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2008년 11월 12일 북한이 제63차 유엔총회에서 우리나라가 북한인권결의안을 공동제안하자 직통전화를 약 9개월간 단절됐다가, 2009년 8월 24일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북측 조문단이 서울을 방문하면서 재개됐다.
4차 중단사태는 2010년 5ㆍ24조치 발표 이후 이틀 뒤부터 시작, 7개월 뒤인 2011년 1월 11일 북한이 남북당국회담을 제의하면서 풀렸다.
박근혜...
미국이 작성한 이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 김정은이 처음으로 제재대상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북한 인권과 관련해 김 위원장을 제재대상에 올린 적이 있지만, 안보리 차원의 제재는 처음이다. 김정은이 제재대상이 되면 해외 자산이 동결되고 여행이 금지된다. 김정은의 해외 은닉재산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 국가 중 상당수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무시하고 북한과 부적절한 루트로 거래를 하고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이러한 북한의 해외 사업 활동을 단속하려는 것은 마치 ‘두더지 게임’과도 같다고 신문은 묘사했다. 유령회사를 활용하고 사업자 이름을 바꾸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제재를 피해간다는 것이다. 유엔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말레이시아...
국제 사회에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노력을 배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납치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포함해 인도적인 문제와 인권에 대한 우려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강력 대북 메시지를 담은 공동성명이 채택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외교부...
문 후보 측은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을 둘러싸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강원도에서 첫 유세를 벌인다. 일단 유세에 앞서 춘천의 애니메이션-로봇박물관을 찾아 전시물을 관람하고 관계자들과 대화할 예정이다. 이어 안 후보는 오후 춘천 명동거리와 원주 문화의 거리, 강릉 대학로 로터리에서...
유승민, 심상정에 “문재인 후보를 왜 이렇게 보호하시는지”
유승민 후보는 심상정 후보와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심상정 후보가 지난 토론 때 왜 이렇게 문재인 후보를 보호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심상정 후보는 “제 뜻을 말한 거다. 그 말씀을 취소하시라”며 발끈했고 “자기와 견해가 다르면 진영을 나눠서...
문 후보 측은 송 전 장관의 문건 유출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송 전 장관은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전, 당시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이 북측에 의견을 물어보라고 했다는 취지로 회고록에 기술한 데 이어, 이와 관련한 메모를 최근 공개했다.
세 번째 자료로 제시된 11월 18일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북 통지문을 요약하면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에 상정된 과정과 인권결의안 내용을 완화시키기 위해 외교부가 노력한 점, 10ㆍ4 남북정상회담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외교부의 역할을 설명하고, 둘째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10·4 남북정상선언을 비롯한 남북 간 합의 사항을 적극 실천해나간다는...
박 공보단장은 “송 전 장관의 저서 '빙하는 움직인다' 12장 451쪽의 유엔인권결의안 기권 관련 기술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송 전 장관이 20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관련 내용은 19대 대선에서 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문 후보를 비방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손쉽게 한 것을 보면 이 분이 제대로 된 역사공부, 평화통일에 대한 깊은 성찰을 했는지 궁금하다”며 “5·18 민주화운동과 10·4 성명 등을 당 강령에서 빼고자 했던 것도 그런 것 때문이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송 전 장관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의견을 물었다는 쪽지를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21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2007년 참여정부의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기권 과정에서 당시 정부가 사전 확인한 북한의 입장을 담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노무현 대통령이 결정한 이후 북에게 우리의 결정을 통보했다”고 일축했다.
문 후보 선대위의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송민순...
정부 때 정말 좋은 외교 기회를 다 놓쳤다”며 “국익에 가장 큰 손실을 끼친 정권이 박근혜 정부라고 본다”고 질타했다.
또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찬성해야 한다고 본다”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예외가 있을 순 없다”고 답했다.
한편 안 후보는 이날 오후 울산과 부산을 방문해 PK(부산·경남) 민심 다잡기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송민순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노무현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한에 물어본 뒤 기권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가 "북한에 반응을 알아보자"고 말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노무현 정부가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한과 사전 협의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메모를 공개했다.
21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송민순 전 장관은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북한에서 받은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며 문건을 공개했다.
송민순 전 장관은 이 문건에 대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 대표의 국민을 불안하고 분노케 한 발언에 대해 당연히 사과하고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가겠다고 하고, 사드를 반대하고, 10년 전 유엔 인권결의안에 대해 당시 북한에 먼저 물어보자고 하고 지금와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한다"며 "계속 안보에 대해 국민을 걱정시킨다"고 강조했다.
그의 글에 따르면 반 총장은 시리아의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보리 결의안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막히자 유엔 총회가 긴급회의를 열도록 압박했다.
이외에도 코는 반 총장의 강단 있는 모습을 설명했다. 이스라엘 군을 비판한 점, 이란의 인권의식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한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코는 반 총장이 한국 정치와 동떨어져...
북한은 송 전 장관이 회고록을 통해 "지난 2007년 유엔의 북한 인권법 결의안을 찬반 여부를 놓고 당시 정부가 북한에 입장을 물어보고 결정했다"는 주장을 부정했다.
북한은 이어 "새누리당이 재집권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박근혜 정부의 부정부패에 대한 비난 여론을 다른 곳으로 돌려 통치 위기를 수습하려고 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회고록에는 2007년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사전에 북한의 의견을 물어 기권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당은‘진실규명’을 촉구하며 ‘문재인 대북결재 TF’까지 만들었다.
그러나 여야는 이번 국감이 정부 정책 개선의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음을 강조하며 긍정적으로...
이날 새누리당은 송 전 장관의 회고록을 근거로 2007년 노무현정부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한 것은 반(反)인권적 행태라고 공세를 펼쳤다.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은 “인류 보편적인 기본적 인권 보장에 대한 결의안에 당연히 찬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당연히 우리가 결정해야할 일에 대해 북한의 의견을 물어본다는 발상 자체도 이해가 안된다”고...
2007년 유엔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해 노무현 정권이 북한의 의견을 물어본 후 기권하기로 했다는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는 반드시 사실 여부가 확인되어야만 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당시 정권 참여자들의 반응과 답변은 며칠이 지났지만 “그렇다” “아니다”는 없고 “기억나지 않는다”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북한의 반응을 점검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