상태로 나타나 며칠 후 사망에 이르렀다.
한편, 군은 윤일병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살인죄 혐의를 적용시켜 기소할 방침이다.
윤일병윤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군검찰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구형됐던 구형량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졌다.
군 검찰이 윤 모 일병을 참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가해 병사 5명에게 "살인죄 적용을 위해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4일 밝혔다.
김흥석 법무실장은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윤일병 사건 가해자들의 경우 이들의 가혹행위의 목적성이 살인에 있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범행 직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급소는 때리지 않았다. 또한, 윤일병을 집단 구타하다 링거 놓는 행위도 했다.
물론 이같은 행위의 의도가 더한 가혹행위를 하기 위해서 행해진 것이지만, 결과적으론 윤일병을 살려놓으려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가혹행위의 전제가...
생전에 부대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고문을 당했던 것으로 밝혀져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
군인권센터는 '윤일병 사건'의 가해자들은 윤 일병에게 구타는 물론 '개 흉내 내며 바닥에 뱉은 가래침 핥게 하기' '성기에 안티프라민을 바르기' '새벽에 기마자세로 얼차려' '치약 한 통 먹이기' '1.5ℓ 물 얼굴에 붓기' 등 상상 이상의 끔찍한 가혹 행위를 가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육군 28사단에서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연일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주장했다.
김무성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인권 말살이자 조직적 병폐이고 명백한 살인행위”라며 “지휘 계통을 통해 제대로 보고됐는지 쉬쉬하고 덮으려 한 건 아닌지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질 사람은...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육군 28사단 윤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과 관련, 군 당국의 은폐 의혹과 함께,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열린 원내-국방위 연석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국방부의 은폐 축소가 문제를 키웠다”고 한 장관을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폭행 당하는 약자였으나 더 약한자가 등장하자 그를 가해하는 주류집단에 속해 살아남으려는 심리이다. 폐쇄적 구조에서 흔히 벌어진다", "윤일병 사건...차라리 모병제가 해답인 것 같다", "윤일병 사건은 '살인사건'이다"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윤일병 사건'의 가해자들은 윤 일병에게 구타는 물론 '개 흉내 내며...
그러나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상습적 폭행, 사고 직후 폭행사실을 감추자고 입을 맞추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 의식을 잃은 윤 일병에게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던 정황 등으로 봐서 28사단 윤 일병 사망 가해자들 공소장을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민들 역시 “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건이 아니라...
군 검찰은 28사단 포병연대 의무중대에서 선임병들의 폭행으로 사망한 윤모(23) 일병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에게 5~30년을 구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또 28사단 윤 일병 사망 전에 윤 일병에 대한 지속적인 가혹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연대장과 대대장 등 간부 16명을 징계했다.
군 인권센터가 공개한 군 수사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