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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 국회 제출
    경총,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 국회 제출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동주 의원 등) △병가휴가·휴직을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한정애 의원 등)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박주민 의원 등) 등이다. 경총은 “지금은 기업 활력 제고와 기업 살리기를 통한 경제·고용위기 극복에 주력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국을 이겨낼...
    2020-11-1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석간) △‘극지과학 미래발전전략’ 발표(관계부처합동) △2020년도 우수 어촌마을 사례 공유의 장 마련 △2020년 북극협력주간 사전등록 시작 △국제옵서버 신규 모집 18일(수) △해수부 장관 12:30 한국해사주간(서울) △해양바이오뱅크 소재 품질관리분야 국제인증(ISO) 획득(석간) △2020 해운물류 국제 컨퍼런스 개최 △제1회...
    2020-11-15 09:30
  • [생계형 적합업종 이대론 안된다(하-3) ] “제도 실효성 높이려면 체계화된 관리·감독 필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소상공인 보호와 대기업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 큰 틀의 단계적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1일 중소기업·소상공인 전문가들은 제도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지만 시작부터 헐거웠던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 등 관리·감독 기관의 보다 체계화된 실태점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제도...
    2020-11-11 20:39
  • 코로나19로 면세점 고사 위기, 특허수수료 감면 요구에 정부 '신중'
    코로나19로 면세점 고사 위기, 특허수수료 감면 요구에 정부 '신중'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역시 "면세산업은 대규모 수출ㆍ유통산업으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국가산업인 만큼 지속해서 발전시켜야 한다"며 같은 취지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특허수수료가 특허권 부여의 반대급부로서 면세점 수익의 사회 환원 등을 고려해 설계된 점, 대기업에 대한...
    2020-11-09 13:57
  • 오송 화장품산업단지, 9번째 투자선도지구 지정
    오송 화장품산업단지, 9번째 투자선도지구 지정
    LH는 중부권에 위치한 의료, 바이오헬스산업 등의 연구개발(R&D) 인프라를 활용해 임상시험, 인허가, 제조, 유통‧마케팅 단계까지 한 번에(one-stop) 지원할 예정이다. 입주기업을 위한 화장품 종합기업지원센터, 글로컬 천연물 화장품 소재화 실증센터 등을 계획하고 있다. 중부권에는 유한양행, 대웅제약, 녹십자, LG화학 등 다수의 의료, 바이오헬스 기업이 들어서...
    2020-11-09 11:00
  • 김임용 “소상공인의 날 맞아 새로운 시작…소상공인복지법 제정 필요”
    김임용 “소상공인의 날 맞아 새로운 시작…소상공인복지법 제정 필요”
    김 직무대행은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및 후속입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실효성 제고 등을 촉구했다. 그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들도 사회안전망에 제대로 편입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기본법에 근거한 후속입법으로 소상공인복지법...
    2020-11-04 12:57
  • 바이온 관계사 미래셀바이오, '제주흑우' 산업화 결실
    바이온 관계사 미래셀바이오, '제주흑우' 산업화 결실
    미래셀바이오는 제주흑우산업화 연구과제 수행기업으로 박 교수팀과 제주흑우 육질 및 유전자 분석 그리고 산업화제품 생산(흑우가공품, 화장품)과 판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소비유통단계에서 제주흑우 품종이 표기되는데에 기여했다. 바이온 관계자는 “이번 품종표시 성과로 제주흑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소비가 촉진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됐다”며...
    2020-10-28 14:46
  •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세시장 기필코 안정시킬 것"..."내년도 예산안은 선도국가 도약 예산"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세시장 기필코 안정시킬 것"..."내년도 예산안은 선도국가 도약 예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도 서둘러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감염병예방법을 비롯해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보호법, 고용보험법 등 산적한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여 진정한 민생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0-10-28 11:47
  • 문재인 대통령 "공정경제3법ㆍ권력기관 개혁법 등 초당적 협력 기대"..."공수처 지연 끝내야"
    문재인 대통령 "공정경제3법ㆍ권력기관 개혁법 등 초당적 협력 기대"..."공수처 지연 끝내야"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 극복을 위한 감염병예방법을 비롯해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보호법, 고용보험법 등 산적한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여 진정한 ‘민생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당부드린다"면서...
    2020-10-28 11: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개최 △계량측정산업 발전 유공자에 대해 정부포상 수여 △'철강 공급과잉에 관한 글로벌포럼(GFSEC)' 장관급 화상회의 개최 27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스마트그린산단 현장방문(반월시화) △산업부 차관 14:00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세종청사)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연대협력 공동선언 △산업부, 공공기관 공공서비스...
