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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표 “선거구 획정위 원안 불공정...與, 수정안 제시해야”
    홍익표 “선거구 획정위 원안 불공정...與, 수정안 제시해야”
    그는 “민주당은 획정위 안이 매우 부당하고, 당내 해당 지역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닥친 총선을 무산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불리함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무책임하게 선거구를 위헌 상태로 몰아가는 여당과 달리 솔로몬 재판에 어머니와 같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획정위 원안은 “여당인 국민의힘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2024-02-27 10:06
  • 친북·반미 논란 범야권에 10석 넘긴 민주…'필터링' 가능할까
    친북·반미 논란 범야권에 10석 넘긴 민주…'필터링' 가능할까
    특히 진보당은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계기로 2014년 헌법재판소가 '폭력 혁명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위헌 정당'으로 규정해 강제 해산시킨 통진당의 후신이다. 당시 이석기 전 의원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규·김재연 전 의원 등은 진보당 소속으로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그 밖에 ▲한미관계 해체 ▲초국적 자본·재벌...
    2024-02-26 16:04
  • ‘83세 만학도’ 이중근 부영 회장, 고려대 법학 박사학위 취득
    ‘83세 만학도’ 이중근 부영 회장, 고려대 법학 박사학위 취득
    학위 논문 주제는 ‘공공임대주택 관련법의 위헌성 및 개선 방안에 대한 헌법적 연구’다. 이 회장은 행정학 석박사에 이어 법학 박사 학위까지 취득한 이유에 대해 “'‘학무지경’(學無止境)이라는 말이 있듯 배움에는 끝이 없다”며 “특히 기업 경영을 하면서 학문이 경영과 동떨어진 것이 아닌 실질적인 것으로 공부하면 활용을 잘 할 수 있겠다 싶었다....
    2024-02-23 17:28
  • 전공의 이탈 사흘째…‘구속’ 압박도 끄떡없는 의료계
    전공의 이탈 사흘째…‘구속’ 압박도 끄떡없는 의료계
    그는 “정부는 의사들이 결코 환자 곁을 떠날 수 없을 것이라 믿고 위헌적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라며 “매 맞는 아내가 자녀때문에 집을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계속 때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언성을 높였다.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했다는 정부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주장도 거듭했다. 의협과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총 28차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2024-02-22 15:44
  • 한동훈 “개혁신당 6억 사기” vs 이준석 “국힘, 86억 위성정당 또 차려”
    한동훈 “개혁신당 6억 사기” vs 이준석 “국힘, 86억 위성정당 또 차려”
    이 대표는 “정당은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제8조2항”이라며 “사무처 당직자를 마음대로 위성정당의 대표로 임명하고, 모체정당의 뜻에 따라 비례대표를 정하는 위성정당은 위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위헌 정당을 만들면서도 당당한 한 위원장은 이제 법률가가 아니라 여의도 사투리에 절인 여의도 팔도사나이일 뿐”이라고...
    2024-02-22 14:43
  •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29일 국회 통과 불발 시 헌법소원심판 청구 추진”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29일 국회 통과 불발 시 헌법소원심판 청구 추진”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노동 전문 변호사들과 유명 로펌에 알아보니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라며 “29일 한 번 더 기대를 갖고 중소기업계 의견이 반영돼 중처법 시행이 유예되는지 지켜보고 무산되면 중소기업 단체행동 여부를 상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소기업인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24-02-22 13:14
  • 한동훈 “이재명, 자기 살려고 종북 통진당 세력 부활시켜...민주당을 통진당화”
    한동훈 “이재명, 자기 살려고 종북 통진당 세력 부활시켜...민주당을 통진당화”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은 단순하게 운동권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며 “후에 이뤄진 운동권은 정말 종북 운동권이고, 그런 운동권이 통진당 종북 위헌 정당 해산까지 이어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국민의힘 뿐”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기고...
    2024-02-22 09:41
  • “일본 가려고 했더니 출국금지, 위헌 아냐?”…전공의 분노, 사실은
    “일본 가려고 했더니 출국금지, 위헌 아냐?”…전공의 분노, 사실은
    출국금지 영장도 안 나왔는데, 이거 위헌 아니냐?” 의사임을 인증한 네티즌 A 씨가 21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게재한 글이 화제를 빚고 있다. 그러나 A 씨 글을 접한 다수의 네티즌은 “저걸 모르다니, 상식 아닌가”라며 의문을 표하는 분위기다. 관련 법에 따르면 군 미필 남성은 병무청 승인을 받아야만 해외여행이 가능한 게 맞는다. 의대 학생이...
