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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감사방해 혐의 산업부 공무원들, 항소심서 ‘무죄’

이들은 공무원은 감사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기 직전인 2019년 11월 즈음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거나 삭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피고인들로 인해 감사 하루 전날 원전 조기폐쇄 관련 문건 530여개가 삭제됐다’고 적시했다.

2024-01-09 15:05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12월 임시국회가 9일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리면서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을 비롯해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민생 법안들의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는 15일부터 내달 8일까지 1월 임시국회를 개최할 계획이지만, 총선 정국에 쌍특검법 재표결 등 여야 대치로 법안 협의가...

2024-01-09 14:35
아동학대 살해, ‘미수’ 그쳐도 실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동학대 살해미수죄 신설…감경돼도 집행유예 불가피해 아동, 보호시설 아닌 친척 등 연고자에 인도 가능 아동학대범이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도 집행유예 없이 무조건 실형을 살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추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4-01-09 14:20
검찰, 유아인에게 마약류 불법 처방한 의사 6명 불구속 기소

의사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간호조무사 등 2명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 씨에게 타인 명의로 수면제인 스틸녹스를 처방하거나 유 씨의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 중 한 명은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의료인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2024-01-09 13:23
자폐장애인 김밥 먹다 질식사…대법 “학대치사는 아냐”

피고인 B 씨는 학대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2심은 피고인 A 씨에 대한 벌금형을 500만 원으로 올리면서도 피고인 B 씨의 경우 1심이 인정한 학대치사를 무죄로 뒤집었다. 다만 학대치사 방조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선고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형량이 확정됐다. 박일경 기자...

2024-01-09 12:10
중소기업 10곳 중 6곳 “환경규제, 자율관리형으로 바꿔야”

이외에도 ‘법령 간 중복규제 해소 및 관리·감독체계 일원화가 필요하다’(45.2%)는 의견과 ‘유예기간 부여 등 규제대응 준비 기간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29.3%)는 응답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응답 기업 중 환경업무 담당 조직을 갖춘 기업은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4.8%는 ‘담당자가 없거나 겸직자만 있다’(담당자 없음 57.7%ㆍ겸직자만 있음 27.1%)고...

2024-01-09 12:00
[종합] 이복현 "태영건설 워크아웃, 오너 일가가 신뢰줘야"

태영그룹 지주사인 TY홀딩스가 갚아야 하는 연대보증 채무를 유예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면서 "산업은행과 주요 채권단들이 그렇게(연대보증 채무 유예) 공감대를 모아주신 걸로 이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채권단이 채권 집행을 유예해 기업을 재기시키는 워크아웃 정신에 비춰보면 일제히 보증채무를 청구해 해당 기업의 유동성을...

2024-01-09 10:23
이복현 금감원장 “태영건설, 채권단의 불신 깊어…노력으로 믿음 줘야”

이어 “채권단이 채권집행을 유예해 본채무를 살리는 걸 전제로 기업을 재기시킨다는 정책에 비춰보면 보증채무 정구를 일제히 해 해당 기업의 유동성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그 조치에 맞지 않다는 점 저희가 공감한다”면서 “다만 채권단은 청구 요건이 발동된 상황에서 이를 안 하게 되면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저희가 향후 책임을 묻거나 관련 문제가...

2024-01-09 10:03
“볕드는 태양광” 한화솔루션, 영업이익 ‘1조 클럽’ 진입 유력

전유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폴리실리콘과 달리 모듈은 모든 수입산에 관세가 적용되는 만큼 미국 내 프리미엄은 점점 고착화될 것”이라며 “6월 동남아산 관세 유예 종료 이후에는 수입량 감소로 미국 내 모듈 가격 반등에 무게를 둔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본격화하는 점도 호재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태양광 산업 특성상 기업이 치러야...

