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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 처벌 시 10% 대폭 감점”…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대폭 손질한다 [종합]
    “중대재해 처벌 시 10% 대폭 감점”…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대폭 손질한다 [종합]
    중대재해 유죄 시에는 10% 대폭 감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경영평가액 비중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7일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후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하도록...
    2023-09-07 15:29
  • “지는 쪽이 이긴다?”...강서구청장 선거 '패러독스'
    “지는 쪽이 이긴다?”...강서구청장 선거 '패러독스'
    김기현 대표는 6일 “유재수와 조국이 감찰 무마한 것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라고 말하면서 김 전 구청장에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후보자로 공천했다. 여야 셈법은 복잡하다. 강서구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이지만,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곳이라 총선 전 서울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미니 총선’이 될 수...
    2023-09-07 14:59
  • ‘고소장 분실‧위조’ 前검사 1심 무죄…공수처 “즉시 항소”
    ‘고소장 분실‧위조’ 前검사 1심 무죄…공수처 “즉시 항소”
    공수처는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공문서(수사기록) 표지를 갈아끼운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확정했는데, 같은 공문서(수사기록) 표지 뒤에 편철된 다른 위조 문서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며 “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재판 진행 중에 공수처 검사에게 해당 피고인의 지위를 ‘간접정범’(범행을 직접...
    2023-09-07 12:14
  • “하자ㆍ사고 많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떨어진다”…안전·품질 비중 높여 시평제도 개선
    “하자ㆍ사고 많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떨어진다”…안전·품질 비중 높여 시평제도 개선
    중대재해 사고의 경우 발생 건수와 관계없이 유죄시 10%,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법도 건수와 관계없이 문제가 발생하면 4%를 각각 감하기로 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감점을 강화한다.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추첨입찰에 참여시키는 이른바 ‘벌떼입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7%)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2023-09-07 11:00
  • 김기현 “강서구청장 후보 내는 게 책임있는 자세…무공천 사유 해당 안 돼”
    김기현 “강서구청장 후보 내는 게 책임있는 자세…무공천 사유 해당 안 돼”
    원인에 따른 무공천 사유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이 사안은 김명수 대법원이 저지른 잘못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불법 사실을 공익 제보한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김명수 대법원이 얼마나 왜곡되고 편향됐는지 확인해준다”면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조 전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무마한 것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9-06 17:07
  • "지면 총선도 끝장"…'진교훈 카드', 野에 강서 안겨줄까
    "지면 총선도 끝장"…'진교훈 카드', 野에 강서 안겨줄까
    민주당이 대놓고 '필승'을 거론할 수 있는 배경은 강서가 관악·강북 등과 함께 서울 내 전통적인 야당 강세지역인 데다 보궐선거 자체가 김 전 구청장의 유죄판결로 치러지기 때문이다. 앞서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지난 5월 직을 잃었다. 이번...
    2023-09-05 17:35
  • '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보험금 8억 달라" 소송 패소
    '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보험금 8억 달라" 소송 패소
    통상적으로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높다. 검찰에 따르면 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한 계곡에서 남편 윤 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은 윤 씨에게 독이 든 음식을 먹이고, 낚시터에서 윤 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은해는...
    2023-09-05 14:34
  • '성추행 선고' 임옥상 작품 ‘철거’ 완료…시민단체 시위 비판도
    '성추행 선고' 임옥상 작품 ‘철거’ 완료…시민단체 시위 비판도
    하지만 임 씨가 지난달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작품 철거와 관련한 논란이 불거졌다. 시는 전쟁 성범죄 피해로 평생을 고통받아온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공간에 성추행 유죄 판결을 받은 작가의 작품을 존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기억의 터 내에 있는 임 씨의 작품과 시립시설에 있는 모든 작품을 철거하겠다고...
    2023-09-05 10:55
  • 대법 “주점운영 주류회사 매출에 봉사료도 포함시켜야”
    대법 “주점운영 주류회사 매출에 봉사료도 포함시켜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주류회사 사장 A 씨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주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판매 장려금 등을 신고하지 않는 등...
    2023-09-03 09:00
  • “살려고 자는 척”…무인텔서 혼자 잠든 투숙객 방 침입한 범인의 정체는
    “살려고 자는 척”…무인텔서 혼자 잠든 투숙객 방 침입한 범인의 정체는
    2021년 서울의 한 모텔에서는 직원이 객실 문을 따고 들어가 손님을 성폭행했다. 직원은 성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고 모텔에서 일하며 집행유예 기간 또다시 범행을 벌인 것이다. 이를 두고 법률 전문가는 숙박업 종사자의 경우 마음만 먹으면 객실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투숙객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취업 제한 같은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매체에 전했다.