    2024-02-22 09:26
  •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시카법 공약…위헌 논란 넘을까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시카법 공약…위헌 논란 넘을까
    다만, 법조계 등에서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당시 추진했던 이같은 대안에 대해 '위헌적 형벌'이라고 지적한 바 있어 논의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다소 가혹하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범죄 피해자의 편이 될 것...
    2024-02-21 15:50
  •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이번 탄핵심판 쟁점은 검찰이 2010년 유우성 씨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후, 2014년 안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검사 재직 당시 유 씨를 같은 혐의로 재차 기소한 것이 위헌·위법한지 여부다. 유 씨는 2011년 북한이탈주민 전형으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해 근무하던 중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2024-02-20 16:38
  •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이번 탄핵심판 쟁점은 검찰이 2010년 유우성 씨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후, 2014년 안 차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검사 재직 당시 유 씨를 같은 혐의로 재차 기소한 것이 위헌·위법한지 여부다. 유 씨는 2011년 북한이탈주민 전형으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해 근무하던 중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
    2024-02-20 06:00
  • 외신들도 한국 의사 증원 문제 주목…“선진국서 의사 비율 가장 낮은 나라”
    외신들도 한국 의사 증원 문제 주목…“선진국서 의사 비율 가장 낮은 나라”
    블룸버그통신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정부가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을 둔 행동에 위헌적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 한다면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한 점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대입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는...
    2024-02-19 14:51
  • 정부 "전공의 '진료 유지명령' 발령…의협 '집단행동 교사'에 상응 조치"
    정부 "전공의 '진료 유지명령' 발령…의협 '집단행동 교사'에 상응 조치"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담화문에서 “부디 의료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으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만약 정부가 대한민국 자유시민인 의과대학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을 둔 행동을 위헌적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며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겼다. 박 차관은...
    2024-02-19 11:16
  • 의협 “한덕수 담화, 의사 향한 겁박·마녀사냥 불과”
    의협 “한덕수 담화, 의사 향한 겁박·마녀사냥 불과”
    비대위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행동에 단체행동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이를 처벌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한 행태”라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을 둔 행동을 위헌적인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과대학 정원과 필수 의료 관련 정책을 백지화하라는 요구도...
    2024-02-18 17:32
  • 정부, 19일 총리 주재 의사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정부, 19일 총리 주재 의사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대국민 담화문 발표 이후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을 둔 행동에 위헌적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 한다면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또 "만약 정부가 국민과 환자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의료 시스템을 정상적인 방향으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2024-02-18 17:03
  • 긴축 해제 뜸 들이는 ECB...독일은 경제성장률 전망 대폭 하향
    긴축 해제 뜸 들이는 ECB...독일은 경제성장률 전망 대폭 하향
    지난해 연말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기후변화 대응 예산으로 전용하려는 정부의 결정에 연방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하면서 전반적인 예산이 축소된 탓이다. 가뜩이나 부채 압박과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독일은 충분한 부양책마저 펼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로베르트 하벡 독일 부총리 겸 경제장관은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패널 토론에서 “헌재 판결은 높은...
    2024-02-15 15:05
  • 문화재 보호구역만 재산세 경감…헌재 “합헌” 첫 판단
    문화재 보호구역만 재산세 경감…헌재 “합헌” 첫 판단
    이번 ‘합헌’ 결정은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을 규정한 지방세법 관련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 결정이다. 헌재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 소원 사건에서 평의에 참여한 재판관 8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청구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경기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토지는...
    2024-01-29 12:58
  • 지방공사 직원도 선거운동 가능…헌재 “공직선거법 위헌”
    지방공사 직원도 선거운동 가능…헌재 “공직선거법 위헌”
    헌재의 위헌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지방공사 상근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권력 동원에 의한 민의 왜곡 우려가 이들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할...
    2024-01-25 16:39
  • 헌재 "목사의 교회내 선거운동 금지...공직선거법, 위헌 아냐"
    헌재 "목사의 교회내 선거운동 금지...공직선거법, 위헌 아냐"
    목사가 지위를 이용해 교회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은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25일 오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종교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9호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성직자나...
    2024-01-25 15:45
  • 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환수법 발의…한동훈표 정치개혁 속도 내나[관심法]
    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환수법 발의…한동훈표 정치개혁 속도 내나[관심法]
    법안이 무죄 추정의 원칙 등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운영위원회 박태형 수석전문위원은 작년 4월 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검토보고서에서 "비록 제한적이더라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회의원에게 구속을 이유로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제27조(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2024-01-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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