2024-01-08 16:06
워크아웃 개시 한고비 넘긴 태영건설…'추가 자구안'에 명운 달렸다

협력 업체 지원을 위해서는 태영건설나 공동도급사가 공사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신탁사 또는 보증기관이 대체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태영건설 매출액 의존도가 높은 하도급사는 금융기관 채무 상환 유예, 금리 감면 등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2024-01-08 15:59
"태영건설발 파장 막자"…정부, PF 불안 잠재우기·법정관리 대응책 마련 분주

워크아웃은 기존 수주 계약이 유지되고 추가 대출, 출자전환, 상환유예, 이자감면 등의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하지만 법정관리로 넘어가면 협력업체 공사대금 등 모든 채권이 동결되고 수주계약도 해지된다. 이에 따라 협력업체의 연쇄부도를 일으킬 수 있고 입주 지연에 따른 수분양지 피해가 불가피하다. 현재 태영건설은 전국 112개 현장에 1075개...

2024-01-07 18:14
'이병헌 협박' 글램 출신 BJ 김시원, 별풍선 수익만 24억…은퇴 선언한 이유

당시 이병헌이 고소하면서 김시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선고받았다. 이후 2018년부터는 아프리카TV에서 BJ로 활동해왔으며 최근 2년 연속 아프리카TV BJ 대상을 수상할 만큼 큰 활약을 펼쳤다. 지난해에는 별풍선으로만 약 24억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1-07 18:03
한덕수 총리 “태영건설 경영자 뼈 깎는 일 해야…경영 책임은 경영자가 져야”

그러면서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원리금 상환을 유예한다든지 하면, 하나의 지원을 하는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니까 경영의 책임은 역시 경영자가 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건설업계 위기 우려에 대해선 “부동산 PF는 작년부터 저희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모니터링하고 검증해오던 분야”라며 “이...

2024-01-07 14:48
'2024년 경제정책' 3종 세트 지원책 눈길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시행도 1년 유예한다.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도 시행한다. 먼저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저가주택 매입(아파트 제외) 시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세 감면을 하고, 추후 청약 시에도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토록 한다. 또한 역전세 등 상황을 감안해서...

2024-01-06 06:00
산은 "인더스트리 매각자금 890억원…즉시 태영건설에 지원”

산은은 "워크아웃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잘못된 내용"이라면서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을 신청함에 따라 모든 금융채무가 일단 상환유예(동결)됐고, 채권자의 동의로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개인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라도 이 부분은 협상을 통해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아 "태영건설의...

2024-01-05 11:30
전세사기피해자 688건 추가 지정…누적 1만944건 가결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944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7건(누계)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2024-01-05 06:00
워크아웃 불발 땐 ‘구조조정·기업청산’ 법정관리 수순…워크아웃과 차이점은? [갈길 험난한 태영건설②]

워크아웃이 시작되면 은행대출금 출자전환과 대출금 상환유예, 이자 감면, 부채삭감 등 금융지원이 진행된다. 워크아웃 대상 기업은 계열사 정리, 자산매각, 주력사업 정비 등의 구조조정 노력을 이행해야 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당장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기업과 협력업체는 부도 가능성과 대금 미지급 위험이 있고, 관련 금융기관도 대출금...

2024-01-04 16:26
'운명의 날' D-7…향후 절차와 시나리오는? [갈길 험난한 태영건설①]

우여곡절 끝에 1차 협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채권단은 최대 4개월간 채권행사를 유예하고 4월 10일까지 자산·부채 실사와 기업개선계획 작성,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처리와 재무구조 개선 방안, 유동성 조달 방안, 경영관리 방안 등을 마련한다. 이후 제2차 협의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결의하면 1개월 이내에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2024-01-04 16:26
尹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게…민생 살뜰하게 챙겨야" [종합]

세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1년가량 압류 유예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재임 중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릴 것"이라는 약속도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R&D 투자가 국민 경제를 살찌우는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하도록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윤...

2024-01-04 16:11
건설협회 “정부, 건설투자 활성화 노력 환영”

협회는 이어서 “국내 총생산의 13~14%를 책임지고 있는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4년 SOC 공공예산 조기집행 추진, 한시 규제유예를 통한 투자여건 개선, 물가급등에 따른 적자공사로 어려움을 겪는 민관공동사업에 대한 공사비 반영 조정 등은 건설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협회는 또 “아울러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발표된 P-CBO 신규공급 확대...

2024-01-0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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