    2023-09-01 09:24
  • "플랫폼·전통 산업 갈등에 '이것'이 빠졌다"
    "플랫폼·전통 산업 갈등에 '이것'이 빠졌다"
    반복적 고소, 고발은 유죄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에 흠집을 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엄 본부장은 "스타트업의 경우 이런 공격에 취약하다. 스타트업 말려죽이기 형태로 흘러가고 있는데, 결국 후속투자가 어려워지고, 지표가 꺾여 다음 단계로 진입하지 못해 폐업이나 피봇(사업 모델 전환)으로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소연했다....
    2023-08-31 17:38
  • ‘단 6개월’ 너무 짧은 군사법원법상 보상청구 기간…헌재, “위헌” 결정
    ‘단 6개월’ 너무 짧은 군사법원법상 보상청구 기간…헌재, “위헌” 결정
    청구인은 2017년 6월 27일 육군교육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강간죄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가 그 해 12월 6일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에서 강간의 점은 무죄를, 나머지 죄에 대해 유죄를 각각 선고받아 같은 달 14일 확정됐다. 청구인은 2020년 3월 3일 고등군사법원에 군사법원법 제227조의 11에 따른 비용보상청구를 함과 동시에 비용보상청구권 제척기간을 정한...
    2023-08-31 16:56
  •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 직원 모욕 혐의…대법, 벌금형 확정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 직원 모욕 혐의…대법, 벌금형 확정
    본인 관광농원서 직원들에 욕설1‧2심, 벌금 300만원…상고 기각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이 직원들을 모욕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경기 연천군에 위치한 허브빌리지 관광농원을 운영하는 홍 회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욕설해 모욕죄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2023-08-31 14:45
  • '계열사 부당지원' 이해욱 DL 회장…벌금 2억 확정
    '계열사 부당지원' 이해욱 DL 회장…벌금 2억 확정
    대법은 "사업기회 제공행위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행위에 의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심은 이 회장에게 벌금 2억 원, 대림산업에 벌금 5000만 원, 오라관광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그룹 호텔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100% 지분으로...
    2023-08-31 10:59
  • '내부정보로 땅 투기' LH 前직원, 징역 2년 확정…“업무상 비밀에 해당”
    '내부정보로 땅 투기' LH 前직원, 징역 2년 확정…“업무상 비밀에 해당”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3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H 전 직원 A 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17년 1월부터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후보지 발굴과 선정 업무를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2023-08-31 10:58
  • '뺑소니 유죄' 이근, 직접 공개한 CCTV…"명백한 거짓 진술, 직접 판단하라"
    '뺑소니 유죄' 이근, 직접 공개한 CCTV…"명백한 거짓 진술, 직접 판단하라"
    해군특수전단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씨가 뺑소니 혐의로 1심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혐의를 부인하며 CCTV 영상을 공개했다. 29일 이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ROKSEAL’을 통해 ‘뺑소니 사건 CCTV 공개. 거짓말했던 피해자와 CU 기사 증인 걸렸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는 지난해 7월 있었던 사고 현장 CCTV가 담겼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2023-08-30 18:15
  • 기본권 침해? 정당한 법집행?…잇단 로펌 압수수색에 변호사들 ‘규탄’
    기본권 침해? 정당한 법집행?…잇단 로펌 압수수색에 변호사들 ‘규탄’
    한애라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2019년 8월 낸 ‘의뢰인-변호사 간 비밀유지권에 관한 검토 및 개선방향’ 논문에서 “적법절차 원칙이나 당사자의 방어권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방해가 될 경우 양보될 수 있다면, 고문하거나 보강 증거 없는 자백을 근거로 유죄가 선고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비밀유지권은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 보장과 사회 전반의...
    2023-08-28 16:28
  • ‘가짜 뱅골프’ 250억 어치 유통한 제조업자, 집유
    ‘가짜 뱅골프’ 250억 어치 유통한 제조업자, 집유
    명품 골프채인 뱅골프 제품을 복제, 판매해 250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조업자에게 유죄가 인정됐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박형렬 판사는 24일 가짜 골프채를 제조ㆍ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과 압수품 몰취도 명령했다. A 씨는 분당구에 맞춤 골프...
    2023-08-28 14:09
  • [마감 후] 새 대법원장에 바란다
    [마감 후] 새 대법원장에 바란다
    또한 시위 도중 경찰의 살수차 진압으로 머리를 다쳐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서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경찰의 과잉 진압을 인정하고 집회 관리 총괄책임자로서 서울경찰청장의 법적 책임을 물은 첫 사례다.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단순하고 반복적인 동작 ‘틱(Tic)’을...
    2023-08-28 07:00
  • 김태우 선거사무소 개소에 與 "당과 협의 없었다…조만간 입장 발표"
    김태우 선거사무소 개소에 與 "당과 협의 없었다…조만간 입장 발표"
    이준석 전 대표도 10일 페이스북에서 “수도권에서 위기가 아니라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고 성적을 받아보면 될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감찰 무마 의혹 폭로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가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혔다.
    2023-08-2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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