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외국인력 추가 고용을 허용하고, 육아휴직자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동료의 업무가 증가하는 경우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등을 건의했다. 실제 경북도는 올해 3월부터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신 업무를 맡은 동료에게 6개월 동안 매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육아·청소년 분야에서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을 비롯해 ▲교복 공동구매 시 학부모 선택권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범위 확대 ▲낮 시간대 PC방 청소년 고용 허용 ▲부모 별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모 중 1인 동의만으로 전학할 수 있도록 학교 전학서류 간소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불편 해소 분야에서는 ▲소유자 본인의...
이 부총리는 "돌봄정책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정책이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추진돼야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한 사회가 되고, 저출생 등 다양한 우리 사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지난 3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늘봄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원하는 학생 누구에게나 아침·저녁 돌봄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특히...
이정미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주무관은 “법적으로 육아휴직은 무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경제적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 강제가 어렵다”며 “이번 정책은 인식 전환이 목적이고,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앞으로 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15~35시간 근무) 제도를 사용하도록 연 1회...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권고로 구성된 이번 정책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서울시의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이자, 저출생 위기 극복 대책 중 하나다.
시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 사용제를 도입한다. 배우자 출산 시 직원이...
또한, 임신·육아기에 근로시간단축제도 등 유연근무제도를 적극 장려 및 운영해 모부성보호는 물론 경력단절 예방에도 앞장서고 있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도 활성화돼 10일 이상 출산휴가 사용자 비율은 지난해 기준 6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근속 5년마다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주어지는 1개월의 ‘장기리프레시 휴가’ 제도는...
남녀 모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권리를 누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재택근로, 시차 출퇴근으로 인해 경력단절 걱정이 없도록 지원하는 방안 마련의 의지는 환영할 만하다. 특히 근로감독 확대, 전담신고센터 신설, 중소기업을 위한 일터 혁신 컨설팅과 대체인력뱅크 확충, 그리고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노동질서 준법 선언과 공동캠페인 검토는 남녀 모두 일과...
정부도 육아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예산 규모를 지난해 37억 원에서 올해 112억 원으로 3.03배 확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 현장의 수요가 높고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활용된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 지원에도 현실적으로 기업의...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선 일·육아 병행 지원 제도의 실질적 사용 여건을 조성하고, 부모 직접 돌봄이 가능하도록 육아기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등과 관련해선 근로감독 강화 및 제도 활용을 위한 여건조성에 주력하고, 일하는 부모가 경력단절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선 일·육아 병행 지원 제도의 실질적 사용 여건을 조성하고, 부모 직접 돌봄이 가능하도록 육아기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등과 관련해선 근로감독 강화 및 제도 활용을 위한 여건조성에 주력하고, 일하는 부모가 경력단절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선 일·육아 병행 지원 제도의 실질적 사용 여건을 조성하고, 부모 직접 돌봄이 가능하도록 육아기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등과 관련해선 근로감독 강화 및 제도 활용을 위한 여건조성에 주력하고, 일하는 부모가 경력단절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육아휴직 등 근로감독 강화는 이번 대책과 무관하게 전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했던 사안이다.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69시간’ 논란으로 비화하자 내놓은 임금근로자용 당근책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상을 초등 2학년에서 6학년으로, 기간을 부모 1인당 24개월에서 36개월로, 통상임금 100% 지원 단축시간을 일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는...
분야별 주요사업으로 고용 분야에는 △청년·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취업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1200만 원 적립),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청년채용 사업주에 1200만 원 지원), 모성보호 육아 지원(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배우자출산급여)이 담겼다. △맞춤형 취업 및 채용지원 서비스를 위한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구직자...
4개월로 전년보다 0.1개월 늘었다. 평균 사용시간은 주 12.2시간이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육아휴직제도 개선과 부모 공동육아 확산으로 남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크게 늘었다”며 “앞으로도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 및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도 점수는 육아휴직 이용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률,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률,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율, 초등돌좀교실 이용률, 일·가정 양립제도 인지도를 기준으로 산출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유연근무제 이용률,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율 등이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모성보호제도 이용이 용이한 대기업·공기업의...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고용 촉진 방안을 내년 하반기 중 마련하고, 현행 1회인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제한 완화 등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난임치료휴가기간 확대와 이와 관련한 사업주의 비밀유지 노력 의무 도입,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자녀의 연령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한다.
정부는 급격한 가격하락으로 침체기를 맞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유도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8·12%에서 4·6%로 완화하고,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는 1년 추가 연장한다. 특히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위해 중소기업 청년 정규직 고용세액공제 한도를 현재 1인당 1200만 원에서 1550만 원으로 상향한다.
근로 여성의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자녀의 연령은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등 육아공백 해소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경제와 여가 활성화를 위해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워킹맘 특별 휴가 지급,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등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으로 직원 본인 스스로와 가족을 보살피는 시간을 보장해준다.
회의ㆍ회식ㆍ야근이 없이 일에 몰입도를 높여 조기 퇴근하는 ‘3無데이(삼무데이)’, 임직원 자녀 생일에 제공하는 ‘자녀 생일 연차’ 및 생일케이크, 개인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