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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법무부 측 변호인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법무부 측 변호인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올해 6월 법무부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검수완박'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보고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위장 탈당'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의 안건조정 절차를...
    2022-08-23 17:37
  • 이영 “손실보상 소급적용, 국회서 결정하면 적극 따를 의사 있어”
    이영 “손실보상 소급적용, 국회서 결정하면 적극 따를 의사 있어”
    22일 국회 산자위 2021 회계연도 결산이영 “지원금 위헌 소송·재정 문제 우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손실보상 소급 적용과 관련, “국회에서 (재정 문제와 위헌 소송 여지 등) 우려되는 부분들을 모두 고려해 논의한다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영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2021...
    2022-08-22 17:02
  • 법무부ㆍ검찰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다음달 27일 헌재 공개변론
    법무부ㆍ검찰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다음달 27일 헌재 공개변론
    법무부는 6월 27일 “입법 과정과 법률 내용의 헌법 합치 여부를 심층 검토한 결과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고 법률 개정 내용도 주권자인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위헌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위장 탈당’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조정 절차를 무력화하고...
    2022-08-17 15:40
  • 상위법 초월하는 윤석열 정부…'만능열쇠'된 시행령
    상위법 초월하는 윤석열 정부…'만능열쇠'된 시행령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시행규칙 폐지안이 위헌적 시행령이라는 곳곳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찰국 설치 역시 정부조직법 위반이라는 목소리도 표출되는 상황이다. 법무부, 사실상 '검수완박' 무력화…민변 "위헌적 발상" 국회는 4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인...
    2022-08-15 13:50
  • 尹,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 강행…민주 "경찰 역사 오점 남을 것"
    尹,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 강행…민주 "경찰 역사 오점 남을 것"
    사상 초유의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개최됐고 ‘회의 끝나고 식사하자’던 윤 후보자는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했다. 오늘 윤 청장을 임명함으로써 그 배후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그러면서 "국민은 안정에 없는 대통령의 독선과 독주는 경찰국 설치가 위헌ㆍ위법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말했다.
    2022-08-10 16:45
  • 경찰국 비판 이어가는 민주…김순호 때리기에 '장관 탄핵' 카드도
    경찰국 비판 이어가는 민주…김순호 때리기에 '장관 탄핵' 카드도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전 기자들과 만나 "경찰장악저지대책단에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 필요하면 공론화하고 토론의 장을 열 예정"이라며 "이후 위헌적인 사안에 대해 명백하게 규정하고 이에 따른 사법적 대응과 국회 차원의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카드도 다시 꺼내 들었다. 서 의원은 기자회견...
    2022-08-10 15:08
  • [단독] 법무부‧검찰‧경찰‧공수처, 3일 ‘통신자료 수집 사후통지’ 실무진 회의 개최
    [단독] 법무부‧검찰‧경찰‧공수처, 3일 ‘통신자료 수집 사후통지’ 실무진 회의 개최
    이번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사기관 또는 이동통신사가 피조회자에게 사후 통지를 하는 방향으로 입법돼야 한다. 관계 기관들이 모여 방안을 논의하고 국회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 입법안을 마련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첫 회의에서는 수사기관 실무진들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법적인 검토를...
    2022-08-02 14:40
  • [종합] '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에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임명제청
    [종합] '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에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임명제청
    일제에 의해 태평양전쟁에 강제동원된 피해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하는 것은 지나치게 낮은 금액이라며 이같이 규정한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작가 김동인의 아버지이자 독립운동가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고(故) 김세완 판사를 친일파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도 했다. 당시 친일·반민족 행위를...
    2022-07-28 16:16
  • '코시국' 불법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2심도 집행유예
    '코시국' 불법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2심도 집행유예
    양 위원장은 항소심에서 집회ㆍ시위를 제한하는 감염병예방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입법 목적을 보면 질병청, 지자체장에게 집회를 금지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처를 하도록 한 것은 확산 속도, 지역방역, 의료체계 수용 가능성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2022-07-28 11:21
  • '장제원 子' 장용준, 음주 측정 거부·경찰 폭행 혐의 오늘 2심 선고
    '장제원 子' 장용준, 음주 측정 거부·경찰 폭행 혐의 오늘 2심 선고
    하지만 올해 5월 헌법재판소가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에 대해 재차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장씨는 윤창호법이 아닌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게 됐다. 이로 인해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장 씨는 이달 7일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구속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반성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2022-07-28 06:17
  • 권은희 “이상민, 딱 기다려라...탄핵소추 논의 진행할 것”
    권은희 “이상민, 딱 기다려라...탄핵소추 논의 진행할 것”
    그러면서 “헌법 제75조의 법률우위의 원칙에 근거해 정부조직법 제34조, 경찰법 제10조, 경찰공무원법에 위배한 하위법령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위헌·위법 권한을 행사한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입만 열면 파열음을 내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전국경찰서장회의는 쿠테타이고 국가기본질서와 기강을 흔드는...
