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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중대법 적용 시간 더 줘야"… 野 "사과부터 하라"
    尹 "중대법 적용 시간 더 줘야"… 野 "사과부터 하라"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중대법 적용 2년 유예'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정부가 취약 분야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면서 "처벌만이...
    2024-01-16 14:57
  • 중대범죄자 ‘머그샷’ 25일부터 공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중대범죄자 ‘머그샷’ 25일부터 공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또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최소 5일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법무부는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16 13:49
  • 연초 계속되는 애플의 굴욕…중국서는 아이폰 가격 할인·미국서는 애플워치 기능 축소
    연초 계속되는 애플의 굴욕…중국서는 아이폰 가격 할인·미국서는 애플워치 기능 축소
    지난해 10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마시모의 손을 들어주면서 애플워치의 미국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애플은 지난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애플워치 판매를 중단했지만, 법원이 수입 금지 명령을 유예해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지난해 말부터 판매를 재개했다.
    2024-01-16 13:46
  •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정부가 취약분야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면서도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 가뜩이나 지금 우리 영세기업이 고금리, 고물가로...
    2024-01-16 11:04
  • 취약계층 전기요금 할인 1년 더 연장…월 6604원 할인 [설 민생안정]
    취약계층 전기요금 할인 1년 더 연장…월 6604원 할인 [설 민생안정]
    취약계층 365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1년 더 유예된다. 취약계층은 1년 더 월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 할인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16일 발표했다. 장애인, 상이·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가구 등 취약계층 약 365만 가구에 대해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시 1년간 유예했던...
    2024-01-16 09:09
  • 설 명절자금 역대 최대 39조 공급…일자리사업 70만 명 이상 채용 [설 민생안정]
    설 명절자금 역대 최대 39조 공급…일자리사업 70만 명 이상 채용 [설 민생안정]
    정부가 취약계층 365만 호에 대해 전기요금 인상분(약 2900억 원)을 1년간 재유예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40만 명 대상으로 제2금융권 이자부담을 최대 150만 원 수준까지 완화해준다. 설 명절자금을 역대 최대 수준인 약 39조 원 공급하고 일자리사업 70만 명 이상을 설 전후로 조기 채용한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2024-01-16 08:00
  • 이성희 고용부 차관 "야당이 하란 것 다 했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이성희 고용부 차관 "야당이 하란 것 다 했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5일 50인 미만(건설업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추가 유예 논의에 대해 “25일에 본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게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합리적인 안이 도출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2024-01-15 15:31
  • 청소년 마약사범 급증…원인은 ‘다이어트 약’
    청소년 마약사범 급증…원인은 ‘다이어트 약’
    또한,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소년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매주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하며 심리 치료도 진행하고 있다. 인천지검은 “앞으로도 마약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미래세대인 청소년이 마약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치료나 예방 활동에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4-01-15 14:05
  • ‘54억 편취’ 약사 면허 빌려 약국 운영한 부부…항소심서 형량 증가
    ‘54억 편취’ 약사 면허 빌려 약국 운영한 부부…항소심서 형량 증가
    또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무려 13년 5개월에 이르고, 편취 금액도 54억 원에 이를 정도로 거액”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는 A 씨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C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4-01-15 10:32
  • 미래에셋생명 "'민생안정특약' 1월로 앞당겨 조기 출시"
    미래에셋생명 "'민생안정특약' 1월로 앞당겨 조기 출시"
    미래에셋생명은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소득 단절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하는 '민생안정특약'을 당초 오는 4월 예정에서 1월로 앞당겨 출시 한다고 15일 밝혔다.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 건강보험 무배당,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 건강보험(갱신형) 무배당에 '민생안정특약'을 부가했으며 동 특약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성...
    2024-01-15 10:06
  • 영세 중기 현장 찾은 중기·고용 장관...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호소
    영세 중기 현장 찾은 중기·고용 장관...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호소
    중소·영세사업주들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할 법 개정을 호소했다. 현장을 찾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의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120여 개 표면처리업종이 입주한 인천 서구의 한 지식산업센터에서 ‘민생 현장...
