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충분한 주택 공급 위해 민관 협력 이뤄져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뉴시스)

"편리한 출퇴근, 우수한 육아 환경 등 정주여건이 양호한 도심 내에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이뤄져야 합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실상 첫 공식일정으로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유관기관 등을 소집해 2·4대책 등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노 장관은 민관 협력을 강조하며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면 다양한 의견을 기탄없이 들려달라"고 당부했다.

노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 기관 간담회를 열고 "국민들의 주거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어려운 거시경제 여건 하에서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집값 상승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을 기다려온 무주택 실수요자는 좌절감을,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층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어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이어 "충분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지만 일련의 공급과정을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의 힘으로만 추진하기는 어렵다"라며 "지자체, 민간기업, 금융기관, 민간 디벨로퍼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해 최대한 많은 후보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자체에서는 입지여건이 우수하고 개발필요성이 높은 후보지를 추가적으로 제안해 주고, 공공 기관에서는 후보지 특성에 맞는 창의적 개발계획을 조기에 마련해 달라"며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유관기관에서도 금융·보증 등 소관 분야에 있어 주택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 장관은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을 역설했다. 그는 "사업성이 열악하고 세입자 등이 많아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되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노 장관과 서울시·경기도 부단체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