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원유수출금지·김정은 자산동결 등 제재 추진

미국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대북 석유수출금지, 김정은의 자산동결 등을 골자로 한 새 대북제재를 추진한다고 6일(현지시간) BBC 방송이 보도했다.

미국이 작성한 이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 김정은이 처음으로 제재대상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북한 인권과 관련해 김 위원장을 제재대상에 올린 적이 있지만, 안보리 차원의 제재는 처음이다. 김정은이 제재대상이 되면 해외 자산이 동결되고 여행이 금지된다. 김정은의 해외 은닉재산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질적 효과보다는 상징적 차원의 조치로 볼 수 있다. 현재 결의안 초안은 나머지 안보리 14개국을 상대로 회람 절차에 들어갔다. 미국은 당초 예고대로 오는 11일 표결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4일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김정은 외에 북한 고위 관리 4명과 북한 정부, 노동당, 인민군, 당 중앙군사위, 고려항공 등 북한 핵심 기관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 중 하나인 섬유제품 수출도 금지 대상이며 북한 노동자의 해외 고용 및 임금 지금도 금지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전 세계 40여 개국에 나가 있는 5만 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사실상 봉쇄된다. 원유 수출 금지 조항은 초강경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원유 대부분을 중국 원유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원유 공급이 끊기면 북한 경제가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측이 제시한 결의안 초안에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두 나라 모두 그간 대북 제재 강화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AFP통신에 대북 추가 제재가 답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북제재 결의가 안보리에서 채택되려면 중·러 등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9개 이사국의 지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