    2024-01-15 10:00
  • 민주 "與 전기료 '감면' 아닌 '인상 유예', 총선용 폭탄돌리기"
    민주 "與 전기료 '감면' 아닌 '인상 유예', 총선용 폭탄돌리기"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 유예 등 당정이 내놓은 설 연휴 민생대책에 대해 "총선을 위한 폭탄 돌리기여서는 안 된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 유예는 감면이 아니라 유예라는 점에서 총선 이후...
    2024-01-14 16:54
  • 당정,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성수품 30% 할인 [종합]
    당정,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성수품 30% 할인 [종합]
    이와 관련 지난해 유예한 취약계층 365만 호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을 앞두고, 당은 "취약계층 전기 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했다.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한동훈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학생 학비 감면'도 언급했다.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은 "(한 비대위원장이 비공개 회의 때)...
    2024-01-14 14:29
  • 쌍특검 대립에 발 묶인 민생법안…1월 국회도 험로
    쌍특검 대립에 발 묶인 민생법안…1월 국회도 험로
    15일부터 1월 임시회…'쌍특검 재표결' 신경전 고조중처법 유예·비대면 진료법 등 표류…여야 "네 탓"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재표결 시점 등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15일 막을 올리는 1월 임시국회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제22대 총선을 앞둔 여야가 소모적인 정쟁에 주력하면서 민생·경제법안 처리는 후순위로 밀렸다는...
    2024-01-14 13:44
  •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다만 사용자 측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도 이를 추진 중이기에 노동계와 사용자 측, 정부와 여·야간 갈등이 예상됩니다. 2. 최저임금법 : 매월 1회 이상 정기상여금 및 현금성 복리후생비 전액 최저임금 산입 범위 포함(2024. 1. 1. 시행) 2023년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되는 상여금은...
    2024-01-13 08:00
  •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중소형 캐피털사 불안감↑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중소형 캐피털사 불안감↑
    채권자협의회는 4월 11일까지 모든 금융채권에 대한 상환을 유예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해 태영건설에 대한 자산부채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에 캐피털사들은 안도하는 모습이다. 1금융권에 비해 손실흡수능력이 떨어지는 캐피털업권은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무산되면 줄도산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져 왔기...
    2024-01-13 07:00
  • 사유리, '마약전과' 로버트 할리 지키는 중…"수상하면 바로 112" 찐 우정
    사유리, '마약전과' 로버트 할리 지키는 중…"수상하면 바로 112" 찐 우정
    앞서 로버트 할리는 지난 2019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논란이 됐다. 특히 로버트 할리는 지난해 11월 사유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마약을 한 거 후회한다. 아버지 이미지 실추됐고 인생이 무너졌기에 매일 운다”라며 “마약 하기 전날로 돌아간다면 하지 말라고 하고 싶다. 정신 차리라고 하고 싶다. 결과를 알면...
    2024-01-12 20:03
  •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일주일 앞으로...교육계 잇단 ‘선처 호소’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일주일 앞으로...교육계 잇단 ‘선처 호소’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오는 18일 확정되면 교육감직 상실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8일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국내외 교육계에서 조 교육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300만여 명의 교원을 대표하는 국제교육연맹(EI)과 해외 교육계 인사들이...
    2024-01-12 12:04
  • 태영건설 워크아웃, 실사기간 열악한 '부동산PF' 정리
    태영건설 워크아웃, 실사기간 열악한 '부동산PF' 정리
    채권자협의회는 4월 11일까지 모든 금융채권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해 태영건설에 대한 자산부채실사를 실시에 돌입한다. 채권단은 3~4개월 동안 기업 자산부채 실사 거쳐 경영정상화 방안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중 핵심은 PF 사업장 처리 방안이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태영건설과 관련한 금융권 PF 사업장은 60곳이다. 이 중 개발 사업...
    2024-01-12 11:15
  •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향후 시나리오는? 구조조정 ‘진통’ 불가피ㆍ우발채무 ‘변수’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향후 시나리오는? 구조조정 ‘진통’ 불가피ㆍ우발채무 ‘변수’
    이에 채권단은 이날부터 최대 4개월까지 채권 행사를 유예한다. 다만, 만기 연장 조치만 진행되며 태영건설은 채권단 추가 자금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태영건설은 PF 사업장 정상화와 구조조정 계획 등을 포함한 기업개선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조직과 인원 구조조정과 재무구조 개선·비용절감안을...
    2024-01-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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