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측 진선미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는 명백한 유신독재 부활의 신호탄이고 유신독재 시절 자행됐던 공작정치의 부활”이라며 “헌법질서 파괴 및 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드는 엄중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러한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 박 후보로 인해 오늘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해 박 후보는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박...
그러자 설 의원은 “그 분(박 후보)이 한 일은 대한민국의 헌법체계를 무시하고 활동한 것”이라면서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고 몰아세웠다.
이어 설 의원은 지난 1977년 당시 판사였던 김 총리가 긴급조치9호 위반으로 자신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점을 거론하며 “피고인 설훈에게 답변해보라”며 유신과 관련한 입장을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재판부의...
이어 “박 대통령은 헌법을 3번이나 유린했다. 5·16으로 4·19민주정부를 무너뜨리고 최초의 군사쿠데타를 일으켰다”며 “10월 유신을 하면서 국회를 해산시키고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만들었다. 대통령을 장충체육관에서 뽑는 영구 독재 체제를 만들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 제3기 민주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5ㆍ16 쿠데타와 유신헌법에 대한 검증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일 오후 대검찰청 앞에서 개최된 '통합진보당 지키기 대학생 시국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박 전 위원장을 향해 "아직도 선거 때마다 재미를 봤던 색깔몰이에 매달려있다"며 "이런 모습은...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산업화에 기여한 지도자로 보는 견해서 있어서는 지도자의 딸로 평가되지만, 유신 이후 인권탄압에 초점을 맞추는 평가에 대해서는 독재자의 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현재 모두 한 시대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어느 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는 것은 내 평가에 불과하지 역사의 올바른 객관적인 평가라고...
선 의원 장례식은 30일 국회장으로 치러진다. 전남 순천에서 태어난 고인은 한국외국어대를 졸업한 뒤 1975년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7인 위원회 일원으로 민주화운동을 펼쳤다. 1984년 중앙일보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한 뒤 언론노조 운동에 참여했다.
지난 2008년 창조한국당 최고위원, 제18대 국회의원과 당 대표를 지냈다. 유족은 부인 윤영진씨와 2녀가 있다.
1949년 전남 순천에서 태어난 고인은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75년에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7인 위원회의 일원으로 민주화운동을 펼쳤다. 1984년 중앙일보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한 뒤에는 언론노조 운동에 참여했다.
2007년 창조한국당 제18대 대통령 선대위 고문, 특보단장, 2008년 창조한국당 총선 승리본부 부본부장을 거쳐 창조한국당...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는 "국회가 무엇을 논의해야 할지 청와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면 유신국회와 다를 바 없다"고 29일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울산 중구 울산MBC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정책포럼 출범식에 참석,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대표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역대 대통령 대부분이 당에서...
또 "긴급조치 9호는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한 유신헌법이나 현행헌법에 비춰볼 때 표현의 자유나 청원권을 제한해 위헌이므로, 이들의 긴급조치 위반 혐의도 무죄"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씨나 유씨가 친구들에게 한 발언은 월남 패망에 관한 일본에서의 일부 시각, 고모의 생활모습을 보고 느낀 당시 한국의 경제실정, 우연히 청취하게...
이 과정에서 헌법학자인 이 전 처장은 “법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박 변호사는 “악법은 법이 아니다”는 논리로 맞붙기도 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때 이 전 처장과 박 변호사의 노선은 각각 보수와 진보로 갈렸다.
박 변호사는 아름다운가게 상임이사 등을 맡아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 및 진보진영과의 연대에 매진했고 이 전 처장은 행정수도 이전 위헌소송을...
한 친박계 의원은 1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골리앗은 제쳐두고라도 이 장관이 개헌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유신헌법의 잔재니 군사정권의 총칼이니 얘기하는 것은 결국 박 전 대표를 싸움의 상대로 규정한 것 아니겠느냐”며 “신경전도 대상을 봐가며 해야지, 그래서는 절대 개헌이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6일 유신헌법을 비판하고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유언비어를 날조한 혐의(대통령긴급조치ㆍ반공법 위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오종상(69)씨의 재심 사건을 파기자판(破棄自判),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유신 시절인 1974~75년 1호부터 9호까지 발동되면서 국민의 민주화...
결국 그의 말대로 박 전 대통령은 1972년 영구집권을 위해 '유신헌법'이란 무리수를 쓰고 말았다.
이후 박 전대통령과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는 그에 대한 본격적인 정치 탄압을 가했다. 1973년 김 전 대통령은 중정요원들에 의해 일본에서 납치돼 현해탄에 수장될 뻔한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납치 5일만에 미국 CIA의 도움으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