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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창근 칼럼] 인구지진, 빨라지는 재앙의 시간
    [추창근 칼럼] 인구지진, 빨라지는 재앙의 시간
    육아·교육비용 부담은 미래에 대한 불안만 키운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좋은 일자리와 청년 주거안정, 일·가정의 양립, 양성 평등, 사교육비 절감 등이 핵심과제이고, 정부도 다각적인 정책 접근에 힘써 왔지만 진전이 없다. 긴 호흡의 사회구조 변화를 일으키기에 정부 역량에 대한 신뢰는 바닥이다. 기존 저출산 대책은 백약이 무효다. ‘자식이 자산’이었던...
    2021-07-20 05:00
  • [데스크칼럼] ‘초등 돌봄’이 저출산 해결의 실마리다
    [데스크칼럼] ‘초등 돌봄’이 저출산 해결의 실마리다
    이번 저출산 대책은 지난 4년여 동안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의무화 정책이 제자리걸음이었음을 인정한 셈이다. 통계청이 2019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직장맘이 퇴사를 결심한 근본 원인은 결혼(30.7%), 임신·출산(22.6%)보다 육아(38.2%) 문제다. 어린이집은 최대 오후 7시 30분(법정 하원시간)까지 맡길 수 있는 데 비해 초등학교는 1학년 때 오후 1시면 수업을 마쳐...
    2021-07-12 05:00
  • 김정은 "대화와 대결 모두 준비되어 있어야"..."특히 대결 준비 빈틈 없게"
    김정은 "대화와 대결 모두 준비되어 있어야"..."특히 대결 준비 빈틈 없게"
    실천적인 대책들"을 밝혔다. 북한이 최고지도자 명의의 '특별명령서'를 발령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김 총비서가 민심 살피기에 공을 들인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또 육아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천수만금을 들여서라도 보다 개선된 양육조건을 지어주는 것은 당과 국가의 최중대 정책이고 최고의 숙원"이라며 "국가적...
    2021-06-18 10:16
  • 김정은, 바이든 정부에 첫 공식 메시지…"대화·대결 다 준비"
    김정은, 바이든 정부에 첫 공식 메시지…"대화·대결 다 준비"
    김 총비서는 "인민이 바라는 절실한 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결정적인 시행조치를 취하려는 것이 이번 전원회의의 핵심 사항"이라며 "여러 차례의 협의회를 통해 직접 료해(파악)한 인민 생활 실태 자료들과 그 개선을 위한 실천적인 대책들"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육아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천수만금을 들여서라도 보다 개선된...
    2021-06-18 08:02
  • 노형욱 "충분한 주택 공급 위해 민관 협력 이뤄져야"
    노형욱 "충분한 주택 공급 위해 민관 협력 이뤄져야"
    "편리한 출퇴근, 우수한 육아 환경 등 정주여건이 양호한 도심 내에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이뤄져야 합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실상 첫 공식일정으로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유관기관 등을 소집해 2·4대책 등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노 장관은 민관 협력을 강조하며 "주택 공급 촉진을...
    2021-05-18 11:08
  • 정부, 장애영유아 종합대책 마련…어린이집 다녀도 특수교육 진단
    정부, 장애영유아 종합대책 마련…어린이집 다녀도 특수교육 진단
    정부가 가능한 빠른 시기에 영유아들의 장애를 발견하고 충분한 교육·돌봄,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장애아동 지원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장애 영유아 1만 명…어린이집 다녀도 특수교육 진단 지난해 기준 만 0~5세...
    2021-05-12 14:26
  • 문재인 대통령 '이해충돌 방지법' 국무회의서 의결
    문재인 대통령 '이해충돌 방지법' 국무회의서 의결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직장 내 근로자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새로 신설되는 법률로서, 재난 등의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의료·돌봄·물류·교통 등 필수업무와 그 종사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2021-05-11 12:01
  • 코로나19발 시세션(shecession), 엎친데(음식숙박등 충격) 덮친(육아부담등) 탓
    코로나19발 시세션(shecession), 엎친데(음식숙박등 충격) 덮친(육아부담등) 탓
    또, 방역대책에 따라 학교와 어린이집이 폐쇄되고, 원격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기혼여성의 육아와 교육부담이 컸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실제, 팬데믹 후 1년간 30세부터 45세까지 여성 취업자수 감소 중 기혼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95.4%(기여율)에 달한 반면, 미혼여성은 4.6%에 불과했다. 이는 여성취업자 중 기혼이 66%, 미혼이 34% 비중이라는 점과 견줘도...
    2021-05-06 12:00
  • [데스크칼럼] 워킹맘 윤여정의 울림
    [데스크칼럼] 워킹맘 윤여정의 울림
    당장 직장에서 의식이 변하지 않는데 육아를 위해 연차나 반차를 내기가 쉽지 않아서다. 직장 선배가 외친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적잖은 충격이었다.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여성·양성평등을 외치며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고 역대 정부도 워킹맘 대책을 내놓았는데, 현장에선 피부에 와닿지 않았다는 말이다. 무엇부터 잘못된...