    2020-10-25 09:45
  • [2020 국감] 은성수 위원장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기대…공매도 차입 신고 방안 검토”
    [2020 국감] 은성수 위원장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기대…공매도 차입 신고 방안 검토”
    이어 “공매도가 시장 과열 방지 등 순기능도 있지만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안하고 있다”며 “공매도가 없으면 파생산업도 발전하지 못하고 홍콩의 금융허브 역할을 가져올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개인 공매도 접근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은 위원장은 "개인 공매도 접근은 '양날의 칼'이라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위험요인이...
    2020-10-12 15:01
  • 코로나 블루 빠진 유통업계...4분기 경기 전망도 ‘흐림’
    코로나 블루 빠진 유통업계...4분기 경기 전망도 ‘흐림’
    지난달 유통산업발전법 내 영업 규제가 연장되는 등 경영 활동에 부정적인 요소도 추가됐다. ‘즉시배송 서비스’와 같은 돌파구 마련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커머스 업체와 경쟁해야 하는 등 부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편의점(78)은 4분기 비성수기가 시작되면서 매출 증가세가 꺾일 것으로 예측했다. 편의점 업계는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택배ㆍ금융...
    2020-10-1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16일)
    (현대차남양연구소) △산업부 차관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3:00 세계공학한림원평의회(포시즌H) △드론 활용 유통물류 상용화 실증 시연(석간) △K-모빌리티, 싱가포르 모빌리티 시장 혁신 본격화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발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추진현황 및 성과보고 △8배 전력효율을 지닌 새로운 통신칩, 대통령상 수상 △국표원...
    2020-10-11 09:49
  • [2020 국감] 박영선 장관 “식자재마트·B마트 공룡 플랫폼, 예의주시 하겠다”
    [2020 국감] 박영선 장관 “식자재마트·B마트 공룡 플랫폼, 예의주시 하겠다”
    박 장관은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식자재마트는 중형 마트 개념으로 운영자가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유통산업발전법 등에 따른 대형마트 수준의 규제가 힘들다”면서도 “식자재마트의 비대화에 따른 다수의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침해가 있는 만큼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2020-10-08 13:37
  • 복합쇼핑몰, 입점 중소상인 60% 넘는데…의무휴업 법안 통과되나
    복합쇼핑몰, 입점 중소상인 60% 넘는데…의무휴업 법안 통과되나
    정치권의 유통업 영업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유통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현재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실시중인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대형쇼핑몰을 포함해 백화점 등에도 적용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온라인에 밀려 실적 악화에 시달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연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에 직격탄을 입은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이에...
    2020-09-28 15:22
  • 구리ㆍ화성ㆍ의정부에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수소ㆍ전기화물차 보급 확대
    구리ㆍ화성ㆍ의정부에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수소ㆍ전기화물차 보급 확대
    정부는 이번 발전방안의 법적 기반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연내 제정한다는 목표다. 김배성 국토부 물류정책과장은 "이번 생활물류 발전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올해 말 수립 예정인 2030 물류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0-09-24 11:00
  • [출근길] 일론 머스크 "한 달 뒤 완전자율주행차량 베타버전 선보이겠다"·2차 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시작 外 (경제)
    [출근길] 일론 머스크 "한 달 뒤 완전자율주행차량 베타버전 선보이겠다"·2차 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시작 外 (경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다수 대형마트는 매달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이 의무휴업일이기 때문입니다. 대형마트와 재계 단체 등은 현재 유통 과정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하는 만큼, 대형마트 규제 중심의 현행법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LG전자, 트윈타워 근무자 25일까지 원격근무 LG전자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020-09-24 06:00
  • [데스크칼럼] 살아남아야 변화도 가능하다
    [데스크칼럼] 살아남아야 변화도 가능하다
    이 와중에 대형마트의 입점 제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다. 골목상권과 중소상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담은 이 법안 통과로 앞으로 5년간 전통시장 1㎞ 이내에는 대형마트 입점이 금지되며, 준대규모 점포의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등이 적용된다. 이 법안을 시작으로 대형마트는 물론, 백화점과...
    2020-09-23 0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신산업 지원 등을 위한 계약예규 개정안 △‘20.10월 국고채 발행계획 △2018년 일자리이동통계 25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계약제도 혁신 TF 결산회의(서울지방조달청) △'제2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2020-09-20 09:23
  • 코로나19ㆍ노사갈등에 규제까지 3중고..시름 커지는 대형마트
    코로나19ㆍ노사갈등에 규제까지 3중고..시름 커지는 대형마트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통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제도 일몰 기한 연장'이 개정안의 골자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제도는 전통시장 1㎞ 이내 대형마트 개설을 규제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으나 사실상 처리될 것이라는 시각이...
    2020-09-1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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