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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은행 본인확인 거쳐 거래..취급업자 신용공여 금지

원금·고수익 보장을 내세워 가상통화 투자 자금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행위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인 처벌 수준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한다. 또 가상통화 유사수신행위로 얻은 범죄 수익은 몰수·추징하는 규정도 만들어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경찰과 금융감독원은 합동단속반을 구성, 가상통화 다단계...

2017-09-03 12:47
가상화폐 내세워 '210억 사기' 업체 대표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한석리)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코알시스템 공동대표 정모(58) 씨와 박모(48)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업체가 내세운 가상화폐는 '코알코인'이다. 자산가치가 없는 데도 대기업에서 투자를 받아 나중에 큰 몫을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5000여명을 속인 뒤 투자금 21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2017-08-30 18:37
美 헤지펀드 눈독들인 비트코인…국내는 불모지 왜?

이와 관련 IB업계 한 관계자는 “몇몇 국내 헤지펀드들도 블라인드 펀드 사모 방식으로 투자하거나 펀드매니저 개인이 비트코인에 알음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돈 세탁이나 유사수신 문제 등 규제 리스크 때문에 (비트코인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귀띔했다.

2017-08-28 17:10
'도나도나 사건' 최덕수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재판부는 "원심이 무죄로 파단한 유사수신 행위 부분도 제반사정과 법리에 비춰보면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라며 "최 회장 등도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 등은 양돈 사건의 주범으로서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660억 원이라는 금액을 대출받고 개인 위탁자들에게서 135억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했다...

2017-08-16 11:04
카카오, 카카오뱅크 돌풍에 밸류에이션 상승… 목표가↑ - 삼성증권

지난해 시중 은행의 비대면 계좌개설 건수가 15만5000개였고, 경쟁 인터넷 은행인 케이뱅크가 유사한 여수신액을 기록하는데 6주가 걸린 점을 고려하면 크게 앞서는 수치이다. 그는 “연간 손익분기점을 넘기 위해서는 자산 규모가 7조 원 이상이 돼야 한다”면서 “은산분리 완화로 카카오가 증자를 통해 지분율을 높일 필요가 있으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2017-08-01 08:09
[특징주] 카카오뱅크 순조로운 출발…카카오ㆍ코나아이↑

국민은행(-0.31%)과 넷마블게임즈(-0.68%) 등도 유사한 상황이다. 한편, 코나아이(27.23%)는 금융 IC 카드와 스마트카드 관련 단말기 제조업체로 카카오뱅크에 체크카드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급등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현재 카카오뱅크 계좌개설수는 30만500좌로 수신 금액은 740억 원이다. 앱 다운로드 수는 65만2000건에 달한다.

2017-07-28 09:46
[비트코인]가상화폐 규제 시동…'통화인정' 논란 가열되나

공청회 발제를 맡은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통화 규제를 통해 가상통화가 부정거래수단, 투자사기, 유사수신행위, 자금세탁 등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이종근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가상통화 관련 영업활동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가상통화가 투기 자산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을...

2017-07-18 15:01
최종구,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결국 금융위 관리감독 대상 될 가능성 커"

이어 “가상화폐 거래소와 같은 거래업자에 인가제 도입, 가상화폐를 이용한 방문판매 금지, 유사수신행위 규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거래업자까지는 규율이 가능한데 블록체인을 통해 거래하는 개인들을 모두 통제할 수 있는지 등 살펴봐야 할 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업권간 차별 문제 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2017-07-17 16:01
[특징주] 다날, 76조 우버 공급…미 정부 규제 최대 수혜 ‘↑’

한편 TCPA는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광고성정보를 보내려면 수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과 유사한 개념이다. 광고성정보를 수신 동의한 고객의 전화번호를 다른 사람이 번호이동 등으로 사용할 경우, 기업은 고객의 번호이동을 알 수 없으므로 광고성 정보를 보내게 되는데 이럴 경우 연방통신위원회(FCC)의 TCPA 규제에 따라...