    2021-04-28 05:00
  • [랜선 핫이슈] 허경영 롤스로이스·일본 주4일제 추진·코로나 확산 기로
    [랜선 핫이슈] 허경영 롤스로이스·일본 주4일제 추진·코로나 확산 기로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주 4일 근무제는 다양한 근무 방식 중 하나로 육아, 병 치료 등 일과 생활의 양립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중요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어. 일주일에 4일밖에 일을 하지 않는다니, 정말 부러운 이야기야. 다만 주4일제로 근무 일이 줄면 임금 삭감 등 여러 부작용도 있을 것으로 보여. 일본이 어떻게...
    2021-04-07 09:59
  • 재보궐 D-7 여야, 2030 구애…與 ‘맞춤 공약’VS野 ‘마이크 제공’
    재보궐 D-7 여야, 2030 구애…與 ‘맞춤 공약’VS野 ‘마이크 제공’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땅 투기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려는 분께는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 처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크게 확대하겠다. 주택 청약에서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2021-03-31 18:33
  • 바이든표 3400조 규모 2차 슈퍼 부양책 온다
    바이든표 3400조 규모 2차 슈퍼 부양책 온다
    인프라·그린에너지 사업 투자를 우선하며, 이후 유급 휴가를 비롯한 육아 정책 등 가계 빈곤 퇴치를 위한 법안이 별도로 제출될 수 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백악관 경제팀은 세법을 개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대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경제 대책에 대한 어떠한 추측도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2021-03-23 10:39
  •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아이 키우기 좋은 청년 행복 도시 만들겠다"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아이 키우기 좋은 청년 행복 도시 만들겠다"
    안 후보는 10가지 정책을 통해 저출생 원인을 해결하고 육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안 후보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보육공약을 발표하며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제대로 된 저출산 대책이 된다"며 "서울시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금 현재 출산율이 매우 심각하다"며...
    2021-03-11 11:05
  • 일본 닛케이, '저출산 태클' 한국 영광군 비결 집중 조명
    일본 닛케이, '저출산 태클' 한국 영광군 비결 집중 조명
    영광군 출산율, 2년 연속 사상 전국 최고 파격적인 출산·육아 지원책이 핵심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 일본이 인구 감소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사상 첫 인구 감소를 경험하며 인구절벽 위기가 남 일이 아닌 상황이다. 이 와중에 한국에서 유독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비결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021-03-08 18:00
  • 20대 여성 4명 중 1명 "코로나19로 퇴직"
    20대 여성 4명 중 1명 "코로나19로 퇴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른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3·8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20~50대 여성노동자 3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코로나19 이후 여성노동자의 일과 돌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2021-03-08 10:57
  • [추경] 청년·중장년·여성 일자리 27.5만 개 창출...휴업수당 90% 지원
    [추경] 청년·중장년·여성 일자리 27.5만 개 창출...휴업수당 90% 지원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보면 긴급 고용대책 사업 추경으로 총 2조8000억 원이 편성됐다. 사업은 일자리 창출, 고용유지, 취업지원서비스, 돌봄 및 생활안정으로 나뉜다. 우선 정부는 2조1000억 원을 투입해 청년·중장년·여성 등 3대 계층의 일자리 27만5000만 개 창출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청년에게는 디지털...
    2021-03-02 11:00
  • [사설] 인구감소 데드크로스, 돈으로는 해결 안된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수없이 많은 대책으로 출산율을 높이려 했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쏟아부은 예산만 줄잡아 225조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아이 낳으면 돈을 준다는 식의 근시안적 정책을 벗어나지 못한 까닭이다. 출산은 청년들의 취업과 결혼, 주거, 육아, 교육 등 사회 전반의 환경과...
    2021-02-26 05:00
  • 동작구, 위기아동 안전벨트 체계 구축
    동작구, 위기아동 안전벨트 체계 구축
    동작육아종합지원센터, 동작건강·가정지원센터,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업무 협약(MOU)을 체결해 위기아동안전벨트체계 구축에 나선다. 전 구민 대상으로 유튜브 채널 등 다양한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해 아동학대 유형과 대처방안 등을 교육한다. 모든 구민이 아동지키미로 아동학대 신고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민 밀착형 아동학대 예방 사업에...
    2021-02-22 13: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8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8일 ~ 13일)
    ◇기획재정부 8일(월) △부총리 15: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00 식품안전정책위원회(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5: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KDI-OECD, 협력연구 보고서 '한국의 포용성장 연구' 발간회 개최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020년 4/4분기 및 연간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2021-02-07 09:24
  • [외면받는 공공주택] 전세난에도 청약 미달 왜?
    [외면받는 공공주택] 전세난에도 청약 미달 왜?
    신혼희망타운은 공공분양주택으로 국토교통부와 LH가 육아와 보육 등 신혼부부의 수요를 반영해 짓고 그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말한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수도권과 가깝거나 지역 중심지에 있는 공공주택은 수십대 일의 경쟁률을 보이지만, 입지가 좋지 않은 곳에 들어선 공공주택은 어김없이 미달 사태를 빚고 있다. 지난...
    2021-01-27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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