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은 지난해 9월 무인가 투자매매사를 설립해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600억 억원대의 주식을 판매해 자본시장법·유사수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어 지난 14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희진과 그의 동생에 대해 사기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지난해 8월까지 FX 마진거래 등 해외사업투자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총 1만2076명으로부터 1조960억 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FX 마진 거래는 여러 개의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얻는 방식이다.
김 대표는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해 672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14년 9월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8월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유사수신 신고도 514건으로 전년(253건)에 비해 261건(103.2%)이나 폭증했다.
금감원은 “경기침체 등으로 제도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영세자영업자, 가정주부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신고 증가에 기인한다”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센터에 피해신고가 중복된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검거 노력을 지속한다는...
개정안은 또 ‘유사수신행위’와 ‘보이스피싱’을 범죄수익의 몰수 적용대상인 ‘중대범죄’에 포함시켰다.
백 의원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이용해 서민들을 대상으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기망하는 유사수신행위와 저소득층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악질적 범죄인 보이스피싱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팔과 함께 5조 원대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저지른 조희팔의 오른팔 강태용이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횡령,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태용에게 징역 22년, 추징금 125억 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희팔 등 공범과 함께 저지른...
이번 의결로 카카오는 메시징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알림톡 수신 여부를 명확히 묻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알림톡 수신에 따른 요금발생 가능성을 명확히 고지하는 이용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사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는 없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 측은 “과거 위반...
이어 “서민생활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며 “길거리 강도나 절도, 취약주택 침입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 단속하고, 다단계ㆍ유사수신 등 서민 상대 투자사기와 서민갈취 행위를 집중 단속해 엄정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동네안전 확보’와 관련해 “주민들이 범죄피해 우려 없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네 조폭과 주취자들에 의한...
3유는 유사수신·유사대부·유사투자자문을, 3불은 불완전판매·불공정거래·불법부당행태를 각각 뜻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월 18일 발표한 ‘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특별대책’과 올해 과제인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의 8개월간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 8개월간 전 금융권과 금감원 등 민·관이 힘을 합쳐...
금감원은 “투자위험 없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며, 원금을 보장하면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는 불법 유사 수신업자들이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대출’이라는 광고에 현혹돼 휴대폰을 불법업자에게 넘겨주면 불법업자가 휴대폰의 소액결제 기능을...
투자위험 없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모두 거짓말이며, 원금을 보장하면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는 불법 유사수신업자들이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급전대출·즉시대출·당일대출’도 불법 광고다. 미등록 대부업체 등이 자금사정이 급박한 금융소비자를 유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광고...
최근 투자자금이 예금자보호가 되는 것처럼 사칭해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로 인해 금융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예금보험공사는 30일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유사수신업체 등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금융상품이더라도 채권 및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음을 유의해 줄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통화의 익명성을 이용해 자금세탁, 탈세, 마약ㆍ무기밀매 등 불법거래에 악용하거나 유사수신 등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TF팀은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학계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디지털통화의 법적 정의, 거래소 등록제, 자금세탁방지, 외환규제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선량한 투자자의 투자자금을 가로채는 불법 유사수신업체와 제도권 금융회사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이비 금융회사를 가려내는데 유용한 사이트이다.
⑩신용·보험정보 조회(크레딧포유) = 개인의 대출정보, 연체정보, 카드발급·현금서비스 내역, 보험계약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다. 올해 1월 출범한...
금융감독원에 유사수신업체를 직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이 발의됐다.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타며 유사수신행위를 해 논란이 된 이희진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김선동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26일 금감원에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직권 조사권을 부여하고 조사 거부 업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해규모가 큰 유사수신 투자사기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불법금융 파파라치 및 금감원 홈페이지의 불법금융신고센터, '불법금융 SOS' 등을 통해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이를 신속하게 전파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트로메딕은 지난 15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유럽 소화기학회(UEGW)에서 차세대 캡슐내시경용 수신기 및 양방향 캡슐내시경을 선보였다고 26일 밝혔다.
유럽 소화기학회는 소화기학 분야의 세계 최대 규모의 학술대회다. 매회 100여 개국, 1만5000여 명 이상의 소화기학 관련 전문 의료진과 헬스케어 관계자들이 모여 새로운 치료법과 치료 사례, 각종 연구결과...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와 자금을 모집하는 금융 사기꾼들은 정부의 인ㆍ허가(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들은 합법적인 금융업체인 것처럼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사무실을 차려놓고 그럴듯한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을 경우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이나...
이들은 국내에서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 사기로 150억원가량의 투자금을 끌어모아 가로챈 뒤 올 8월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 필리핀으로 출국하고서 잠적했다가 변을 당했다.
아울러 경찰은 김씨와 함께 필리핀에 거주했던 박모씨를 이번 사건 주범으로 보고 필리핀 경찰 및 현지에 파견한 경찰관들을 통해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박씨는 9월15일 필리핀으로...
금감원 직원들은 지난해 8월 31일 직원 7명을 이숨투자자문으로 보내 불법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이숨 측은 오히려 무단 침입으로 이들을 신고하고 “금감원의 위법행위로 업무가 마비되고 신용이 떨어져 회사가 망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이숨 측은 손해배상액 확보 차원에서 조사에 참여한 금감원 직원들의 급여를...
B씨는 금감원 조사에서 A사 계열사들을 통해 불법 유사수신 영업을 한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통보 조치됐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맡아 조사 중이다.
금융위는 금감원에서 넘어온 징계안을 검토한 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 등 절차를 밟아 공식 퇴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사는 지난 7월 법인등기부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항목을 삭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