2017-06-30 10:50
[SP] 다날, 美 TCPA규제 최대 수혜 급부상…기업당 수백만달러 매출 기대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광고성정보를 보내려면 수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과 유사한 개념이다. 광고성정보를 수신 동의한 고객의 전화번호를 다른 사람이 번호이동 등으로 사용할 경우, 기업은 고객의 번호이동을 알 수 없으므로 광고성 정보를 보내게 되는데 이럴 경우 연방통신위원회(FCC)의 TCPA 규제에 따라 벌금폭탄을 맞게...

2017-06-30 10:50
경찰, 투자금 221억 가로챈 기업형 전당포 대표 구속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업형 전당포 M사 대표 이모(40)씨를 구속하고, 전무 노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기업형 전당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105명으로부터 221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M사는 서울 강남 등 전국 40여개 지점에...

2017-06-28 15:07
금감원, ‘불법행위’ 유사투자자문업체 35개 적발

작년 유사투자자문업체 미라클인베스트먼트의 대표 이희진은 불법 장외주식 매매,유사수신행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면서 유사투자자문업차의 불법행위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금감원은 점검 대상을 전년 121개에서 작년 306개로 확대하고 소비자원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2017-06-22 12:00
경찰, 300억대 불법 유사수신 영업한 전·현직 부사관 적발

현역 군인과 축구선수 등 피해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약 300억대 불법 유사수신 영업을 해온 전·현직 부사관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투자자문업체 대표 박모(3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김모(32)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현역 육군 부사관 박모...

2017-05-25 09:51
인터넷전문은행 또 나오나...우리은행 ‘군침’

케이뱅크가 기존 시중은행 대비 높은 수신금리를 제공하자, 연 2%대의 특판 예·적금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일부 은행은 마이너스통장금리를 일부 하향 조정했다. 2금융권인 SBI저축은행은 최근 연 5.9%의 대출 상품까지 출시하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자금대출도 비대면 채널도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우리은행은 26일부터...

2017-04-28 09:12
KT, 갤럭시S8 배터리 4시간 30분 오래쓴다…‘배터리 절감 기술’ 전국망 적용

기지국과의 지속적인 통신이 아닌 최적으로 줄여진 주기로 데이터를 수신하기 때문이다. KT 관계자는 “고급 세단에 적용된 ISG(Idle Stop&Go)과 유사한 방식으로 차량 정차시 불필요한 엔진구동을 멈춰 연료 소모를 줄이는 것처럼 스마트폰에서 실제 송수신하는 데이터가 없을 때 네트워크 접속을 최소화하여 배터리를 절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2017-04-12 10:21
금감원, ‘유사수신 조사권’ 법 개정 추진…2분기 ‘꺾기’ 기획검사

금융감독원이 유사수신 의심 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금감원은 5일 서태종 수석부원장 주재로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및 3유·3불 추방 범 금융권 협의체’ 회의를 열고, 올해 중점 추진사항과 분야별 세부 이행과제 130개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현장의 대응능력을 높이고자 금감원에...

2017-04-05 17:46
금감원-보험연수원, 설계사 대상 유사수신행위 예방 교육 강화

금융감독원이 보험설계사의 유사수신행위 예방을 위해 교육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보험연수원과 협업해 보험설계사에 대한 의무교육에 유사수신행위 예방을 위한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보험설계사 가운데 불법적인 유사수신 업체에 투자하도록 고객을 유인하는 사례가 빈발하는데 따른 조치다. 작년말 기준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2017-03-23 06:00
황교안 권한대행, 이례적 금감원 방문… 까닭은

황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불법금융이 서민들의 희망을 앗아갈 수 있는 만큼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유사수신행위법 개정, 대포폰 근절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고령층 등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특별예방홍보 활동을 통해 금융 질서를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정계와 금융권에는 황 권한대행의 이번 행보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금감원은...

2017-03-03 11:09
[오늘의 법안] “고수익 보장”… 투자금 불법 모집 피해자 구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광고로 투자금을 불법 모집해 피해자를 만드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현행 ‘사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국회정무위원회)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도나도나, 엠페이스, IDS 홀딩스...

2017-02-23 10:49
'이숨 투자사기' 송창수 전 대표, 징역 14년2개월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같은 재판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송 전 대표의 사기, 대부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1, 2심 재판부는 "송 전 대표 등이...

2017-02-1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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