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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호중, 조국 딸 친구 진술 번복에 "공수처가 수사 착수해야"
    윤호중, 조국 딸 친구 진술 번복에 "공수처가 수사 착수해야"
    윤 원내대표는 "검찰의 위증교사와 권력남용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독직 폭행만 범죄가 아니라 독직 협박도 형법상 범죄로 추가해야 한다"며 "언제까지 검찰에 의해 날조된 진실 앞 힘겨운 투쟁이 국민의 몫이 돼야 하느냐"고 피력했다. 이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선택적 수사에 조국 가족과 장씨 가족 등 두 가정이 파탄...
    2021-07-27 14:00
  • 트럼프 절친 억만장자 배럭, 불법 로비 혐의로 체포
    트럼프 절친 억만장자 배럭, 불법 로비 혐의로 체포
    UAE 외교적 이익 위해 정부 상대로 로비공무 집행 방행, 위증 등 총 7개 혐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취임준비위원장 출신이자 그의 절친한 친구로 알려진 토머스 배럭(74)이 불법 로비 혐의로 체포됐다.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연방검찰은 배럭이 정식 로비스트로 등록하지 않은 채 아랍에미리트(UAE)의 외교적 이익을 위해 미국 정부를...
    2021-07-21 17:18
  • 윤호중 "한명숙 사건 관련 입법 청문회하자… 윤석열 증인 채택"
    윤호중 "한명숙 사건 관련 입법 청문회하자… 윤석열 증인 채택"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6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에 대한 법무부·대검의 합동감찰 결과와 관련해 "검찰 수사권이 얼마나 남용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법사위에서 검찰청법 개정안 입법청문회를 추진하자"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에서 "윤석열 예비후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재심할...
    2021-07-16 14:02
  • 윤석열 “한명숙, 억울하면 재심 신청하라…부끄러움조차 모르나”
    윤석열 “한명숙, 억울하면 재심 신청하라…부끄러움조차 모르나”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사건 합동 감찰 결과 ‘절차적 정의가 침해됐다’는 발표와 관련해 “국민이 또 다시 속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부끄러움조차 모르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윤 전 총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 정권의 주도로 진행된 무리한 감찰에서도...
    2021-07-16 08:07
  • 조남관, 박범계에 정면 반박…"한명숙 사건 감찰 내용, 사실과 다르다"
    조남관, 박범계에 정면 반박…"한명숙 사건 감찰 내용, 사실과 다르다"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은 15일 "절차적 정의는 오로지 법리와 증거를 따를 때 지켜지는 것이지 어느 한쪽의 주장이나 신념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며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합동감찰 발표 내용을 정면 반박했다. 조 원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직무대행을 맡아 한 전 총리 사건을 두 차례에...
    2021-07-15 16:07
  • [종합] 박범계 "수사상황 악의적 유출 엄단…한명숙 사건 이례적 재배당"
    [종합] 박범계 "수사상황 악의적 유출 엄단…한명숙 사건 이례적 재배당"
    박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계기로 실시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와 검찰 수사 관행 개선안을 발표했다. 앞서 박 장관은 3월 17일 한 전 총리 사건에서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확인됐다며 대검 부장회의를 통한 기소 가능성 재심의 수사지휘와 함께 합동감찰을 지시했다. 조남관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2021-07-14 14:11
  • 박범계, 검찰 수사 관행 합동감찰 결과 이번 주 발표
    박범계, 검찰 수사 관행 합동감찰 결과 이번 주 발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 수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시작된 합동감찰의 결과가 이번 주 발표될 예정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이번 주 검찰 수사 관행 개선을 위한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세부 계획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07-11 16:19
  •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형사4부 배당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형사4부 배당
    이용구 증거인멸 교사 사건은 형사5부로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배당하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이 재기수사를 명령한 최 씨 사건을 형사4부(한기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운영자 백은종 씨는 최 씨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대검에...
    2021-07-07 20:29
  • 대검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
    대검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의 모해위증 혐의를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1일 최 씨의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은 대검, 상급 검찰청이 항고,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앞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운영자 백은종 씨는 최...
    2021-07-06 18:33
  • 공수처·검경, 윤석열 정조준…사법 리스크 커지나
    공수처·검경, 윤석열 정조준…사법 리스크 커지나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부실 수사하도록 지시하고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수사를 방해했다며 윤 전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정식 입건하고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에 배당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 외에도 윤 전 총장과 관련한 여러 건의 고발사건을...