    2022-07-26 14:01
  • 이촌동 한강맨션, 역대 최고 재건축 부담금…가구당 7.7억 원 통보
    이촌동 한강맨션, 역대 최고 재건축 부담금…가구당 7.7억 원 통보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도입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발표 당시부터 위헌 논란을 빚었다. 2006년 5월 관련 법이 공포되고 실제 적용된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2008년부터 발생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탓에 정비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으면서 실제로 적용된 단지는 거의 없었다. 재초환은 문재인 정부 시절 다시 적용되기 시작했다. 2020년 8·4 부동산 대책에는...
    2022-07-22 20:03
  • 헌재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액, 의료기관서 징수 '합헌'"
    헌재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액, 의료기관서 징수 '합헌'"
    헌법불합치는 법적 공백이 초래할 혼선을 막기 위해 개정될 때까지 존속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위헌 결정이다. 헌재는 위헌선언을 하되 2024년 1월 1일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이 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헌재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금을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를 행정권의 전적인 재량에 맡긴 것이나 다름없게 됐고, 나아가 행정부의 자의적인 행정입법권...
    2022-07-21 21:51
  • 헌재 “선거기간 집회·모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
    헌재 “선거기간 집회·모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
    헌재는 21일 선거 기간의 집회나 모임을 금지하고 이에 따른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제103조 3항의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는 부분이 심판 대상이 됐다. 헌재는 “집회개최 금지조항과 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2022-07-21 21:45
  • [상보] 헌재, 세 번째 재판취소 결정…대법원과 갈등 고조
    [상보] 헌재, 세 번째 재판취소 결정…대법원과 갈등 고조
    이번에도 법원의 법률 해석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는 ‘한정위헌’이 쟁점이 돼 헌재와 대법원간 긴장감이 커질 전망이다. 헌재는 21일 KSS해운이 법원의 재심청구 기각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재판취소 결정했다. KSS해운은 1989년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것을 전제로...
    2022-07-21 17:47
  • [상보] 헌재, '수사기관 통신자료 조회' 헌법불합치 결정…"사후통지 해야"
    [상보] 헌재, '수사기관 통신자료 조회' 헌법불합치 결정…"사후통지 해야"
    헌법불합치는 법적 공백이 초래할 혼선을 막기 위해 개정될 때까지 존속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위헌 결정이다. 헌재는 위헌선언을 하되 2023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이 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인, 언론인, 법조인 등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통신자료 조회를 해 논란이 됐다. 형사소송법학회...
    2022-07-21 17:41
  •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 3인 성향…과거 판결 살펴보니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 3인 성향…과거 판결 살펴보니
    일제에 의해 태평양전쟁에 강제동원된 피해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하는 것은 지나치게 낮은 금액이라며 이같이 규정한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작가 김동인의 아버지이자 독립운동가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고(故)김세완 판사를 친일파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도 했다. 당시 친일·반민족 행위를 한 판...
    2022-07-18 16:44
  • "변호사 광고 플랫폼 수용…지속적 대화ㆍ협의 필요"
    "변호사 광고 플랫폼 수용…지속적 대화ㆍ협의 필요"
    한국공법학회 소속 'ICT와 공법 연구포럼'은 15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내린 위헌 결정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헌재는 5월 26일 변호사들이 법률 플랫폼 로톡에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변협의 광고규정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이번 행사는 헌재 결정의 취지와 의미, 리걸테크에 미치는 시사점과 영향에 대해 학술적...
    2022-07-15 17:44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강태오, 박은빈 향한 취중진담…“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강태오, 박은빈 향한 취중진담…“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우영우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주장하자고 제안했다. 우영우와 최수연은 변론 재개를 신청하기 위해 판사실까지 급습했지만, 류명하는 젊은 변호사들의 열정이 이해가 간다면서도 무모하다고 꾸짖었다. 우영우는 “젊은 변호사들이라서가 아니다. 계향심 씨가 위대한 어머니라서 이러는 것이다. 어미 고래처럼”이라며 “계향심 씨는 상식이 부족하고 제멋대로다....
    2022-07-15 09:34
  • 헌재 '사형제 폐지' 공개변론…"생명권 침해" vs "반인륜 범죄 예방"
    헌재 '사형제 폐지' 공개변론…"생명권 침해" vs "반인륜 범죄 예방"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청구인 측은 “헌법 10조는 최고의 기본권 조항으로 다른 조항 해석의 기본이 된다”며 “헌법 37조가 본질을 침해할 수 없고 10조에 따라 (사형은) 위헌이다”고 주장했다.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37조...
    2022-07-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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