    2021-07-04 15:54
  • 이제는 ‘윤석열의 시간’…위기의 尹, 탈출구 찾을까
    이제는 ‘윤석열의 시간’…위기의 尹, 탈출구 찾을까
    윤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사건 감찰을 막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상태다. 윤 전 총장은 이르면 27일, 늦어도 7월 초에는 출마 선언을 공식화할 전망이다. 그때까지 전국을 돌며 민심을 청취하고 국민의힘 입당과 공식 활동 등에 대해 메시지를 내놓을...
    2021-06-20 18:03
  • 공수처 이번 주 인사위 개최…‘윤석열 수사’ 입장 밝히나
    공수처 이번 주 인사위 개최…‘윤석열 수사’ 입장 밝히나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등으로 고발된 사건이다. 9호는 ‘부산 엘시티 부실 수사 의혹’ 사건이다. 인허가 과정에서 전방위적인 정관계 로비가 의심되는 사건을 검찰이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이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수사력에 비해 많은 사건을 다루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수처는...
    2021-06-13 13:00
  • 공수처 '직권남용' 윤석열 수사 시점 관심…대선 맞물리나
    공수처 '직권남용' 윤석열 수사 시점 관심…대선 맞물리나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검사 수사 방해 사건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전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3월 윤 전 총장과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검사(현 법무연수원장)를 고발했다. 윤 전 총장은 한 전 총리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중앙지검 인권감독권실로...
    2021-06-11 14:09
  • 공수처, '직권남용' 윤석열 수사 착수
    공수처, '직권남용' 윤석열 수사 착수
    이어 3월 4일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방해한 의혹으로 윤 전 총장과 조남관 전 대검 차장, 당시 수사 검사 2명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과 관련한 검사 2명을 대검에 이첩하고 윤 전 총장과 조 전 차장에 대한 고발 사건은 분리해 검토했다. 공수처는 두 사건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최근 사세행에 윤 전 총장을...
    2021-06-10 15:58
  • 대법, 부하 성추행 공군 중령 유죄 취지 파기환송…"피해자 진술 신빙성 있어”
    대법, 부하 성추행 공군 중령 유죄 취지 파기환송…"피해자 진술 신빙성 있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무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김 씨는 2014년 1월 부대 회식 후 관사로 복귀하는 택시에서 여성 하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가 성추행...
    2021-05-13 12:00
  • '구로농지 강탈사건' 피해 유족, 국가 상대 518억 손배소 최종 승소
    '구로농지 강탈사건' 피해 유족, 국가 상대 518억 손배소 최종 승소
    당시 농민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해 2심까지 승소하자 정부는 소송에 나선 이들을 위증 등 혐의로 수사하며 체포해 권리를 포기시켰다. 당시 기소된 인원 중 26명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돼 확정됐다. 정부는 패소한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했다.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멈췄던 재판은 1984년 재개됐고, 서울고법은 1989년 관련자들의 위증 유죄 확정판결...
    2021-04-28 06:00
  • 임은정 "검찰 '제 식구 감싸기' 의혹 불식시키도록 엄정 감찰할 것"
    임은정 "검찰 '제 식구 감싸기' 의혹 불식시키도록 엄정 감찰할 것"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모해위증 의혹을 대검이 무혐의 결론 낸 것에 대해서는 “가슴 아픈 사건”이라면서도 “앞으로 합동감찰의 결과가 남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측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박진성 부장검사, 장형수 부부장검사, 대검 측 허정수 감찰3과장과 임 부장검사 등이 참석해 감찰 업무...
    2021-03-29 15:47
  • ‘한명숙 사건’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29일 킥오프 회의
    ‘한명숙 사건’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29일 킥오프 회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관련 검찰의 수사 관행을 들여다보는 합동감찰이 시작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첫 연석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측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검사 2명, 대검 측 허정수 감찰3과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 등이 참석해 감찰...
    2021-03-28 11:07
  • 법무부, 검찰 합동 감찰에 검사 3명 파견
    법무부, 검찰 합동 감찰에 검사 3명 파견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와 모해위증 의혹 처리 과정 등에 대한 합동 감찰을 통해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법무부 감찰관실은 최근 한 전 총리 1차 뇌물수수 사건 당시 검찰 수사 기록 일부를 확보해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1-03-26 15:58
  • 서울시장 후보 40%가 '전과기록'…허경영 3건
    서울시장 후보 40%가 '전과기록'…허경영 3건
    배영규 후보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상표법 위반, 위증 등으로 총 500만 원의 벌금을 물었다. 또 2008년 무고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이듬해에는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 외 오태양 후보는 병역법을 위반해 징역 1년 6개월을, 이수봉 후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021-03-2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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